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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세종을 디자인 한다’[세종=충지협]세종시(시장 이춘희)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눈으로 ‘세종’을 디자인 하다‘란 주제로 제1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제1차 모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문패를 ‘세종시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세종 아리’로 이름을 작명했고, 내가 바라는 ‘세종’에 대한 상징어, 키워드 찾기 등 여성의 눈으로 세종을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세종아리 서포터즈는 올해 연말까지 ▲성인지 관점과 정책 변화에 대한 특강 ▲모니터링 계획 구체화 ▲워크숍 및 견학 ▲각종 여성 정책·일상의 불편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민홍기 여성가족과장은 “아이와 여성이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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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중학교 통합, 조치원여중 반대 ‘암초’[세종=충지협]“조치원여중은 그대로 두고 조치원중학교만을 서부지역으로 이전해달라” 세종시교육청이 조치원여자중학교(이하 조치원여중)와 조치원중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남녀공학 중학교를 만들고 1개교를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그 핵심 당사자인 조치원여중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달 29일 조치원여중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조치원여중 학부모 및 관계자 등은 교육청의 계획은 서부지역 학교(신설학교)와 동부지역 학교간의 새로운 교육 격차만을 유발시킨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조치원읍 중학생의 82%가 서부지역에 거주하지만 학교는 동부지역에 위치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굣길 통학안전을 위해 서부지역에 학교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기존 조치원여중·중학교를 하나의 남녀공학 중학교로 통합하고 서부지역에 1개교를 남녀공학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달 22일 도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8개교 및 통합·이전 대상교인 조치원여중·중학교 등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설명회를 진행중으로, 이번 설명회에서 확인된 조치원여중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치원여중의 학부모 등은 교육청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동부지역내 학교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즉 통합될 경후 현 동부지역 학교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서부지역 학교로 학생들이 상당수 유출돼 세종시내 신도시와 조치원의 문제가 조치원에서도 발생돼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격차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동부·서부지역의 남녀공학 형태가 아닌 현행 그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신설·이전하면 성별에 따라 학생이 골구루 배정돼 신도심과 원도심의 분리 문제가 감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학부모는 “여중이 통합돼 서부지역에 남녀공학 중학교가 신설되다는 얘기가 돌면서 벌써부터 서부지역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으로 흘러나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조치원여중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학교가 동부와 서부로 분리되면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진행될텐데 그러면 (동부지역) 학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한 참석자는 “교육청이 입장을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면 되느냐. 한마디로 교육청의 입장만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다른 학부모도 도원초 40명, 대동초 20명, 신봉초 8명, 교동초 17명, 조치원중 5명 등 다른 학교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소수임을 지적하며 “진보적인 교육감이 좀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봤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설명회는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껍데기일 뿐으로 학교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없다.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한 학교 관계자도 “지금 정말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돼 유감스럽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방식, 또 하나는 최적안을 제시해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은 후자를 선택했다”며 “공동체 다수가 반대하면 못할 수 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조치원여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분포도를 조사하면 2019년도에 얼마나 배치될 것인지 알수 있다. 만약 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학생 배치는 기본적으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양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겠다. 이것을 믿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양측이 입장을 교환하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그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한 학부모는 “동부와 서부지역의 (남녀공학) 학교 분리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서적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조치원여중은 그대로 존치하고 조치원중학교만을 서부로 이전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학교를 통합해 서부지역에 31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이전(신설)하고 동부지역엔 25학급의 (남녀공학) 통합학교를 추진 중이다. 또한 조치원중학교나 조치원여중 중 1개교를 서부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학교가 ‘단성학교’로 운영될 경우 학생들이 교차통학 하게 돼 통학개선 효과가 감소해 이전 재배치의 취지가 크게 반감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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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걷고 싶은 벽화거리 조성[세종=충지협]세종시 연기면(면장 임훈)이 육군방공학교(학교장 정용담)에 벽화거리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기면과 육군방공학교, 세종시자원봉사센터의 공동 주관 아래 고려대세종캠퍼스 사회봉사단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재능기부를 통해 육군방공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연기면 보통리 마을길을 새롭게 만들었다. 