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광장]구청장의 지위와 역할 제대로 수행하자

기사입력 2023.09.18 06:4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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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퇴직 위한 거쳐 가는 자리?.."구 행정 총괄하는 책임자임을 명심하고 더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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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신문]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하부행정기관에 속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절감 등 효율 면에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천안시 구청 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필자가 정책팀장시 2004년 1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 정책 입안을 했다. 전 직원과 시민들께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 2004년 12월 4일 전국 12번째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면 도시계획 등 많은 업무가 중앙·도에서 위임되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 또 인구 50만이 넘어야 구청을 설치할 수가 있다.

     

    2006년 천안발전 중기 로드맵을 만들며 인구 52만이 넘었으니 2개 구청을 설치하자고 시장께 건의하여 서북구에는 옛 천안군청 청사를 동남구에는 옛 천안시청 청사를 활용하자고 했다.

     

    그 당시 천안시청과 천안군청이 없어져 공동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했다. 2007년 1월부터 시민 홍보와 시민공청회, 시의원, 국회의원 설득을 진행했다.

     

    시민단체에서 행정력 낭비라 반대했지만, 구청으로 42개 사무위임에 따른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거점 역할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것은 2008년은 18대 대통령 취임이 있어 역대 정권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공무원 수 줄이는 것이기에 2007년 말까지 구청 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신도시 측 시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고 구도심 측 시의원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설문 조사 결과 68.8% 찬성을 보였기에 힘을 받았다.

     

    당시 윤 모 자치행정국장과 유 모 시의원이 본회장 찬성 발언 등 동조해 주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2007년 12월 14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2개 구청 설치 승인을 받아냈다.

     

    즉시 구성설치에 따른 개청준비단을 꾸려야 했다. 개청준비단은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 각종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과 사무 인수인계, 인력조정, 예산계획 수립 등 구청 설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촉박하기에 경험 있고 아주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해야 했다. 구청 개청 준비단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실로 가서 시장께 말씀드렸다.

     

    단장은 인사, 기획 등 경험 있는 시청에서 가장 유능한 안 모 신안동장을 비교적 일이 적은 시민회관장으로 전보시켜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시장도 동의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구청 명칭이다. 그때 시장께 지역 특성을 살려 동남구 청사는 오룡구청으로 하고 서북구 청사는 위례구청으로 하자고 건의했다.

     

    오룡은 오룡쟁주 천안 이름이며 위례는 백제초도 위례 이름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반대로 촌스럽기 그지없는 동서남북 이름을 딴 동남구청, 서북구청이라 이름 지어졌다.

     

    2008년 7월 1일 주민들을 초청하여 양 구청 개청식을 했다. 구청사는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청사를 활용했다. 구청 설치에 따른 민원혜택 증진과 양 지역 발전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요즈음 애초 목표했던 구청의 역할에 대해 회의가 든다. 인력이 늘어난 데 대한 인건비 증가보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본연의 역할에 대해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구청 고유업무 정상 추진은 물론 읍면동장까지 지휘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구청장은 퇴직을 위한 거쳐 가는 자리로 또 읍면동장은 구청장보다 시장 눈치나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31개 읍면동을 전부 관리할 수 없다. 구청장이 관할구역을 수시 돌아보며 챙겨야 한다. 구청 과장이나 읍면동장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바쁘게 쏘다녀야 하는 자리다.

     

    힘들게 설치한 구청 무용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양 구청장은 더 분발하기 바란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찾아 세심히 살피고 신고나 건의가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구청장 이름에 걸맞게 구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임을 늘 명심하고 더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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