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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5번 김민찬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생년월일 : 1958년 2월 4일생 (만 59세) 직업 :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 학력 : 미국 템플턴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2016. 1~현재) 경력 : (현)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 총재, (현)사단법인 세계명인회 명예총재 재산 : 550,235천원 병역 : 육군 일병 제대(가사사정) 세금납부 : 4,249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없음 ◆ 10대 공약사항 후보자가 10대 공약사항 제시하지 않음으로 미기재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4번 윤홍식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14번 홍익당 윤홍식 생년월일 : 1974년 2월 2일생 (만 43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석사) 경력 : (현)홍익당 대표, (현)홍익학당 대표 재산 : 598,195천원 병역 : 공군 중위 만기전역 세금납부 : 6,116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없음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양심국가의 터전을 만들겠다! (정치 분야) (1) 국민을 이롭게 한 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국민을 해롭게 한 비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 - 국정을 농단한 모든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며,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임, 횡령, 갑질, 차별 등 비양심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 정의로운 공익기여자는 포상, 공직임용,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독립운동가, 순직자, 의인 등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존경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2)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부패척결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 억울한 일을 호소하시면 민원담당관을 배정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해 드리겠다.- 공익제보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3) 심판인 사정기관이 올바로 서도록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하되, 검찰에게 제한된 수사권만 허락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겠으며, 비리연루자는 변호사 등을 다시 수행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하겠다.- 형법을 개정하여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죄질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2. 양심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여 , 공직자와 언론인을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다. (정치 분야) (1) 공직자부터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다!- 공직자 채용 시 양심평가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양심계발 교육을 공직자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겠다.- 공직자 평가 시 양심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비리, 비윤리에 대해 엄벌하겠다.- 공직자 성범죄자는 즉각 파면하여 연금자격을 박탈하다.※ 공직자는 공무원, 검찰, 경찰,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모두를 의미합니다.(2)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 장관을 포함하여 각 공공기관 리더를 역량, 경험, 인품이 검증된 양심적인 인재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 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3) 정의로운 언론을 구현하겠다!- 언론은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의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광고주에게 휘둘려 왜곡되지 않고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공약순위3. 무능 안보 청산하고 양심 안보를 통해 강국을 만들겠다! (국방 분야) (1) 양심이 안보라는 기치 아래 방산비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 방산비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방산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여적죄까지 적용하겠다.(2)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선하여, 실제 전투력을 높이겠다!- 주어진 국방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겠다.- 로봇, 인공지능, 항공, 우주, 레이저 등 미래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자주 국방 역량을 크게 향상 시키겠다.- 첨단 전투력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3) 양심외교로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실현하겠다!- 무능 외교와 무능 국방이 낳은 사드 배치를 우선 중지하고, 미국·중국과 대화하여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다.-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 양자회담, 6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겠다.-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겠다.- “어진 자에는 적이 없다(인자무적仁者無敵)”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양심적 우방국가가 되어 문화의 힘으로 전쟁을 원천 차단하는 진정한 안보를 실현하겠다. 공약순위4. 집 걱정, 자녀 걱정, 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보건복지 분야) (1)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율,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다.-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 제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다.(2) 자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 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양심계발교육을 도입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역할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다.(3)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돈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 질병 부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등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5. 올바로 세금을 징수하고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재정경제 분야) (1) 가장 합리적인 세금징수 기준을 만들겠다!