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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하무인격 박경귀 아산시장, 여론 잠잠한 틈타 국외출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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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하무인격 박경귀 아산시장, 여론 잠잠한 틈타 국외출장 재개?

공무수행 일정 공지 의무에도 ‘몰래 출장’ 강행, 대법원 확정판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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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 출장에 진심이다.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은 1·2심 연거푸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시장은 베트남 닌빈시로 연수를 떠났다. 백보 양보해서, 공무라고 하자. 누가 뭐래도 박 시장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아산시를 며칠 비우는 국외출장이라면 더더욱 목적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같은 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13일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훌쩍' 떠났다. 

 

바로 이날 오전 아산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주관으로 '2023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행사엔 아산시의회 시의원들과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박 시장 출국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시장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외로밍 안내음성은 박 시장의 출국을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일본은 면담자 직위·면담 장소 등 높은 수위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일정을 공개하는 건,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만약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최고통치자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 시장의 '몰래 국외출장'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국가원수도 해외순방 일정을 세세히 알리는 데 인구 37만 규모 중소도시 시장이 말도 없이, 언론에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국외로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 기자는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고, 시정 연속성을 감안해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행태를 볼 때 아무래도 공개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금 박 시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보내고 퇴임하리라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대전고법을 빠져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 측근들을 다잡았지만 말이다. 

 

2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몸을 낮추는 듯 했다. 잦은 비판을 받았던 국외출장도 뜸해졌다. 하지만 읍·면·동 간담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왔다. 

 

박 시장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자중하기보다 시장직 유지에 급급하는 인상을 받아 다소 씁쓸한 뒷맛은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박 시장은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다고 보았을까? 박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닌빈으로 2박 3일 '몰래 국외출장'을 떠났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따져보면 이번 방문 목적은 명목은 그저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했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방문,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 등 현지 농업 현황 시찰 정도다. 

 

과연 이런 일정에 거취가 불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던 시장이 참석하는 게 필요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하반기 첫 방문지 베트남, 다음 행선지는 독일? 

 

더 놀라운 건, 이번 베트남 방문 이후 독일 방문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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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엔 9월 닌빈성 방문계획이 적시돼 있다. 이 계획은 10월 그대로 실행됐다. Ⓒ 2023년도 업무계획 화면 갈무리

 

이런 소문을 '카더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2023년 9월 베트남 닌빈성 농업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나온다. 또 연내 독일 카셀시와 새로 우호협력을 맺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혀 있다. 

 

이번 박 시장 일행의 닌빈성 방문은 문건에 적힌 시점보다 1개월 늦었을 뿐 그대로 실행됐다. 독일 방문 계획이 나오는 것도 유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박 시장이 무슨 꼼수를 부려 독일 출장을 떠날지 모를 일이다. 

 

박 시장에게 바란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건 본인 취향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취가 확실해지면 그때 해외로 나가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힘을 쏟으시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출장 떠나는 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히 떠나고 싶으면 사비로 떠나시라.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안을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마음대로 ‘짜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시비로 출장비를 쓰게 할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에 바란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강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11월 2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틈을 타 박 시장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현명한 결정을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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