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이종담, 보상담당 공무원 횡령 사건 지적…"감사 더욱 활성화 해야"

[천안신문]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의 보상담당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천안시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담 의원은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8년부터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총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시 당국이 그동안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배 건설교통국장은 “등기부 등본에 대한 위‧조작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위변조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이 탑재돼 있지 않다. 공문서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했고, 작업이력이 남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문서 위조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면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담 의원은 이어 “청원경찰법에 따라 이들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물론 인력부족 등 사정이 있었겠지만 청원경찰이 오랜 시간 이 업무를 해왔던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사 시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순환보직이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배 국장은 “보상업무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어 지난 5년 동안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끝으로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천안시가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감사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