-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이익이 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조세 성격의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정 전기요금을 낮추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전체 세금징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2) 세금낭비와 조세포탈을 막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 납부를 강화하겠다!- 남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가족·지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고액의 소득세 구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3) 실제 효과 없이 세금이 쓰이는 것을 엄금하겠다!- 매년 세금 사용결과 실제 가치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효과없이 형식적으로 세금을 활용한 조직·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양심콜센터 등을 통해 세금낭비 신고를 접수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낭비를 막고, 해당 조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공약순위6. 절대평가 , 평생교육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교육 분야) (1)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다.-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원의 도움 없이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2) 학벌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다.-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다양한 직업과 배움의 보람을 전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다.(3) 직업선택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효과적으로 직업준비를 하도록 돕겠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겠다.- 각 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기 직업선택을 최대한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직업 변화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직업 전환 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 공약순위7. 국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 (재정경제 분야) (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하여 엄중처벌하며,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소액주주 장부열람권 등 을 반영하여 재벌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각종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탈세 발생시 적극 처벌하겠다.(2) 국민연금의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 국민연금 운용철학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대통력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여 독립성, 전문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겠다.- 국민연금 자산을 주식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잘 배분해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다.(3)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고, 공기업이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게 하겠다. - 국민의 공익 강화라는 목적에만 집중하여, 단기적 시각으로 행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도록 하겠다.- 국민생활의 기반에 되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등은 사적이익 추구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게 공기업을 활용해 운영하겠다. - 공기업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이익발생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약순위8. 가치있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노동 분야) (1)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실업문제에 대비하겠다.- 로봇사회에서 인간이 공익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간병, 치안, 복지, 안전, 교육, 문화예술 등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겠다.(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도록 돕겠다!- 누구나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금,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다양한 재능 활동에 국가보조를 강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치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돕겠다.- 인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3) 지식기반사업,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전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 한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식, 정보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약순위9.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환경 분야) (1)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겠다.-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및 정화시설 강화와 노후차량배기가스 저감정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재생에너지인 핵융합, 태양광, 조력, 풍력 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2) 전기차 확대 보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 보급 지원을 강화하여, 빠른 시간내에 석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돕겠다.(3)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다. 공약순위10. 무능 적폐외교를 청산하고 , 함께 번영하는 외교 통일정책을 실현하겠다! (통일외교통상 분야) (1) 무능한 외교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 양심콜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외교관은 신고를 받아 과감하게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파면하겠다.- 한일 위안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며, 일본과 재협상을 진행하겠다.(2) 양심외교, 균형외교를 통해 이해관계국과 함께 번영하겠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양심외교를 통해 주변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겠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동북아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가겠다.- 중국, 몽골, 일본 등 미세먼지, 황사 발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협력하여, 공동조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이 깨끗한 공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익인간 이념’의 기치 아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화적ㆍ경제적ㆍ군사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겠다.