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행보가 변화무쌍하다. 지난 11월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당시엔 TV 드라마 사극에 등장하는 조정 대신처럼 수염과 의관을 갖추고 장례 행렬 선봉에 섰다. 

 

그러더니 칼바람이 불던 11월 30일 오전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1습시위를 벌였다. 

 

아산시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 특례심의위원회가 아산시가 신청한 '도시개발계획 지정 사무' 특례를 거부하자 박 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알렸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르겠지만, 박 시장의 행보는 분명 파격적이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 벌인 '이순신 순국제전'에 몸소 분장까지하고 참여한 점이 특히 그렇다. 물론 '시장이 무슨 연극배우냐'는 비아냥섞인 반응이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박 시장의 행안부 앞 1인 시위 역시 이례적이다. 한편에서는 시장이 현장 중심 행정을 한다는 찬사가 나왔다. 반면 일회성 퍼포먼스란 비판도 일었다. 

 

찬·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에, 특정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고자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박 시장의 1인 시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겠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숙원 사업이 중앙정부의 벽에 막히는 일은 흔하다. 아산만 보아도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관철시키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예타조사 면제를 뼈대로 하는 경찰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담당 소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지만, 기재부 입장은 여전히 변수다. 이미 기재부는 "특정 기관·사업 등을 개별 법률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이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재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도시개발계획 지정 사무 역시 아산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의제다. 아산시는 2021년 통계청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용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없다며 특례지정을 추진해왔다. (참고로 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는 지정 자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아산시가 낸 특례지정 동의안을 가결해 아산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행안부 특례심의위는 아산시가 낸 특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행안부가 밝힌 반대 사유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 하한 기준인 인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반대이유였다. 

 

이미 한 차례 보도했지만, 관련 사무에 밝은 고위공무원은 기자에게 "아산시의 요구를 요약하면 인구 5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관계 부처에선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의견을 건넸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아산시로선 무엇보다 행안부 논리를 반박할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여기서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만약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번 박 시장의 장외 선전전이 타당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집권여당은 박 시장 소속당인 국민의힘이다. 박 시장이 스스로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한 게 아니라면, 이런 장외 선전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지적한 행안부에 날 세운 박 시장 

 

 

주목할 지점은 또 있다. 행안부가 '형평성'을 들어 아산시가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산시가 '자가당착' 운운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특별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 논리라는 게 아산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무척 의아하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형평성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앞서 일선 고위공무원의 지적대로 행안부의 반대논리가 타당성이 없지 않다. 

 

이 지점에서 박 시장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자. 박 시장은 특정지역에 쏠렸다며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해지했다. 중앙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재개를 권고했지만 박 시장은 자신의 기존 논리만 답습하며 권익위 권고를 '뭉갰다'. 

 

더구나 박 시장은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한 데 대해 학부모 시의회가 반발하고, 김희영 의장이 5일간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이는 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랬던 박 시장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자가당착 운운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뿌렸다. 과연 어느 쪽이 자가당착일까?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아산시, 눈가리고 아웅?  

 

 

박 시장이 기습 1인 시위를 벌인 게 '나름' 아산시를 위한 행동일 수 있겠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기습 1인 시위는 시민단체에 맡겼어도 좋을 일이었다. 오히려 시장으로서 행안부의 논리를 적극 반박할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협상력을 높이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뒤 안 가리는' 행보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겐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모두 빼고 마치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정보만 흘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달 24일 있었던 아산항 개발 중간보고회다. 여기에 참석한 자문교수와 인접 평택시 항만사업팀, 4차 항만기본계획 실무관계자 등은 박 시장의 추진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 같은 내용은 싹둑 자른 채, "아산항 개발은 아산의 100년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란 박 시장 발언만 부각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행안부 기습 1인 시위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선 행안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을 여과없이 실었고, 지역언론 상당수는 역시 여과없이 기사화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이 같은 행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박 시장은 주변의 지적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이번에도 1인 시위를 향한 문제점 지적에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같은 광폭행보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형 경감사유를 쌓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이 더 많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박 시장 1인 시위에 한 시민은 "시장직 상실하면 시민단체 활동가로 전업할 모양"이라고, 사뭇 수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조속히 최종 판단을 내려주기만 바라는 시민들 역시 상당수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