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반쪽’ 전락 아산시의회..."주민투표가 답이다!"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전락했다. 12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낸 추경안 심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추경안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안 자체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민생예산도 반영됐으니 의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표대결에서 과반인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추경안 심의를 의회 의사일정에서 뺀 것이다. 표 대결에서 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이 대목에서 편한 결론은 금물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모두 타당하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종종 다수결로 이뤄질 때가 있고, 단 1석 차이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송남중학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에 들어가던 시비를 끊었다. “특정 지역에 특혜가 몰렸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논리를 답습했다. 

 

결국 애꿎은 송남중 아이들만 그간 특혜를 누렸다는 ‘딱지’가 붙은 셈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아산, 아니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가 일과 후 학교 시설 개방을 꺼린다. 이런 상황에서 송남중은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로 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송악면은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어서 교통편이 뜸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가 파한 뒤 귀가하기도, 시내로 나와 방과 후 활동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런 불편을 고려해 이 학교 구성원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구상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따낸 것이다. 적어도 기자가 취재해 파악한 바는 이렇다. 

 

저간의 상황을 따져보면 송남중 모델은 아산 같은 도·농 복합도시라면 권장할만한 모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어쩌다 못난 어른들이 벌이는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섰고, 이 학교 학생들은 ‘특혜 종합선물세트’를 받았다는 눈길을 받는 처지가 됐다. 

 

아산시의회는 이제껏 협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경비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언성을 높인 모습을 보는 건 시민으로서 심히 불편하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둔다. 여·야 모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 논쟁의 끝엔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는데, 논쟁의 한 쪽 당사자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만 밝혀둔다.  

 

이번 일은 앞으로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만약 이번처럼 ‘특정 지역 편중’ 운운하며 그 어떤 고민 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 국비마저 끊기는 사태에 이르면 그 어느 누구도 아이들을 위해 선뜻 새로운 구상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지부동은 다른 분야로까지 번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박경귀 시장에게 있다고 본다. 누구라도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 구태여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교육경비 일방 중단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시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한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 역시 구태여 법을 들먹일 필요 없는 원칙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처음엔 천막농성에 동참한 이유도 이 같은 박 시장의 일방 행정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초유의 일을 벌였고, 사태는 여기까지 왔다.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이 계속해서 박 시장의 일방 행정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아쉽다. 

 

타협점 찾지 못한다고? 주민투표가 답이다!

 

박 시장, 그리고 여·야 모두가 슬기로운 합의점을 찾아주기 바란다. 정히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주민투표로 판가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박 시장 이하 여·야 모두 ‘시민’을 위해서라고 하니, 정말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는 말이다. 단, 지는 쪽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선례가 없지 않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을 때 이를 주민투표에 붙였고, 결과에 승복해 군말 없이 물러났다. 

 

만약 박 시장이든 누구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기 바란다. 그리고 협상의 전제는 이번과 같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시장이 자의적으로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걸,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 일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서 있어선 안 될 최악의 사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