군 부대 주변의 딱딱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방공학교 담벼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임훈 면장은 “자칫 경직돼 보일 수 있는 부대 주변을 새롭게 단장해 친근하고 정감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황금 연휴에도 불구하고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 준 고려대 사회봉사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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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최고 명문대 행복도시 유치 추진[충지협=세종] ‘걸리버여행기(조나단 스위프트)’, ‘드라큘라(브램 스토커)’, ’고도를 기다리며(사무엘 베케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 고전작품 작가들을 배출한 유럽의 명문대학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 Dublin)이 공동캠퍼스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방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 쥴리엣 핫세(Dr. Juliette Hussey) 부총장 일행이 11일 행복도시 건설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수대학이 공동 교육·연구를 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4-2생활권, 세종시 집현리)에 트리니티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복청을 찾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트리니티대학(1592년 설립)은 영국 옥스퍼드·캠브리지대학과 함께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7곳에 속하며, 유럽 최고 대학 10곳(톱(TOP) 10)에 포함되는 명문대학이다. 특히 이 대학은 최근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에서 평가한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kings(2016)) 70위권(78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학(언어학 39위) 및 문학(영문학 32위)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도 세계 30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행복도시 투자를 위해 방문한 아일랜드의 코크국립대학이 아일랜드 대학평가위원회에 행복도시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 관계자들이 행복도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돼 이뤄졌다. 이에 행복청은 트리니티대학 쥴리엣 핫세(Dr. Juliette Hussey) 부총장에게 행복도시의 미래가치를 소개하고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 국내외 유수대학들과 트리니티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국내외 우수대학이 임차해 입주대학은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캠퍼스 지원시설(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콘셉트)의 캠퍼스 형태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자족기능 확충의 원년인 올해 코넬대를 시작으로 세계 100위권 내 명문대학들이 행복도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행복도시의 성장잠재력을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행복도시를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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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중학교 신설, ‘엄마들이 나섰다’[세종=충지협]“제발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학교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2~3년뒤에는 신설 학교조차 필요없어요. 그때는 학생이 없어요” 지지부진한 조치원내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2일 세종시 곳곳에선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진행돼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학교에 오는 어린 아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조치원소재 세종도원초등학교의 정문 한편에선 ‘입학’이라는 설렌 분위기와는 조금은 상반된 결사적인 목소리로 학부모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조치원신설중학교 학부모 모임’의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평범한 엄마들로, 서부지역의 중학교 신설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서명을 받아 그들의 강한 의지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게 위해 모인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신도시 내 과밀·과대학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치원 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 한마디로 교육 격차로 인해 많은 조치원 학부모들이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도시내 학교 과밀화와 조치원 인구 유출 및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조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면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조치원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치원에는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 여자중학교가 존재하는 데 이들 학교는 경부선 철로를 기준으로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에 반해 상당수 학생들은 조치원 서부지역에 거주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조치원자이아파트(1429세대), 신흥푸르지오(802세대), 신흥주공2단지(974세대), 조치원신흥e-편한 세상(681세대), 죽림우방유셀(513세대) 등 5,000여세대가 밀집해 있는 인접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 이미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 지역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한쪽에선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 격차로 인해 학부모들은 신도시로 이주해 신도시 교육 여건을 비롯해 전반적인 세종시 교육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기존 중학교 통합, 대체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조치원 서부 지역내 중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구체적인 시기·부지 등은 아직도 ‘미정’이다.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던 한 회원은 “신설한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려왔다. 아직도 뭔가 나온 것이 없다. 지금처럼 하다간 또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땐 벌써 많은 학생들이 신도시로 이주한다”고 뒷북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학부모는 “예전에는 고학년을 중심으로 신도시로 이주했는데 이젠 신도시 지역 근거리 학교 배정이 힘들어져 점점 저학년부터 빠져나가는 추세다. 우리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만 교육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로 이주해서도 배정된 학교가 멀리 있으면 또 다시 이사해야 하는 ‘교육 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서부 지역 중학교 신설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근거리 지역 설치’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중학교 신설 촉구 서명운동은 지난 주부터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로 시간을 나눠 받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치원신설중학교 학부모 모임’은 이들 서명부를 시청과 교육청에 전달 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도원초)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올해 한 아이가 신입생으로 입학한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신도시로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엄마의 심정을 내비치며 입학식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종도원초등학교는 1학년 학급수는 지난 해 보다 한 학급이 줄어든 6개 학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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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7월 신도심·광역노선 신설[세종=충지협]세종시가 오는 7월부터 신도심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도심 2개 노선 및 광역노선을 새롭게 신설한다. 