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선출직 공직자 ‘사법리스크’, 시민 피해 막을 안전장치 없나?

[천안신문] 천안시 신안동은 20일 만남로 일대 가로등에 걸이화분 설치를 완료했다. 가로등 걸이화분은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천안 방문객에게 다가오는 K-컬처 박람회 축제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방죽안오거리~ 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 일대의 가로등 총 62개소에 설치됐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고, K-컬처 박람회 홍보 배너로 통일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주요 화종은 화사한 분홍색 사피니아로 만남로 일대 가로등에 설치된 K-컬처 박람회 홍보 배너와 함께 어우려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더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K-컬처 박람회 축제 기간 이후에도 주기적인 물주기와 잡초제거, 보식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권 동장은 “신안동은 천안IC를 통해 처음 마주하는 천안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며 “이번 가로등 걸이화분을 통해서 천안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설렘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신안동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수신면은 지난 2월부터 12월말까지 ‘찾아가는 인지건강 마음건강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신면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노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필요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수신면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상자 중심의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상담과 함께 치매,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관희 수신면장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회장 장순경)는 지난 18일 ‘제3회 별빛마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성정초등학교, 천안와촌초등학교 어린이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하릿벌 밤도깨비, 성정1동 마을풍경 중 주제 한가지를 선택해 그림을 그렸으며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어린이 게임 등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참여할 거리를 제공했다. 장순경 회장은 “이번 별빛마을 어린이 사생대회를 계기로 하릿벌 밤도깨비가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성정1동 마을풍경을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범 동장은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과 재능을 엿볼 수 있었으며, 행정에서도 별빛마을 어린이 사생대회가 지속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생대회 입상작품은 성정1동의 제6회 주민총회 개최 시 천안시장상, 주민자치회장상, 천안시의장상,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며, 입상작품은 하릿벌 밤도깨비 문화축제에 전시할 예정이다.

[천안신문]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단장 현진옥)은 어제(16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철 오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전날부터 모여 지역 특산물인 오이로 김치를 담갔으며 저소득 취약가구 81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복지재단의 지원사업비로 진행됐으며, 오이는 아우내오이공동출하회(회장 임성희) 소속 14개 농가에서 1,400개를 기부 받았다. 임성희 회장은 "오이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재료로 환절기 감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제공한다"라며 "병천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진옥 단장은 "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웃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직산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윤해춘)는 어제(1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직산읍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열무김치 나눔행사 외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및 밑반찬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윤해춘 부녀회장은 “부녀회 회원들과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된다”며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효은 직산읍장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입장면은 어제(16일) 프리미엄 주방가전기업 ㈜쿠첸이 관내 취약 계층을 위한 주방 가전(9백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쿠첸은 생산 공장이 있는 입장면의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했으며 지원한 주방가전은 밥솥, 식기 건조기, 에어프라이기 등으로 취약계층 중 중 해당 제품이 없거나 노후 한 가전제품 교체가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쿠첸 관계자는 “입장 지역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 주방가전을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쿠첸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다방면으로 모색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임익렬 면장은 “생활 필수품인 주방가전제품을 후원해주신 쿠첸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적극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첸은 ‘찾아가는 가전 무상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천안신문] 천안시 목천읍은 어제(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용화사(주지 지용 스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목천읍에 기탁되어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생계 및 의료지원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지용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광희 읍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서 기부해 주시는 용화사 지용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찾아서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라 한다. 여러 다양한 범죄 수용자 상담을 하면서 이들은 전문 송유관 도굴자 또는 도굴꾼으로 우리가 아는 고대 분묘(古代墳墓) 도굴꾼과 같이 남의 재산을 죄의식(罪意識) 없이 임의로 절도한다는 느낌이 든다. 상습 절도(竊盜)를 하고도 죄책감은 있을까? 재수 없게 수사기관에 걸렸다고 한다. 산업(産業)의 동력(動力)인 송유관 기름이 우리의 동맥과 같은 혈관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문 송유관 기름 도굴꾼, 절취 꾼들이다. 이들은 도굴과 송유관 전문 분야별 절도로 서로 전문가로 자부하는 자들이다. 기름 배송을 절도(竊盜)하는 것도 전문적 분야로 나눠서 분업화한다고 한다. 이들이 절취하는데 송유관 직원 일부 연루 되었다는 뉴스로만 보아 왔는데 정말 연루가 있다는 이자들은 자기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는 전문 기술자 인양 죄의식(罪意識) 없이 송유관 절도범으로 누범으로 구속된자가 다시 재범으로 들어온다. 필자는 이자들을 상담하면서 석유 절도와 휘발유 절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상담한다. 이들 내담자는 인천 송유소에서 보내는 관(파이프라인) 같은 정유관을 통해 기름 배송이 전국 각지에 혈관과 같이 얽혀 있어 배달된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송유관 파이프라인 관은 하나로 되어 있고 정유 관 파이프라인 하나로 되어 있어 이들 절도범은 석유 기름 지나오는 길목에 시간과 석유, 휘발유 지나기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고 송유관 기름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휘발유·석유인지를 알 수 있다고 자랑질한다. 이 내담자가 기술적으로 송유관 절도하는 것도 과학적(科學的)으로 교묘한 절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유류 절도 기술은 절도는 고급 정보기술을(잘못 도굴하면 폭발)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혈맥을 유류(油類) 절도범이 먼저 알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절도범들은 송유관 지나가는 곳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 유출 시간 약 10~20분만 빼면 탱크로리에 3,000만원 뺄 수가 있다고 자랑질한다. 필자가 약 10년 전에 상담시 들었을 때 석유 가격으로 지금도 밀매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 기름 절도를 하면 돈이 그냥 굴러오고 이렇게 본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다는 말을 드린다. 또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 폭발 한번 하면 일명 기술자가 죽을 수도 있고 공유압이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선량한 시민인 양 기름 배송 관리청에 신고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절도범들은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으로 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노동(勞動)의 신성함을 인식이 없는 자들이고 나쁜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완전히 불로소득의 전형이고 암적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항상 쉽게 벌 수 있는 불로소득(不勞消得)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유관 지나가는 곳에 위장(僞裝) 하우스를 짓고 절묘하게 절도한 수용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절도범들도 자식들 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바르게 살라고 교육할 것이다. 필자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봐 한 점 부끄럼 없게 살려고 노력(努力)하고 기도 하는 마음인데 이들의 교육에 의문이 든다.

