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왜 정실인사를 배격해야 되는가?

[천안신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자치단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정책에 달려 있다. 그 때문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인사정책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요,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하지만 매년 연말연시 정기 인사 철이 되면 온갖 청탁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배격하지 않고는 소기의 정책목표달성이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업무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면 주민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인물을 선발할 수 있을까? 그에 관한 답은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나아가 다양한 채용 경로를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병행하면 금상첨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실에 치우친 인사를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정실 인사는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둘째,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작아진다. 정실 인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셋째,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다. 주민들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실 인사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전임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에 개입했던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갖은 연고를 내세워 자신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인사에 추천하거나 특혜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로비가 있었다. 이는 부패와 비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따라서 전임자나 연고 위주의 인사를 철저하게 배격하여야 한다. 그게 바로 정실 인사의 배제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그 길만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성윤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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