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산시 행정 ‘총체적 난맥상’, 공직사회 존재 이유 잊었나?

 

[천안신문] 아산시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지난 26일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선 시정질의가 4일간 이어졌다. 시정질의에선 지난 몇 개월 사이 논란이 일었던 굵직한 이슈현안이 질의 주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시의원(라 선거구)이 26일 오전 제6차 본회의에서 정리한 현안은 아래와 같다. 

 

-. 소규모도시계발심의위원회

-. 둔포 이지더원 허가를 포함한 아산시 인허가 과정

-. 국·도비 비 매칭 예산 수립과정

-. 아트밸리 매몰행정 및 예술감독 채용 과정

-. 교육경비로 인한 송남중 및 잘못된 인사 과정

-.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인해 행정 혼란을 야기 시킨 구령리 장례식장

-. 아산항 및 공공시설 관련 말바꾸기 행정

-. 산림복지지구 무효화

-.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소송

 

위에 적은 현안들은 수개월간 언론과 지역여론을 뜨겁게 달군 주제였다. 기자는 이 중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아트밸리 행정' 중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수준이하였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시정질의에 나선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이를 언급하며 권익위 권고 이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한 조일교 부시장은 권익위 권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아산시 재정을 들먹이며 '대안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권익위 권고를 '패싱'하겠다는 말이다. 

 

송남중 공동체는 크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조 부시장의 답변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산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가 시정 권고를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도리"라고 A 씨는 비판을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다. 아산시가 아이들과 학부모 공동체에 왜 상처를 주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광고대행사 I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질문을 집중했다. 하지만 조 부시장의 답변은 간단했다. "문화예술은 특수한 경우이며,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게 조 부시장의 답변이었다. 

 

실로 경악스럽고 무책임하다. 광고대행사 I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관과 특정업체가 유착된 정황을 드러내는 사례다. 

 

더구나 I 업체 조 모 대표가 중국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회사를 세우고 아산시와 계약한 정황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은 아산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 B 씨는 "광고대행사 I 업체가 아산시와 빈번하게 계약할 수 있었던 데엔 국장급 공무원 ㅇ씨의 영향이 컸다. 이 업체 조 대표와 ㅇ씨는 여고 동창으로 오랜 기간 유착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기자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시행 당시 ㅇ씨는 담당부서 과장이었고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취임 이후 비서실장을 거쳐 문화복지국장으로 영전했다. 그리고 그 사이 조 대표는 민선 8기 '아트밸리'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 (이는 조 대표 스스로 인정했다)

 

시장 심기 ‘철통’ 경호 아산시, 각종 현안엔 ‘아몰랑’

 

아산시는 지난 8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직 노동자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토록 박 시장 심기를 ‘꼼꼼히’ 챙기는 아산시가 왜 더 큰 의혹에 대해선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기 어렵다. 그 밖의 사안을 다루는 아산시의 태도는 과연 행정기관으로서 존재의미를 묻게 한다. 

 

김미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정의 역할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들은 답변들 중 잘못된 점이 명확히 밝혀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 아산시에 몸담은 모든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것이다. 기자 역시 엄하게 책임을 따져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