(3) 전 세계에 양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양심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확립하고 진정한 한류를 만들겠다.- ‘홍익인간 이념’을 담은 양심문화를 실제 사회 속에서 구현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과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가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2번 이경희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생년월일 : 1974년 1월 20일 (만 43세) 직업 : 사업가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경력 : (전) 2002년 서울시장 후보, (현)한국국민당 공동대표 재산 : 6,539,475천원 병역 : 육군 상병 전역(의병) 세금납부 : 791,801천원 체납실적 : 17,950천원 전과기록 : 5건 - ①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벌금 1500만원, 2004.10.12), ② 소음.진동규제법위반(벌금 300만원, 2005.12.08), ③ 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벌금 100만원, 2010.01.20), ④ 상해(벌금 300만원, 2012.05.16), ⑤ 식품위생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벌금 300만원, 2014.03.14)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정치정의 (정치 분야) - 바른 지향점 제시를 위한 삶의 나침반 준비 - 인간의 존엄성·정의·평등·자유·복지·평화 실현=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협업과 협치를 기반으로 감동이 있는 책무 수행- 보다 진일보한 창조력+보다 효율적인 조직과 체계+보다 강력한 사회통합- 강함을 보여라! 증명하라!- 개인정의·연대정의·사회정의·국가정의 구현- 교육정의·경제정의·사회정의·복지정의 실천-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 개인역량에 의한 개인책임·통합의 힘에 의한 사회책임·공공의 이익 추구를 통한 국가책임=연대책임 실현- 국가·경제·사회·가정·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교육·노동·복지의 확실한 연계 ▶ 모두의 삶을 위한 가교와 기회의 사다리를 반드시 준비 ▶ 우리의 눈앞에 존재하게 할 것임- 변화를 희망하는 용기 있는 자=실천+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권력을 남용하는 것=힘을 버리는 것- 강함을 보여드리는 것=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강하게 만든다는 것 -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구축: 시스템 사회-소통사회-공정사회-통합사회실현 → 준비된 통일국가 → 통일국가완성 과제: 추진일정- 정치개혁 ▶ 교육개혁 ▶ 경제정의 실현 ▶ 교육·노동·복지와 연계된 인구문제 해결 ▶ 교육·노동·복지와 연계된 청년문제 해결 ▶ 갈등 없는 사회복지 실현 ▶ 통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제시 목 표(추진전략)-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정치개혁 실천 -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신뢰·믿음·배려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외교·통일책임제) 국무총리(외교·통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책임제), 국무총리 및 장관책임제 추진-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의 직권행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 추진- 국회의원 전문가 공천 90% 추진- 국정원원장·특별감찰관·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선거로 선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부정행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구역 지역 분배 완성-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이전을 통한 세종시 정비 완성- 국가정보원·법원·검찰·헌법재판소·감사원·경찰·국세청 개혁-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재정법원·회계법원·노동법원·사회법원 신설 및 군사법권의 현대화 추진- 연구경험이 풍부한 법학 연구자·교수를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대법원·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원의 다양화 추진-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연결된 책무에 의한 지방 분권 강화- 정부·지방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제 개혁 및 지방자치경찰 도입- 구타, 사망 사건 등의 경우 국회 옴부즈만제도 추진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법-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 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2. 교육정의 (교육 분야) - 교육-노동-복지 연계를 통한 교육정의 실천- 교육에 의해 변화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힘으로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외고·국제고·자사고(특목고)폐지, 일반고등학교/영재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장려- 학교 통폐합(초등·중·고등·대학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교육강화- 글로벌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융합·복합·창의교육 완성- 기업·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 방과 후 학교 최우수교사지도를 통해 질적 문화(교과목·예체능·여가활동)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축소- 사교육비 부담 축소를 위한 교육지원 유가증권 발행- 교육·연구경력에 따른 직위, 직급, 승진, 급여 등에 관한 인정의 세계선진화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법-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 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3. 경제정의 (재정경제 분야) - 공정한 사회 구축을 통해 경제정의 실천- 부정행위·자금세탁행위·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경제정의 실천- 중산층 확대를 통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경제정의실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불리함과 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대 적용- 기회 균등과 남녀고용평등 장려- 노동기본권 보장과 참여 확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공단활용 수익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소유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 지원 육성- 대기업의 불공정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형마트 규제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 및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4. 