[천안신문]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원인이다. 2016년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은 남자는 10만 명당 31명, 여자는 10만 명당 26명에 이르렀다.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은 바로 ‘이상지질혈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허혈성 심질환의 56%, 뇌졸중의 18%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장의 적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 포함될 정도로 흔한 대사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꼭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지질혈증을 방치하면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검진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 심장건강 이상지질혈증으로 인해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과정에 현대인이 늘 호소하는 우울과 불안이 기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흔히 화병이나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심장혈관에 뚜렷한 이상 없는데도 흉통으로 나타난다. 또 동맥경화 환자에서 우울과 불안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보고돼왔다. 동맥경화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관상동맥질환이 우울과 불안이 있는 그룹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모두 정신건강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악화 전반에 실제 관여함을 입증하는 결과들이다. 여성, 정신건강 취약 주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남성보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이 심혈관계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인 여성이라면 평소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경동맥초음파로 정기 검진을 목의 좌우에 있는 경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경동맥의 상태를 보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초음파로 경동맥의 동맥경화증 및 플라크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동맥초음파검사는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시행한다. 혈액검사 상 이상지질혈증이 관찰된 성인 여성이라면 경동맥초음파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두꺼워진 것이 관찰될 것이다.

[천안신문] 한국은 외국에 비해 사기 범죄도 남는 장사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거액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0년에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은 15년에서 가석방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 이를 보면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기 범죄(犯罪)에는 유난히 노역수가 많다. 사기 범죄의 재범률(再犯律)은 사회 경기(景氣)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2018년도 36.9%에서 2020년 38.1%, 2022년은 41.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교도소는 사회(社會)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과 경기(景氣)는 코로나 이후 흐름이 많이 변했고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 잘 안되는 가게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가계(家計)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털(돈 많은 수형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필자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간혹 놀라곤 한다. 이들은 사기 범죄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기에 있어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이라 일컫는 조희팔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 정도이다. 인권(人權)이 살아 숨 쉬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자들이 많다.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기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사기꾼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것을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실의에 빠져 자살하기도 한다. 필자가 만약 현실의 법관이라면 무조건 이런 요행꾼들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은 분노가 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해 많은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피의자(수형자 및 의심자)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노역(勞役)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변제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의 요금이니 교도소에서 몸으로(노역을 살자) 때우자는 주의도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수형자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변제하는 징역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는 황제 노역자들은 하루 노역에 대해 천만 원 이상을 대체(징역 노역 변제)하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인 노역 수용자가 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교도소에서 100일을 노역으로 살아야 한다. 못 살고 돈 없고 배경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액(巨額) 사기꾼들과 노역의 가치에서도 비교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크게 한탕(사기) 하자는 주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황제 노역자들이 징역 생활을 잘 하면서 노역 일수도 짧게하고 수시로 변호사, 집사들 접견 오는데 보통의 일반 노역수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일반 노역수들은 몇십, 백만 원을 못 내서 노역 징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노역하는데, 황제 노역수들은 연봉의 평균을 하루 노역의 값으로 징역을 감해 준다. 노역 액수 계산 방법은 그 수형자가 사회 직장서 소득인 월급을 종합적 판단을 해서 판결되고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 같은 수입을 비례해서 판사가 벌금 노역을 주관적으로 판결한다. 황제 노역수들은 보통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노역으로 일수를 감해주고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으로 징역살이를 감해 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수형자들도 있다. 이들이 출소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소하여 크게 한탕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누구를 위한 판결(判決)이냐며 하소연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재판은 판사들의 고유한 합리적 재량이라고 필자는 설득하기도 한다. 황제 노역자들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며 현장 근무자로서 법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불합리(不合理)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법관이라면 양형기준(量刑基準)을 높여 훨씬 높은 형으로 판결했을 것 같다. 교도소에서 불쌍한 수형자가 구속되어 들어오면 교도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여 노역자의 출소를 돕는 경우도 있다. 황제 노역·일반 노역이 구별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까?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천안신문-천안TV]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중도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1972년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역사에선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언론이 이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립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했습니다. 이러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여론은 닉슨 대통령이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한 데 분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박경귀 아산시장도 북유럽 3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북유럽 3개국 출장 일정은 고작 1주일에 불과합니다. 1주일 국외출장을 떠나겠다고 준비과정을 숨기고, 출장 일정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은 데 대해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37만 아산시민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안TV는 이 같은 행태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불행하게도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민들의 침묵입니다. 박 시장이 일방행정으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일삼아도 아산 지역사회는 조용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가장 슬픈 비극은 악한 자들의 폭력과 독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이다"라고요. 천안TV는 아산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일방행정을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