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방지’ 조례 아산시의회 본회의 가결 눈앞, 사회적 외로움 지원 근거 마련

[천안신문] 경계선 지능인·은둔형 외톨이·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3건이 발의돼 아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7일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 3건을 발의했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 조례는 이날 담당 소위원회는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 문턱을 넘았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일반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의료기관·평생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일상생활 회복 지원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뼈대다. 

이어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청·장년층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지원대상을 노년층으로 한정한 현행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외로움 방지 패키지를 발의한 김미성 시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사회적 외로움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외로움 방지 패키지는 오는 16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별로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을 시도가 이어지는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