가정정의(인구감소) (기타 분야) -효과적 인구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여성·청년 지원 확대 및 가정과 직업 간 조화 완성-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대한민국- 차별과 불리함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불리함과 차별 금지와 제한적 허용-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확대 적용- 기회 균등과 남녀고용평등 장려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질적 문화(교과목·예체능·여가활동)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아동 돌봄 비용 부담완화- 육아휴직기간 한명 당 최대 5년으로 연장, 육아휴직급여 상한 200만원, 하한 100만원으로 인상, 부분제(주3일 근무)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둘로 나누기 장려, 직업교육 전문인력 육성강화-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출산 장려 지원 : 셋째 자녀출산 5,000만원/넷째 이상 자녀 출산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 자녀출산 24평 아파트/넷째 자녀출산 33평 아파트/다섯째 이상 자녀출산 42평 아파트를 막내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상임대 지원- 외국인 화이트컬러 국적부여- 외국인에게 이중국적 허용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조세개혁 공약순위5. 사회 1 정의(청년) (기타 분야) - 최고의 교육·연구·취업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정의 실천- 직업분야에서 더 좋은 기회와 미래를 보장받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칭찬받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청년청 설치- 청년 복지카드 도입에 의해 청년 복지(주거비·교육비·취업활동지원비·창업지원비·식비·전기·수도비·교통비) 월 100만원 지급(졸업 후 취업한 경우 전액상환)- 가계소득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차등납부- 청년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본 지원 확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통한 청년 해외진출 강화- 기업·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의 수월성 완성-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지역 소재 정부·공공기관에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 강화- 보직의 위험성과 계급에 따라 군대월급 최소 월 5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군 복무 기간 16개월로 단축- 사회진로보험가입을 통해 국방 의무 종료시 사회진로장려금 지급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6. 사회 2 정의(사회 시스템 구축) (기타 분야) -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시스템사회,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시스템사회, 위험방지를 강화하는 시스템사회,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사회, 재난·재해 시 피해자 보상이 만족스러운 시스템사회,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사회가 작동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지역별 전문 첨단연구소 설립·성장클러스터 구축,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장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4차산업 융복합 신기술 아이디어 지원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강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강화, 미디어 시장 육성, 사회서비스·공공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제공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제공 확대, 교육·연구경력자 지원 확대, 근로자 안전 관련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민생치안 강화, 모든 범죄자 정보공개, 안심 먹거리 제공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험물질 관리 강화, 소방·해상 관련 안전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사회 완성, 재난·재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사회 완성, 재외국민 보호 강화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7. 노동정의 (노동 분야) - 삶의 질 향상 및 많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바꾸는 노동환경 조성- 국민에게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기간 7년 보장, 법정초과근로시간, 임금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의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 및 정규직 급여의 90% 임금지급 및 퇴직 급여 지급- 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 일자리 허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0만원, 하한 100만원으로 인상- 개선된 임금· 개선된 최저 임금(시간 당 만원 보장)·개선된 실업급여(6개월 동안 최소 월 100만 원 이상 보장)- 근로단축 수당 지급- 18:00-9:00 노동, 토/일 노동, 위험 노동의 차등적 임금 인상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조세개혁 공약순위8. 사회복지 정의 (보건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많은 일자리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한민국-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삶이 펼쳐지는 대한민국-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연계 책무가 작동하는 시스템사회를 구축하여 유사한 중복적 비용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사회복지·민생 비용지출을 늘리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4대(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제도 개선 및 법률보험제도 도입- 사회복지 전자카드 도입, 전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 혜택 확대- 10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발생하는 모든 질병지원- 전자 주민등록카드 도입(주민등록증 폐지)-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엄격한 제한 및 근로조건 개선-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배달원, 가사 또는 간병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무주택자(서민층·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주거문제 개선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민금융 부담 완화- 생애최초 내집 마련 대상자 지원 확대- 상가세입자 권리 개선- 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가계부채자 부담 완화- 금융기관의 수수료 인하- 월 200만원 이하 가계 소득자 아동수당 지급추진(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병원 시설과 공공의료인력 확대-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산모 전담간호사 서비스 제공 확대- 친환경·저렴한 비용의 전력 공급 확대 -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요금 인하- 공용 WiFi 무료제공과 공공 WiFi 지역 확장- 가계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및 건강보험료 인하- 동네 개인병원·의원을 제외한 규모가 큰 병원에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방문횟수가 0인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병원·의원/약국 이용의 경우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축소- 환자 간병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환자부담 인하- 보건의료 분야 영리법인 설립 금지- 야간과 공휴일 진료와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1차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의료보험료 