현재 세종시는 신도시 인구의 급증에 따른 교통흐름과 수요의 변화속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나 이는 내년 상반기 교통공사 설립 이후에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거주자가 6만여명에 이르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의 대중교통의 불편을 계속 방관할 수 없어 우선적으로 올해 일부 노선을 신설하고 시영버스를 투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세종시는 조치원-고운동-종촌동-반석역의 광역노선을 신설한다. 이 노선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되며 조치원에서 출발해 고운동 중심부와 종촌동을 지나 시외버스터미널, 반석역으로 이어진다. 광역노선의 신설로 조치원과 신도시간 접근성 확대와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환승없이 반석역으로 왕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순환버스 일명 ‘꼬꼬버스’ 2개 노선을 출근·통학시간(오전 6시 30분~9시 25분)대에 10분 간격으로 운영한다.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에서 아름고, 도램마을 BRT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세종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꼬꼬 1호’와 고운동 두루고에서 종촌동, 정부청사 BRT를 지나 정부세종청사, 세종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꼬꼬 2호’ 노선이다. 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버스 입찰과 구입 등 4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오는 7월부터 시영버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신설하는 3개 노선은 우리 시가 직접 시영버스를 투입해 올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에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 인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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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종시 BRT 도로, 불법·사고 ‘조장’[세종=충지협]“우리 기사들은 불법과 위험을 감수하고 운행할 수 밖에 없어요. 승객들도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990번 BRT 운행 노선중 주요 위험지대죠” 세종시내 내부순환도로(BRT 도로) 전 구간(22.9km)이 지난 6일 전면 개통되는 등 BRT 도로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차선 변화 등이 실제 운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행복청·세종시 등은 BRT 노선 확대에만 관심을 쏟을 뿐 기사나 승객 등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위험과 불법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세종시의 대표적인 BRT 노선을 운행하는 990번 버스. 이 버스는 오송역↔한별리↔해밀리↔도램마을↔정부세종청사 북측↔정부세종청사 남측↔성남고등학교↔나성동↔첫마을(한솔동)↔세종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을 1일 129번 운행하며 ‘시민의 발’ 이라는‘ 대중교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이 황금 노선(?) 중 주요 위험 지대로, 대표적으로 오송역을 출발해 ‘꽃구름교’에서 ‘한누리대로’의 진입구간과 ‘보롬교 삼거리’ 구간을 말하곤 한다. ■한누리대로(도램마을 방면) 급격한 차선 변경 오송역을 출발한 990번 버스는 미호대교와 문주2교·문주1교를 거쳐 연동면 용호리 꽃구름교를 통해 한누리대로(도램마을 방면)로 진입한다. 문제는 한누리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BRT 도로인 1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급격한 차선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차선 변경 가능한 구간(파란색 점선)도 짧아 도로가 밀릴 때는 가까스로 차선을 변경해 한누리대로로 빠지거나 아예 차선 변경 구간이 아님에도 멀리서 차선을 바꾸는 사실상 불법 운행을 해야 한다. 한 버스 기사는 “운행 중에 1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차선 변경 가능 구간도 짧아 난감하다. 미리 들어가든지 해야 하는데 이러다 사고가 나면 우리들만 다 뒤집어 써야 하는 형편”이라며 “차선 변경 구간을 늘리든지 예전처럼 현 차선에서 직진해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는 없었다. 한누리대로(도램마을 방면) 한쪽만 개통이 돼 지금과 같이 1차선으로 직진해서 우회전하면 됐지만 양 방향으로 차량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롬교 교차로 ‘위험성’ 심각 더욱 심각한 것은 한누리대로 진입 후 통과하는 ‘보롬교 교차로(삼거리)’의 사고 위험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버스는 보롬교 삼거리를 통과할 때까지 BRT 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기현상(?)이 발생한다. 삼거리 전까지 전용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 표시는 없어(파란색 실선은 존재) 일반 차선에서 운행하다가 삼거리를 통과하면서 BRT 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1차선 BRT 직진, 2차선 좌회전, 3차·4차선 직진 차선인데 버스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3·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삼거리를 통과하면서 BRT 도로로 진입해야 해 이래저래 교통사고 위험성과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다른 기사는 “보롬교 삼거리 도착 전 BRT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차선 변경 구간이 없어 불법 차선 변경은 차치하고) 한누리대로에 들어설 때와 같이 차량이 많을 때는 쉽지 않다”며 “만약 진입하지 못할 경우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해 BRT 도로로 들어가야 해 더욱 큰 위험이 따른다. 우리도 그렇지만 승객들도 이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누리대로로 진입하면서 (버스전용차선의) 일반 차량 이용을 막기 위한 차단봉을 없애 버스가 이용하도록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일반 차량의 진입이 걱정되면 CCTV를 설치해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정말 대형 사고 터진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도 관계 기관과 논의를 가졌는데 반대편 오송방면 BRT 노선처럼 직진 후 우회전(도램마을 방면)하는 것은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 등으로 인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차선변경 구간 확장과 현재 차단봉 제거 후 버스가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롬교 구간은 현재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며 BRT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현재 실선으로 표시된 버스 전용 노선 구간을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으로 바꾸는 문제 등을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 교통 체계로 인해 불법 운행과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속인 경우가 많다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들로서는 내부순환 BRT 도로 전면 개통은 지극히 환영할 부분이지만 사전에 이에 따른 구간 별 위험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개통한지 얼마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간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BRT 도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짧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아예 없어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아찔한 상황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승객을 실은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BRT 도로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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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철도공사 소유 부지 매입[세종=충지협]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근린 환경개선 및 녹지 조성을 위해 조치원읍내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한다. 