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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본지가 단독 보도한 <하루아침에 ‘훼손된’ 내 땅…알고 보니 전직 시의원 ‘보상목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천안시가 현행법에 저촉된 사항을 일부 발견했다고 밝혔다. 13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허가과 측은 지난주 목천읍 서흥리에 소재한 해당 부지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이 땅에 심어진 조경수와 조경석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허가과 관계자는 “조경수는 판매목적일 경우에 한해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 현재 식재돼 있는 조경수가 판매목적일지, 농사를 안 지을 면피 목적으로 식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석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건 계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계량시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농지의 경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설치했다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토지주는 ‘필지경계’ 때문에 조경석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허가과 관계자는 “토지형질변경과 함께 공장물 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아직 검토 중이고, 허가사항 등에 대해선 살펴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전직 천안시의원 A씨 등의 토지 훼손으로 피해를 봤다고 한 B씨는 “A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땅이 천안외곽순환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그 와중에 내 땅을 헐값이 빼앗으려 한 것이지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동남경찰서에 특수절도, 경계침범, 업무방해, 농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 역시 이달 초 본지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라며 B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예정된 일본·북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10일자 <오마이뉴스> "파기환송심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 또 해외출장...'재판 지연'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해외 출장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일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도 아니다. 단지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일정도 재판에 관계 없이 지난 4월 1일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논란거리도 아니다"는 박 시장의 강변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박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박 시장이 정말로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박 시장이 직접 나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든,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기한은 15일 정오까지이며 박 시장과 아산시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본지는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아 래 - 1. 박 시장께선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미리 계획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 이하 고위 선출직공무원이 국외순방을 갈 때, 참모진 중 누군가가 나서 언론에 일정과 방문 목적 등을 상세히 브리핑 한다. 미리 계획한 국외출장이라면 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나? 지난 10월 베트남 방문 때엔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2. 박 시장께선 지난 2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직후 출장 목적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협의회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고 알려왔다. 왜 거짓말을 했나? 3. 언론에 "재판이 연기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해진 시일 내 선고를 완성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 재판부도 강행규정을 감안해 기일을 이번 달 28일로 잡으려 했다. 이런 와중에 국외출장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4. 박 시장께선 5월 기준 총 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 국외출장 사례가 있다면 말해 달라.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아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1건·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심사했다. 각 상임위별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5건·17억 1116만원 ▲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3건·127억 8650만원 ▲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3억 4232만원 등이다. 삭감 항목은 ▲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 물길 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고증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예산 1억 5천 여만원도 깎였다.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100인 100색전에 참여했던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참여했는데,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20명 수준으로 저조했고 결국 대부분은 외부에서 작가를 섭외해 행사를 치렀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100인 100색전’은 그저 신정호 일대 카페 일부에게만 이득을 안겨준 전시다. 시민 입장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아산시가 전시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참여 작가에게 작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이 같은 기류는 상임위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화환경위 소속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전시회가 아산시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작가비를 늑장 지급한 건 아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령창조관 건립 사업 역시 박 시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다. 올해 2월 문화관광과는 아산시의회에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0억을 들여 이어령창조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은 관할 상임위인 건설도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이어령창조관 건립을 위해 이미 예산 2억이 배정돼 용역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 생가는 온양 6동이나 시가 염두에 둔 부지는 음봉 등 이어령 선생과 괴리된 곳"이라며 "유족,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논의가 배제된 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어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어령창조관 건립사업에 적극 임하는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국민의힘·아산2)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어령 선생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어령 생가가 있는 온양 5동 내 부동산을 매입해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가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천안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오늘(13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2~7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거론하며 “도내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70건, 500만 달러 투자상담, 65만 달러 MOU를 체결하고 고려인 기업 대표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대표 산업지역인 페르가나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고,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과도 만나 더 많은 유학생이 충남에 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며 “순방 결과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일자리 지원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차별화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보령신항 배후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화와 체결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진행된다”라며 “상용화 시 수소발전에너지 효율화로 2034년까지 570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이후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쌓여가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선도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면서 “이번 달에는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안이 기재부에 제출된다. 기재부와 국회에서 사업을 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특히 부처별 사업 예산의 25%를 삭감한다는 동향이 있으니,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주요 사업들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신문]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하늘인지, 창밖의 풍경은 빙수가 녹아내리듯 스무 살 시간에 멈춰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지 못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야목리 갯골에 낚시하러 갔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워 보름달 빵을 구워주셨다. 갯벌 바람 속에 나무 타는 냄새와 비린 바람이 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크림이 녹아내린 보름달 빵은 무척이나 달콤했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은 그 어떤 음식으로도 모닥불에 구운 그때의 보름달 빵을 대신할 수 없다. 남편은 사춘기인 아들을 데리고 단둘이 낚시를 하러 가는 날이 많았다. 물고기의 지루한 입질에서 참을성을 배우고 기다림의 보람을 느끼게 했다. 그렇게 시선을 맞추며 응원과 위로해주는 아빠에게 고민거리와 진로를 의논하면서 사춘기를 무리 없이 보냈다. 캄캄한 밤 등대가 뱃길을 안내하듯, 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굴곡도 있고 때론 경사진 길 높낮이가 커 위기를 느낄 때도 있어 무거운 발걸음에 그림자가 길어질 때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힘이 될 것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둡고 넓은 바다에 이정표가 되어주는 등대처럼, 아들에게는 아빠와의 낚시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 감상평 유발 하라리는 묻는다.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만 년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가?",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하늘인지" 경계가 사라진 시대.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는 단일한 생태적, 역사적 권역이 되었다. 그만큼 우린 더 문명화되고 편리해졌지만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물음 앞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다. 그러나 이 들끓는 침묵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백영미 수필가이다. 니체처럼, 저마다 최상, 최고라는 자들의 '높이'를 뛰어넘어 '인생에 꺼지지 않는 등대'로서의 초월적 삶을 모색한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차려 놓는 글은 '몸이 기억하는 맛'으로 충만하다. 니체는 "폭풍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더없이 잔잔한 말이다."라고 했다. 백영미 수필가는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에 그림자가 길어질 때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힘이 '세계를 끌고' 가는 길잡이요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열어 밝혀준다.

[천안신문] 천안시가 봉명지구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된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일 최종 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시와 마을조합에 따르면 ‘봉명마을조합’은 도시재생 지역을 주민 주도로 유지‧관리하며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하고 공익적 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마을조합은 ‘마을을 잇고 사람을 잇는’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주민 역량 강화교육과 총회 설립 절차를 진행해온 결과 국토부 최종 인가를 받아 천안시의 제1호 마을조합이 됐다. 심영섭 이사장(봉명동 통장협의회장)은 “천안시 제1호 마을조합이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노력해 천안시 1등 마을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맒했다. 강문수 도시재생과장은 “봉명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