[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②

기사입력 2023.05.11 09:5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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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논설위원.

    [천안신문] 윤석열 정부와 절대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입법 교착 상태, 비효율적인 감독, 건설적인 비판 부족, 정책의 일관성 부족, 민주주의 약화라는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사례 5가지를 지적하였다. 이어 나머지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다.

     

    여섯째 자원 낭비다. 무능한 야당은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 거창함을 추구하여 자원을 낭비하여 왔다.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양곡법 개정안은 재표결 끝에 4월 15일 부결됐다. 

     

    이로써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은 폐기 됐다. 그 결과 인적 물적 낭비와 국론분열이란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일곱째 유권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

     

    여덟째 열악한 거버넌스다. 무능한 야당은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법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거버넌스 부실에 한몫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은 준예산, 야당은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까지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했고 정부안인 639조 원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638조 7,000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했다. 

     

    법정기한(12월 2일)을 무려 22일이나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까지 떠 앉게 되었다.

     

    아홉째 양극화다. 무능한 야당은 정쟁에 몰두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양극화와 분열에 기여하였다. 의료계 혼란의 중심에 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이 4월27일 야당만으로 국회를 통과 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 총파업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간호법 제16조로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사와 전문간병인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법률적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행위보다도 의미가 넓다." 이런 이유로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나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행위를 할 수가 없다. 

     

    야당 단독으로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약자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라놓게 되었다. 

     

    특히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조산사 등이 단독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게 되어 모든 직역이 단독 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법체계 자체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열 번째 신뢰도 저하다. 한국갤럽이 4월 18일부터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32%이지만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은 26% 지지율로 35%를 기록한 국민의힘 보다 9% 포인트 낮았다.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이어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파문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하고 무능한 야당이 되어 국민과 다른 정치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는 정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반증이 31%나 되는 무당층의 부상이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야당이 건강한 정부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의 행동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여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당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야당은 여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대변하고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감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건강한 야당은 정부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도전함으로써 좋은 거버넌스를 장려하고 여당을 계속 긴장시키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에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래서 야당 발 정치개혁이 비등점(boiling point(bp))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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