인하-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중증질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선택진료·상급병실료·MRI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본인부담 완화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개선과 확대- 노인실버특구 조성과 지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65세까지 확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필수예방접종 확대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 접종 무상 제공- 어린이집 지원과 감독 강화- 0-5세 보육 관련 학부모 추가부담 금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장려 및 교육비 지원- 질 좋은 교사 확보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교육 돌봄 기능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참여 수당 인상 및 일자리 기간 연장- 문화 복지 강화- 청년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전시, 공연, 포럼 창작활동 지원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공약순위9. 사회 3 정의(환경·초미세먼지) (환경 분야) - 자연환경 보호 시스템 강화 및 초미세먼지 발생 대응방안 강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작동하는 시스템사회 구축- 논리근거제시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사회 구축-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산업환경개선, 노후한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추진, 생태계 보전 강화, 원전 안전 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질 좋은 물공급 관리 감독 강화,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강화, 화학·발암물질·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강화, 환경피해 보상 강화, 친환경 농업 활성화, 택시 등 교통수단 연비개선을 통한 환경보호, 적극적 환경개선·기후변화 대응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위해성 관리감독·대응방안 강화, 분야별 미세먼지 감량 조치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저감조치 확대, 버스 등에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실현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 환수 및 과세 강화- 민간 투자 확대-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지출 삭감- 조세개혁 공약순위10. 통합정의 : 통일 (통일외교통상 분야) - 인간의 존엄성 존중·보호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둠-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글로벌 인간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간주- 사회통합의 힘으로 여는 새로운 통일 한반도시대-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 이행방법- 교육개혁을 토대로 한 시스템사회▶소통사회▶공정사회▶통합사회 ▶준비된 통일국가▶통일국가 완성-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북한의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시스템 구축 및 육해공 통합본부 신설- 초당적 안보외교회의기구 신설 및 전시 작전권한 변경 추진- 해군·공군 최첨단 공격·방어형 방위시스템 강화- 외교안보 정보 공유, 통일외교안보정책 통합조정시스템 가동- 4대 강국과의 평화협력외교·유라시아협력외교 촉진,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강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실천- 남북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통일전략연구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협력 증진- 서울·평양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남북 경제·사회·교육·문화 교류 협력 강화- 통일을 위해 개성, 원산, 신의주, 나진하산, DMZ, 파주 남북평화국제도시 추진- 개성공단 확장 및 백두산·평양·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한반도 평화구축 이행기간2017-2022 재원조달방안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조달 확보: 전국단위 직업 분야별 회의소설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도 시스템 구축, 공단수익 극대화, 벌금·범칙금·과징금·추징금 등의 통폐합을 통한 국세의 효율성 증대, 보험·세금사기, 자금세탁, 방산비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 부정행위 관련 소득환수 및 과세 강화, 유사한 중복 행정·복지 비용 지출 삭감 및 조세개혁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10번 김선동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10번 민중연합당 김선동 생년월일 : 1967년 9월 9일 (만 49세) 직업 : 플랜트건설 노동자 학력 :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3년 제적 경력 : (전)통합진보당 원내부 대표, (전)18, 19대 국회의원 재산 : 18,147천원 병역 : 육군 병장(만기전역) 세금납부 : 15,177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국회 회의장 소동-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판결문 재심 내용 - 2014년 6월 12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노동 분야) 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공공부문 및 민간 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방법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018.12.31까지 정규직 전환)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020년까지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② 정리해고 제한 및 폐지, 일반해고 도입금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엄격 제한을 거쳐 향후 궁극적으로 폐지함. - 일반해고 금지원칙 명문화하여 ‘성과퇴출제’ 등 금지함.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금지원칙 구체화(명문화) ③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이행방법 - 만 19세 이하 파견, 도급, 위탁, 특수고용 등 노동형태나 명칭 무관하게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배달 알바는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으로 간주 -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현장 실습제도 폐지와 교육·훈련 제도 개선 ④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이행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근기법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⑤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특별법 제정 -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모든 노동자에게 주5일제 적용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법정근로시간 주35시간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5시간 상한제 ⑥ 야근 등 초과근로수당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초과시 법인세 과세 - 비정규직 간접고용 포함하여 10%를 초과한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과세 -야근, 연장근로 등 초과 근무 수당에 법인세 과세 ⑦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이행방법 -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최저임금액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정액급여의 70% 이상으로 정한다.”