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4.10총선 아산 출마자 공약 들여다보니,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

기사입력 2024.04.02 15:5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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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법·기후위기 공약 ‘전무’, GTX-C 노선 연장 약속하지만 ‘부작용’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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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총선 아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왼쪽)와 민주당 복기왕 후보(오른쪽)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일 기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산 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각 후보자 모두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나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개발에 편중됐을 뿐 지역현안이나, 미래 의제에 대한 의미 있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없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자. 이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전국일간지 11개·경제일간지 11개·방송사 7개 등 총 29개 온라인 매체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슈를 추출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경우 총 11716건의 뉴스가 수집됐는데, 전체 민생이슈 심층분석결과 ▲ 산업 ▲ 사건사고 ▲ 부동산 ▲ 행정 ▲ 문화 등이 상위 5개 토픽에 올랐다.


    눈여겨 볼 지점은 '행정' 분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관련 토픽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되면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폐지조례를 대표발의한 장본인도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었다. 충남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기초의회 권력이동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부침을 겪지 않도록 상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권단체 중심으로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10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추진을 내세웠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역시 각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진원지인 아산 지역구 여야 후보자에게선 이 같은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오늘(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정쟁거리로 전락했는데, 강제규범인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후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학생인권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기후유권자 '당락' 좌우하는데, 후보자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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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총선 아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왼쪽)와 민주당 강훈식 후보(오른쪽) Ⓒ 사진 = 지유석 기자

     

    기후유권자를 겨냥한 공약도 빈곤하기 그지없다. 아산갑 민주당 복기왕 후보만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정책노선을 밝히는 데 그쳤다. 


    기후유권자란 "기후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당 노선보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내놓는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후유권자 비율은 대략 33% 수준을 보인다. 당락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는 수준인 셈이다. 이렇게 유권자 의식은 앞서 가는데 정작 후보자들은 구태의연한 개발 공약만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 각 후보가 뜻을 한데 모은 공약도 없지 않다. 바로 GTX-C 노선 관련 공약이다. 아산갑 김영석·복기왕 후보, 아산을 전만권·강훈식 후보 모두 GTX-C 노선 아산연장을 앞다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어떤 후보도 수도권 쏠림 등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지면 상권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 되려 지역상권이 침체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다. 올해 1월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인구·도시기능 집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들이 눈에 띠기 쉬운 개발 이슈에만 눈먼 나머지 진짜 핵심 이슈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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