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조리 진원지 전락 룩소르 비즈타워, 천안시가 해결 나서야

 

[천안신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로 지은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타워)이 부조리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처음 지을 때만 해도 전망은 온통 장밋빛이었다. 당시 천안시는 "천안제2일반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되면 제조·지식산업 기업체 100여개가 입주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천안제2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부동산업자는 이곳 공실률이 60%에 이른다고 전했다. 실제 사무실 곳곳엔 '급매'를 알리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시행사와 천안시를 향해 원성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곳의 부조리를 이해하려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살펴보자. 지식산업센터는 한 마디로 아파트형 공장이다. 

 

1990년대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아파트형 공장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초기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가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식산업·정보통신으로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앞 다퉈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뛰어 들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최근 2~3년 사이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PF 폭탄과 공실 지옥 – 위기의 지식산업센터'편에서 "2019년부터 연이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없던 투기 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렸다"고 전했다.  

 

룩소르 비즈타워 사정을 잘 안다는 부동산 업자 ㄱ씨의 증언도 'PD수첩' 보도와 일치한다. ㄱ씨는 오늘(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초기에 오피(오피스텔)하던 사람들 약 90여 명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즉, 오피스텔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룩소르 비즈센터를 목표로 삼았다는 말이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황금알 낳는 거위’로, 뒤이은 추락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제조업도 불황을 겪으면서 지식산업센터도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제조업 입주시설임을 감안해 볼 때 제조업 불황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저조로 곧장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PD수첩'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을 소개했는데, 이들의 사연은 룩소르 비즈타워 수분양자들의 사연과 놀랄 만큼 판박이다. 의정부 S 지식센터 수분양자 임정희 씨(가명)는 'PD수첩'에 이렇게 말했다.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대요. 10% 정도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월세가 하나당 (보증금) 천만 원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하더라고요) 내가 노후에 대책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목적이 거기였던 거죠."

 

기자가 만난 룩소르 비즈타워 수분양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약하고 3개월 여 지나면 피(웃돈)가 붙는다. 그러면 등기 전에 피 3천만원 받아줄테니 일단 계약하고 잔금 전에 팔아주겠다. (중략)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가능하고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분양이 안되면서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들은 위기에 내몰렸다. 'PD수첩'이 소개한 임정희 씨는 허드렛일을 하며 대출이자를 갚아 나간다. 이와 비슷하게 룩소르 비즈타워 수분양자 중 한 명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행사는 어떨까? 시행사로서도 분양저조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주거형 공동주택, 즉 아파트 보다 투자 대비 수익이 좋게 나온다. 아파트에 비해 고급자재를 덜 쓰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자 ㄱ씨는 "거실 욕실 등 내부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니 건설비가 덜 들어간다. 상가 건물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알려줬다. 

 

더구나 시행사가 수분양자 11명을 상대로 중도금 이자를 상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시행사 측 A 과장은 "이 소송도 언론이 다룰 이슈가 되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나?"는 기자의 질문엔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분양자들이 분양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으로 건물을 지었고, 재분양 계약을 하면 되니 큰 손해를 본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룩소르 비즈타워, 더 나아가 지식산업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부동산 투기'다. 말하자면 전문 부동산업자들이 수익을 노리고 달려 들었다는 말이다. 

 

천안시, 언론 보도 불평말고 행정력 발휘하라 

 

그간 룩소르 비즈센터 문제에 보였던 천안시의 행태는 아쉬움을 남긴다. 앞서 적었듯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천안시로선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 측은 "담당 공무원이 꼼꼼히 심사해 허가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그러나 기자는 분양대행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케팅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엔 지식산업센터 입주요건을 제한한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을 안내하는 내용은 없다. 이 문건의 존재는 투기세력들이 관련 법령을 우회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5212 )

 

이쯤되면 천안시로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투기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면 어느 지자체라도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인의 권유나 분양업자들의 사탕발림에 현혹돼 거액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 천안시가 적극 나선다면 타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 

 

한 차례 언급했지만 당시 기업지원과 이준원 팀장은 드러내놓고 "왜 수분양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냐?"고 따져 물었다. 그간 언론계 종사하면서 공무원이 기자 앞에서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중엔 천안시민이 없지 않다. 심지어 탈북자도 피해를 호소한다. 이들이 전적으로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런 사례가 있으니 바로잡아달라’고 시행사와 천안시에 호소했는데, '먹히지' 않으니 결국 언론사를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로서 이 같은 호소를 무시할 수 없다. 사연을 들어보니, 전문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장난'을 친 건 아닌지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꼼꼼히 조사했다면 얼마든지 적발해 낼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번 취재는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천안시 공직자들이 다 이준원 팀장 같지는 않을 것이다. 무릇 공무원이나 언론종사자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게 공무원과 언론 종사자가 할 일이다. 

 

천안시가 룩소르 비즈타워 문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 까지 관심을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시 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행정을 책임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