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기사입력 2024.02.22 11: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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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前 행정안전부 차관

    [천안신문]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과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 일탈행위이다.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를 신뢰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 노동조합처럼 파업하는 의사들을 신뢰하지는 않는다.

     

    의사단체는 파업으로 의사를 관철하는 노조가 아니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19년동안 단 1명도 늘지 않았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저지하였고, 정부로서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사단체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들의 주장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대정원을 늘려도 경쟁만 가열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격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과 민형사 소송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고,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풍조가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값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넣는 혼합진료 관행과 종합병원 선호 관행이 의료시장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의료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의사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정원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병원의 문턱이 높고 의사들의 소득이 사회적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진료시간이 5분도 채 안되고 수억을 줘도 지역병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의사 수가 부족함을 반증한다.

     

    의사정원이 확대되면 의사들은 격무로부터 해방되고 환자들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정원확대를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경쟁격화로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의료복지와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의욕이 앞서 부작용을 간과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입학정원이 3,058명인데 2,000명을 일시에 늘리면 교육역량 면에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용 증가로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의대진학 열풍으로 이공계가 몰락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고통이 따른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퇴보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국민이 질수 밖에 없다.

     

    갈등을 해소하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 내는 것, 그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사회지도층인 의사들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앞세우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승적 견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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