로 개정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도록 개정 - 적용 시기 : 2018년 ⑧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부과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이행방법 -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⑨ 노동법원 설립 -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설립 이행 방법 - 참심형 노동법원 설립 공약순위2. 농민중심·국가책임·통일대비형 농업 대혁명을 이루겠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① 밥쌀수입 전면금지, 우선지급금 강제환수 원천무효 이행방법 - 밥쌀 수입을 금지하고 TRQ 수입쌀 전량을 국내시장에서 격리 - 매년 40만 8,700톤의 TRQ 쌀 수입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폐지 - 쌀 우선지급금 환수 원천 무효 - 쌀 변동직불금 폐지, 쌀 국가수매제 도입 ②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농민수당(월20만원)을 신설 - 식량자급률 50% 실현 - 농가소득 보장 이행방법 -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평균농가소득 이하 농가에 농가당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 ③ 제2의 농지개혁으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확립 이행방법 - 농지소유 예외조항 즉각 폐지 - 비농가 소유 농지는 국유화 후 농민에게 장기 무상임대 ④ AI,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수립 - 조기통제 시스템 확보 및 친환경 축산 점진적 유도 이행방법 - 발생농가 초기 신고 시 100%보상제 환원 - 소규모 축산 장려, 최소 사육기준 완화 ⑤ GMO상용화 추진 중단,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 국내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 강화, GMO 확산 저지 이행방법 - GMO 상용화 추진 중단, 토종유전자원 발굴, 수집, 보존, 보급 제도화 ⑥ 농가부채특별법제정 -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의 경영이탈을 막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이행방법 - 가구당 평균 부채 이하 농가 부채 탕감, 평균 부채 이상 농가 이자면제, 장기상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⑦ ‘쌀 먼저 통일’하여 남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 - 남북공동식량계획에 근거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하고 5년 이내 50% 달성 이행 방법 - 남북 동포 쌀 자급 요구량 850만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공동계획수립 - 남북의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농업협력위원회 구성 ⑧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건설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이행 방법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공약순위3. 청년생존문제 해결하고 ‘헬조선’에서 해방시키겠다 (기타(청년)분야) ① 청년부 신설 및 청년장관 임명 - 국가 청년정책의 위상 강화 이행방법 - 청년부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청년 장관 임명 ② 선거권·피선거권 16세로 인하, 참정권 확대 -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이행방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인하(공직선거법, 헌법 개정) -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정당법 개정) - 선거운동 연령 제한 폐지 ③ 프랜차이즈부터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동3권 보장 - 비정규직 청년 노동권 보장 이행 방법 - 프랜차이즈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프랜차이즈 알바 노동3권 보장 특별법 제정 ④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이행 방법 - 고등교육 예산 GDP 1% 편성 - 등록금 자율화 폐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참가 보장, 사립대학 법인 법정부담금 100% 납부 의무화 ⑤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이행방법 - 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로 전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확대 ⑥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1)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실시 - 불안정 노동현실에 처한 청년세대의 최소한의 노후보장 안전망 구축 이행방법 - 20세~29세 국민연금 미가입 청년층의 국민연금보험료 10년간 국가 지원(2) 근로장려세제(EITC) 모든 가구에 적용 -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형평성 확립 이행방법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에서 결혼유무와 연령제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개정)(3)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미취학 청년들의 실업급여 보장 이행 방법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 납입,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공약순위4. 불평등을 넘어서는 99%의 경제구조 만들겠다 (재정경제 분야) ① 재벌계열사를 분리하여 재벌 독점체제 해체 (1)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통해 재벌 회사 계열 분리 실현 이행방법 - 현재 40%이상(상장회사 20%) 주식보유 요건을 80%이상(상장회사 40%)으로 확대하여 계열회사 분리 (2)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유 금지 이행방법 - 재벌총수의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기주식 보유 금지 (3) 순환출자 해소 이행방법 - 이미 형성 된 순환출자도 예외 없이 모두 해소 (4) 재벌총수 일가 사익추구 금지 이행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의무화, 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특수관계인 지분 합 제한, 전자투표 의무화 (5)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한 시장의 공적 기능 보완 이행방법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적 개편, 5%룰에 따른 주주의 권리(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 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등을 적극적으로 행사 ② 중소기업 보호·불공정거래 근절 (1)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이행방법 -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2)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이행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 중소사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③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이행방법 - 모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식 공동결정제도 실행 ④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마련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행 방법 - 10년 장기 임대차 보장, 강제 퇴거 