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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위원장-방통심위위원장, 상호협력방안 논의[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 방재홍 위원장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에서 강상현 위원장을 만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신위와 방통심위는 작년 4월, 인신위의 자율규제와 방통심위의 공적규제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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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업무협약 맺어[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황용석)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문화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쟁점과 관련한 공동연구‧조사‧교육 및 세미나‧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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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3일 시작…시험은 11월 15일[천안신문]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23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를 23일부터 9월 7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9∼23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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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천안신문]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지난 26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7년, 2010년, 2011년 총 3차례의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됐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과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토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정의, 설치 위치, 형식, 구조 등을 제시해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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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64% “계속 일하고 싶다”…사유는 ‘생활비’[천안신문]고령층 10명 중 6명은 장래에 더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구직자는 절반 가까이 친구나 친지 소개 등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임금 수준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344만1000명 중 64.1%인 861만 명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5∼79세 고령층 인구 1344만1000명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227만4000명이었다. 구직경험자 비율은 1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현재 취업자의 92.8%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는 30.8%, 생애 취업경험이 없는 자는 5.9%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다. 특히 근로 희망 사유를 보면 생계형이 가장 많아 10명 중 6명이 “생활비에 보태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33%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취업 경험이 있거나 구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63.9%, 16.9%로 모두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40.4%는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으로 일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30.3%), 민간 취업알선기관(9.5%) 등을 통해 일을 구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0%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6%(612만9000명)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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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자율심의 가입서약사 450개 돌파[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자율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이하 가입서약사)이 450개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67개 매체 대비 심의 업무를 시작한지 5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 인신위 가입서약사 참여 현황 > 구분 2013년 (6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매체 수(개) 67 108 144 255 413 453 이들 450개 가입서약사 가운데 295개(66%) 매체가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별로는 네이버 제휴 매체 193개, 카카오 제휴 매체 283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와 제휴를 맺은 매체는 181개 매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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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천안신문]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에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 6월까지 호우특보 기준을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개선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재난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나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mm 이상 혹은 12시간 180mm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mm 이상 혹은 12시간 150mm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상습 침수지역인 2곳은 차량침수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의주의보, 나머지 3등급 201곳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특히 방송사의 재난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 등 자막방송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발표자료에 한해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한여름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2372곳 늘어난 4만 5284곳 운영하고 냉방비 167억원을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도 개선·정비한다.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는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에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그늘막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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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 김종필 前 총리 예방[천안신문]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청구동 김종필(JP) 전 총리 자택을 찾아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총재님의 응원을 전해 듣고 용기를 내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가 지사가 되어 지방경제라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JP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겹게 이 정도로 끌어왔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정을 잘 이끌어 빛나는 충남을 만들고, 당선되어 다시 찾아와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남북문제가 정상회담으로 잘 풀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JP는 “나는 북한의 핵 포기 이야기에 만분의 일도 안 믿는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JP의 이야기에 예방에 동석한 충남도당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 당선 뒤에 내려오셔도 늦지 않다.”고 답하며 웃으면서 예방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여의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우택, 정진석, 이명수, 이종배, 이장우, 경대수, 이은권, 유민봉, 정용기, 최연혜 의원이 참석해 이인제 후보 전폭지지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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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건국대, 인터넷 저널리즘 공동연구 협약[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와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 이하 건국대)는 18일 건국대 행정관에서 인터넷저널리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건강한 인터넷 저널리즘 공동연구를 위해, 인터넷신문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상호지원 및 공동연구, 인적교류 추진 등이며 건국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소장 황용석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실무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신위 방재홍 위원장은 “인신위는 민간기구지만 이제는 450여 주요 인터넷 매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서약매체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정(自淨)과 자율(自律)을 통한 인터넷신문의 건강성 회복과 발전, 이용자의 편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양 기관이 보다 실질적이고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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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인터넷신문 대상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 개최[천안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은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가짜뉴스와 팩트 체크 ▲선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의 이해 등의 내용이 다뤄지며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www.in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화(02-3143-5613) 또는 이메일(cjw@inc.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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