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 목소리 경청해야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안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천안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들을 이끌고 천안시를 성토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또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들이 파악한 실태를 설명듣다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 요소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명 탁상행정에서 입안한 정책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의 집회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성무용시장과 가진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독자적인 체육회 건립을 요구했다. 장애인계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대와 장애인FAST콜택시 12대가 각기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고, 효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시장면담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FAST콜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제발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진정성있게 청취하면 예산들이고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유인즉, 천안시가 12개 법인택시에 각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교대운행 관계로 일일 6대의 콜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며, 보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택시기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며 이용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FAST콜택시의 통합운영과 이들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성무용시장은 답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여주고자 장애인FAST콜택시를 법인택시에 분산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용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운영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다른 사안인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 건립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시장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운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화시킬 체육회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 결국 성 시장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 정책입안부터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청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전개된 것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안, 실행해야만 행정신뢰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