방지,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2)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이행방법 - 대형마트에 더해 기존 상권을 위축시키는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강화 (3) 가맹점주의 교섭권 강화 이행방법 -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섭권 강화 (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실효성 확보 이행방법 -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과 강제력 부여 ⑤ 빈민생존권 보장 (1) 노점말살, 강제단속정책 폐기 이행방법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단속정책을 폐기함 (2) 노점생존권 보장정책 수립 이행방법 - 노점상을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인정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 (3) 홈리스, 주거·급식·의료·고용 지원 이행방법 -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홈리스 상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홈리스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⑥ 투기금융 청산과 공공성 강화 이행 방법 -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영향력 억제를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 금산분리 강화 -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 투기 활동 억제 -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대출 환수 -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 최고이자율을 20% 이하로 단일화 공약순위5. 부자증세, 예산개혁으로 복지재원 마련하겠다 (재정경제 분야) ① 예산개혁으로 제2의 최순실 방지 (1) 납세자소송법 도입 이행방법 - 민사소송법의 원고자격으로 예산낭비의 피해자인 납세자를 인정함 (2) 예산투명화법 도입 이행방법 - 예산사업내역, 관리이력서 책임자, 각 이해관계자 들 소통 내역 기록·공개 (3) 예산법률주의 도입 이행방법 - 예산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 (4) 국회에 회계검사기능 도입 이행방법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중 일부를 국회에 이관, 또는 국회소속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회계검사기능을 갖춘 전문조직을 국회에 신설함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사업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6) 재정성과관리제도 강화 이행방법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를 성과 지표화하여 평가 결과를 이후 예산심의에 반영함 (7) 공기업 사내유보금 활용하여 정부 배당수입증대 이행방법 - 사내유보율이 높은 공기업의 정부배당을 증대시켜 재정수입에 충당함 ② 초고소득자 과세 확대 (1) 과표 1천억원 초과 법인소득 30% 세율 과세 이행방법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 약 300여개 법인의 법인세 상향 (2) 재벌 세금 감면 특혜 중단 이행방법 -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R&D 세금특혜 등을 폐지 (3) 재벌 문어발 출자 과세 이행방법 - 재벌기업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액에 과세하여 문어발 출자를 줄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 강화(사내유보소득 과세 강화) 이행방법 - 과세대상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함 (5) 초고소득자 증세 이행방법 - 과표 3억원 초과 소득 45% 세율 과세 (6)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이행방법 -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각각의 거래시 양도차익이 아니라 1년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연간 손익에 과세함 (7)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이행방법 -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함 ③ 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 (1) 해외자산 신고제: 미신고 해외자산 환수 이행방법 - 의무신고대상 자산을 금융계좌에서 부동산, 주식 등 전체 자산으로 확대 (2) 현금 없는 사회, 제2 금융실명제 이행방법 - 지폐발행을 중단하여 지하경제 근원적으로 차단함 (3) 고가 미술품 등기제 이행방법 - 고가 미술품 등기제를 도입하여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실질화함 (4) 고소득 사업계좌 국세청 열람권 부여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를 이용하여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 (5)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이용한 탈세 방지 이행방법 - 국세청의 FIU정보 이용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6) 금 등 양도차익 과세 신설 이행방법 - 금등 고가 자산의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 (7) 고액체납자 가족 증여 추정 강화 이행방법 - 고액체납자 주변 특수 관계인 고가 자산 보유 시 증여세 과세함 (8) 미성년 자산가 증여 추정 강화 이행방법 -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 보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 (9)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이행방법 - 현행 일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공약순위6.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 분야) 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강화 (1) 무상보육국가책임제 이행방법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가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방과후 돌봄 확대(초등학교 전 학년 방과후 돌봄 무상 제공) (2) 임신,출산,육아 국가보장 이행방법 -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1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 - 아동수당 도입 : 만6세~만12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3) 노후 보장 이행방법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없이 지급 :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계비 소득산정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현행 물가반영연동방식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연동으로 수정 -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 시군구별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대 -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민간 장례비용 통제 (4) 실업부조 도입 이행방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제공, 구직 촉진수당 신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 안정 실현! 