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위 내부 고발자 강력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4.09.19 13:2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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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새 천안시장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비리나 불만을 알리는 내부고발들이 잇따르고 있다.
     
    새 시장이 취임한지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천안시와 산하기관 등 곳곳에서 상관의 비리나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하는 투서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간부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감사 결과나 사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처럼 봇물 터지듯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부고발은 전임 천안시장이 12년간 재임하면서 쌓인 고질적인 병폐나 불만이 새 시장 취임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부고발은 누구보다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시에 적폐를 제거할 수 있어 권장할만한 일이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데 대한 순기능을 고려해 천안시도 올해 연간 300만 원에 불과한 고발자 포상금을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안시 관련 일부 내부고발을 보면, 부하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의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부풀리거나 꼬투리잡기 식의 투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고발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발 내용대로 문제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실시해야 하고, 만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흠집내기에 나선 고발자가 발견되면 엄중처벌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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