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창수, 4대 부문‧4대 권역별 핵심공약 발표

[천안신문] 천안시 부성2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임상선)은 어제(8일) 홀몸 어르신 50가구를 대상으로 ‘내 방의 작은 식물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대상자들이 식물을 직접 가꾸고 보살피게해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화초 및 식용 식물 등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배우며 유대감을 키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도록 하는 사업이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행복키움지원단이 1인 가구에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 화분과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선 단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전달드리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쌍용2동 행복키움지원단(공동단장 전은영, 김광섭)은 어제(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과일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쌍용2동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이 카네이션, 참외, 오렌지를 준비해 홀몸 어르신 101가구에 전달해 드리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이날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매년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전은영 단장은 “어르신들이 웃는 얼굴을 보니 보람되고 뿌듯하다며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박상유, 백옥화)는 어제(7일)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 밑반찬 나눔 행사와 남산공원 내 꽃잔디 식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새마을부녀회원 20여 명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후원하는 홀몸 어르신 8가구에게 잡채, 멸치볶음, 장조림 등 밑반찬을 준비해서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오후에는 새마을 남녀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봄을 맞이해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가꾸기 위해 남산공원 일원에 백일홍 나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꽃잔디를 식재했다. 백옥화 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행사와 아름다운 중앙동 가꾸기를 위한 꽃잔디 식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마을 환경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상문 동장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동네를 위해 애써주시는 새마을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중앙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민참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청룡동(동장 고혜경)은 어제(7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 5명을 방문해 카네이션 꽃화분과 후원물품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했다. 이번 홀몸 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은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실태 확인 등 복지상담을 통해 따듯한 위로와 사회적 지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청룡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양육시설 아동을 위한 ▲오감발달 과자집 만들기 ▲독거노인을 위한 반려식물 식재 체험 ▲나만의 힐링 정원 만들기 ▲시네마드림 데이 등 각계각층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고혜경 동장은 “홀몸 어르신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달해 드린 카네이션 화분이 홀몸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수신면 행복키움지원단이 7일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35가구에게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꾸러미를 전달받은 독거노인 35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격 이상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대상자는 1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정기회의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건강식품 꾸러미 전달은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단원들은 각 가정에 발포성 탄산 소화제, 활력증진 드링크, 두유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눴다. 공경자 단장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5월을 선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더 행복한 수신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면장은 “매사 힘써주시는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겹고 온정 가득한 수신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원영수)은 지난 4일 홀몸어르신댁을 방문해 효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지역사회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 30가구를 차례로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홍삼, 떡,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 원영수 단장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영 동장은 “가정의 달 5월, 홀로 지내시며 외로움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행복키움지원단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천안신문] 천안시 성환읍 행복키움지원단(단장 이경란)은 어제(3일) 남서울대 주차장 일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식사제공과 더불어 복지예술단 공연팀의 야외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충남지부의 안마서비스와 남서울대 봉사학생들의 혈압·혈당 측정, 잇몸체조, 물리치료 테이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란 단장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성환읍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활기찬 날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활기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신문-천안TV]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정 사상 최초로 중도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1972년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역사에선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언론이 이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립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했습니다. 이러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여론은 닉슨 대통령이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한 데 분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박경귀 아산시장도 북유럽 3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은폐와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북유럽 3개국 출장 일정은 고작 1주일에 불과합니다. 1주일 국외출장을 떠나겠다고 준비과정을 숨기고, 출장 일정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은 데 대해 할 말을 잃습니다. 박 시장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37만 아산시민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 시장이 보여준 행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천안TV는 이 같은 행태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불행하게도 박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민들의 침묵입니다. 박 시장이 일방행정으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일삼아도 아산 지역사회는 조용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가장 슬픈 비극은 악한 자들의 폭력과 독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이다"라고요. 천안TV는 아산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일방행정을 일삼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천안신문] 망막은 안구 뒤 벽에 붙어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수많은 망막혈관에 의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정상 기능을 유지한다. 망막혈관 폐쇄는 이들 혈관이 막혀 시력과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호르몬이나 이뇨제의 복용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막의 혈관은 크게 심장으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한 동맥과 망막에서 이를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으로 나뉜다. 망막혈관 폐쇄는 막히는 혈관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증상 및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동맥 폐쇄…눈에 오는 중풍 망막혈관 폐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색전증이나 혈전증에 의해 망막동맥이 막혀 망막에 허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 중심동맥 폐쇄(그림B)와 망막 분지동맥 폐쇄(그림C)로 나눌 수 있다. 중심동맥 폐쇄는 갑작스러운 시력상실을 일으키나 분지동맥 폐쇄의 경우 발생위치에 따라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며, 실제 망막동맥 폐쇄가 있는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망막동맥이 폐쇄된 후 골든타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시간 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켜도 시력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안구를 마사지하거나 안압을 낮춰 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맥폐쇄…출혈, 부종으로 시력저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폐쇄되어 혈액이 정체되다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망막동맥 폐쇄보다 흔히 발생하며, 막히는 위치에 따라 망막중심정맥 폐쇄(그림D)와 망막분지정맥 폐쇄(그림E)로 나눌 수 있다.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의 부종에 의해 발생하는 시력저하가 주된 증상이다. 중심정맥 폐쇄가 분지정맥 폐쇄보다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불량하다. 황반부의 부종을 감소시켜 시력을 보존하고, 신생혈관 녹내장과 같은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안구 내 주사를 시행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 안구 내 주사의 경우 약효가 약 한달 정도 지속되므로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정맥 폐쇄가 한번 발생한 눈은 치료가 잘되어도 원래의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려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양쪽 시력 차이나면 안과 검진 필요 망막혈관 폐쇄는 일단 발생하면 정상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이들 질환은 대개 한눈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평소 한쪽 눈씩 가려 양쪽 눈의 시력을 체크하고 차이가 난다면 안과 방문과 검진이 필요하다.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