매입 대상 부지는 조치원읍 으뜸길 215(원리 141-5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5,200㎡이며 조치원역과 인접한 지역이다. 강원연탄이 사용했던 이 부지는 저탄장으로 쓰이던 곳으로, 비산먼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필지는 완충녹지로서 녹지 조성의 필요성이 큰 곳이다. 세종시는 위 토지를 매입하면 녹지 공간을 회복해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춘조치원과 가로정비담당(044-300-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와 협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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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 동서 단절 ‘확’ 뚫린다[세종=충지협]세종시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19년 도로 완공시 조치원 동서 단절 해소 및 조치원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첩로에서 새내로를 연결하는 조치원 동서연결도로를 추진한다. 1905년 경부선 개통이래 110년만에 조치원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이라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추진 배경에는 조치원이 1905년 경부선 개통이래 동서로 나눠져 조치원의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동서 균형발전 등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현재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2차로의 조치원 지하차도 하나만 존재해 1일 교통량(7천여대)을 감당하지 못하고 출·퇴근시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시정2기 ‘청춘조치원 사업’의 핵심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동서연결도로 노선 선정에 있어서도 시는 제1안 대첩로(향군회관)~새내로, 제2안 충현로~새내8길(제일교회 옆), 제3안 조치원지하차도 확장(2차로→4차로), 제4안 내창천 우안(고려연립 옆)등 4가지 노선을 검토하며 타당성 조사와 조치원발전위원회, 주민, 나눔회의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첩로에서 새내로를 연결하는 노선(대안1)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양방향 4차로(보도·자전거도로 별도)의 270m 도로로 36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는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매년 22억원의 편익 발생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조치원읍이 신도시와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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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탁상 세무행정[세종=충지협]지난 해 ‘세종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던 가운데 세무당국이 그 대안으로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의 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신설’에 준하는 방식도 아닌 사실상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세종시 세무행정은 현재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는데 신도시 주민은 세무 민원을 보기 위해 직접 ‘공주세무서’를 찾거나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런 환경속에서 세종시는 2016년 1월 현재 21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세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주세무서의 정원은 과거와 별다른 변화가 없어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회는 지난 해 6월 2019년 예정된 세종세무서의 조기 신설을 촉구했고,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다. 아울러 지난 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윤호중 의원이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세종시의 상징성과 자족 도시건설 목표 등을 고려해 세무서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세무당국은 그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인 처방 없이 ‘미봉책’만으로 대응해 새로운 분란을 가져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당국은 ‘세종지서’ 설치 등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기존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을 올해 상반기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민원실은 연기군 시절 공주세무서 ‘연기지서’로 설치됐으나 지난 2000년 8월 폐지돼 규모가 축소된 형태의 ‘연기민원실’, 지금은 ‘세종민원실’로 변경돼 현재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 민원서류 발급,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각종 세금 신고서 접수 등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무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이전이 실행된다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눈에 불 보듯 하다. 특히 북부권 지역은 현실적으로 고령의 납세자가 많아 세무 행정을 위해 신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향후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고 기업체가 입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한 세종시나 시의회 입장에서도 세종세무서 조기 신설 요구가 결과적으로 조치원에서 신도시로의 세종민원실의 이전만을 가져왔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과 반발을 갖게 될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공주세무서 관계자는 이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구나 편리성 등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상반기 중 이전이 계획됐지만 아직 날짜나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도시와 현 조치원에 그 규모를 축소해 유지하는 방안은 예산상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전 관련)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공주세무서가 결정하고 나면 상급기관으로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주세무서가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그 책임을 하급 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공주세무서는 오는 15일 경 정원이 69명에서 20명이 늘어날 것으로 세종민원실 인원도 기존 3명에서 1~2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한 순간의 책임 부담을 면피하려는 ‘탁상행정’이 아닌 예산과 인원을 현실화 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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