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추경안 심의 거부 후폭풍, ‘남탓 공방’ 전에 ‘아이들’ 생각해야

 

[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파장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는 오늘(16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1개 안건을 가결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일에 불과했다. 추경안 심의 일정이 빠진 데 따른 결과였다. 

 

후폭풍은 거세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추경안 심의일정 제외가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자 즉각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회기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본회의 뒤 김희영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문제는 0.3%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자신에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작금의 사태는 동료의원과 시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의원 전체가 시장, 시민과 대립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김희영 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론 분열도 심각하다. 추경안 심의 거부가 가결되자 아산시민들 사이에선 카드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카드뉴스엔 추경안 심의 불발에 따른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부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알린 시민 A 씨는 “카드뉴스 디자인과 내용이 정교해 잘 모르는 이들이라면 카드뉴스 내용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B 씨는 “상당히 정교한 수준을 요하는 결과물이다. 아마 박 시장이나 국민의힘 쪽에 우호적인 누군가가 추경안 심의가 거부될 것을 내다보고 전문가들을 모아 작업한 결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이 카드뉴스의 출처가 아산시라는 의혹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아산시 홍보담당관은 “시가 직접 이런 작업에 개입할 수 없다.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저간의 양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네탓 공방’이다. 그러나 네탓 공방에 앞서 분명 짚고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예산 편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예산, 시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나?

 

박경귀 아산시장은 추경안 심의가 거부당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 약 10억 원을 감액하고, 그에 상응하는 아산시 교육 특성화사업에 약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롭게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총소년 성장 지원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3년 본 예산에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은 약 204억 원인데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금액은 약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감액된 금액 중 9억 원은 대체 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김희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내면서 아산형 교육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이를 (시의회는) 예측 못했다. 누군가 알려줘서 인지했다”고 털어 놓았다. 

 

결국 요약하면 박 시장이 마음대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깎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체사업 예산을 추경안에 끼워넣어 제출한 셈이다. 

 

국가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지자체 단위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예산을 짜도 시의회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깎고, 반발이 일자 대체사업을 편성해 시의회에 내고 승인해 달라는 건 아무리 선의라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 

 

10억에 ‘불과한’ 예산으로 인해 다른 민생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점은 아쉽다. 하지만 10억 예산은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만큼이나 중요성을 갖는 예산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태의 본질은 이토록 중요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 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추경안 심의를 거부한 점도, 국민의힘이 다른 민생예산도 고려하자고 주장하는 점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거철도 아니면서 ‘남탓 공방’에 가세하기보다,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정파적으로 대립하기 보다, 이 문제의 중심엔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적어도 교육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볼썽 사나운 남탓 공방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