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문서위조 혐의자가 만든 정당이 뜬다니?

기사입력 2024.03.18 13: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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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312630_3IH8rsSX_EAB980EC84B1EC9CA4_EB85BCEC84A4EC9C84EC9B90.jpg —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천안신문] 나는 세상 모든 슬픔과 고난과 치욕을 마주하고, 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괴로워하는 당원들의 격한 흐느낌을 듣고, 나는 당 쇄신을 요구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이 개딸들’ 등에 의해 ‘코인8적’으로 낙인찍힌 끝에 모두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것도 것을 보고,

나는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 달라”고 유혹하는 자들을 보고, 나는 조국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줘 미국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모두 1, 2심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나는 황운하 의원이 "경찰조직을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는 죄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보고, 나는 오만한 자들이 노동자 빈민 유권자에게 거짓과 교활한 사술로 모욕과 멸시를 퍼붓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끝없는 비열함과 고통을 난 앉은 채 바라본다. 나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나의 상상을 초월 한데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한국갤럽 3월 1주)에 국민의미래 37%, 더불어민주연합 25%, 조국 혁신당 15%의 분포를 보았기 때문이다.

한군데서만 나온 여론 조사가 아니기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인다. 지난 3월 7~9일 JTBC가 메타보이스 에스엠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 국민의미래는 32% 더불어민주연합은 21%를 기록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나라가 거꾸로 굴러 간다는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신당은 대표가 문서위조범(혐의자)이라는 것을 떠나 정말로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는 편 가르기의 정수 같은 정당”이라며 “유권자들이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이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변하기 어려울 거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의 더 나쁜 버전”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한국의 진보 단체는 사회 정의, 사회평등, 청렴, 도덕성, 평화 인권을 최고 가치로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쥐고 나서 실행했던 정책 과정을 보면 때때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는가 하면 나만은 예외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사례로 ‘내로남불’이나 ‘비명횡사‘를 들 수 있다. 진보 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황운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이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청렴과 도덕성이 훼손된 경우도 많았다. 남들도 다 한다는 이유로 법을 어겼는가 하면 소소하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적이익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처음 의도 했던 가치를 훼손하면서 타협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렴과 도덕성이 훼손되었는가 하면 진보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마저 망각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예측이라도 하였듯이 공자는 이미 3천여 년 전에 정사를 논함에 사무사(思無邪)를 외쳤다. 사무사는 공자가 시 305편을 산정(刪定)한 후 하였던 말로 사(思)는 ‘생각’을 말하고, 무사(無邪)는 ‘사악함이 없음’을 뜻한다고 했다.

그렇다! 정치지도자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사무사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은 사사로움이 없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바로 입안할 수 있으며,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4월 10일의 총선이 중요한데 전과자들이 모인 당이 뜬다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