이행방법 - 뉴스테이 폐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적 기업·주택협동조합 확대 - 주거복지 확대 :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개선, 부양의무기준 폐지, 주거급여 인상 - 임대차 갱신 보장, 임대료 상한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 거절 금지, 표준(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 임대로 상한을 법률로 규제 ③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공공의료 체계 확충 이행방법 - 공공의료 30%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 포괄수가 및 인두제 도입 - 의료민영화 중단 : 영리 병원 중단, 민영의료보험 규제 -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선 :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설립,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 공공의료 재원 개혁 : 건강보험 국고지원 두 배로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이행방법 - 국민건강보험적용 보장률 90%!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 만 0세~15세 의료비 전액 국가 보장 - 모든 병원 보호자 없는 간병 실시,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 간호인력 수급 및 근로조건 개선, 간호인력 수가 상향 조정 (3) 건강불평등 해소·공적의료보장 확대 이행방법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미성년자 체납 면제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건강보험 체납 면제, 모든 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조항 폐지 - 산재보험, 의료급여 공적의료보장 확대 ④ 무상 교육 실시, 교육공공성 강화 이행방법 - 교육재정 확대로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 부채 부담 절감 ⑤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이행방법 -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기본권 보장 공약순위7.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하고 비동맹·비핵지대화 실현하겠다 (통일외교통상 국방 분야) ① 사드배치 철회와 군 개혁 (1)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이행방법 - 사드배치 즉시 중단, 반입된 사드 장비 미국으로 반환, 성주 사드 배치 계획 폐기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은 1년, 종료 90일 전 서면통보로 협정종료 가능. 이에 따라 폐기 진행 (2) 국방비 동결과 모병제 도입 이행방법 - 과도한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 사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하고 모병제 도입 -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3) 군 개혁 이행방법 -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②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 취임 첫해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민족통일기구 전단계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 2차 총리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정례화,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가동, 군사회담 재개 -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6.15, 10.4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등 통일 대비 법제도의 정비 ③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실현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지대화-4자 평화회담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1단계(종전선언), 2단계(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3단계(한반도 비핵지대화 완결)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복원,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실현,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 ④ 남북교류활성화로 통일로 한걸음! 이행방법 -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북한서해유전 공동탐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 공동경영의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 개성통일도시 건설 : 개성에 민족통일기구 공동사무국 설치, ‘통일마을’ 건설, 남북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 구축, 이산가족 공동휴양시설 건립-‘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 발전 -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 경평축구대회 부활, 남북 공동 올림픽 또는 월드컵 유치 추진, 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동 진행,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⑤ 한미동맹 해체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이행방법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2)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동맹 해체 이행방법 - 핵우산 정책 및 전쟁작전계획 폐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3)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지 환수 이행방법 - 단계별 철수, 철수되는 미군기지 회수 (4)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이행방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유엔사 해체 공약순위8. 분단과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사법윤리 분야) ①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이행방법 - 존속 이유가 없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며, 이 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도 즉시 석방 ② 국가정보원 해체, 대검 공안부 폐지 이행방법 - 국정원을 전면 해체하고 필요한 기능은 해외정보원과 통일정보원으로 이관 - 일제 강점기 사상검찰기구의 영향을 받아 구성돼 정권 안보에 앞장선 검찰 공안부 기능 축소, 대검 공안부 폐지 ③ 박근혜 정권 인권침해, 정치탄압 진상 규명 이행방법 -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등 박근혜 정권 4년의 반인권, 반민주 행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④ 집시법 전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이행방법 - 사전신고제 최소화, 금지통고제 폐지, 집회관리주체를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 집시법 전면 개정 - 차벽과 물대포 진압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테러방지법은 부분적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 ⑤ 국가인권위원 선출 개혁,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이행방법 -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구성 다양화 -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약순위9. 직접민주주의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정치, 행정자치 분야) ① 직접민주주의 확대 (1) 국민발안제 도입 이행방법 - 유권자 5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개헌발안권 인정 - 유권자 30만 명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발안권 인정 - 국회 부결시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2) 국민소환제 도입 이행방법 - 자기 지역구국회의원, 타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절차를 마련함. - 자기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지역구 선거권자 15% 이상 동의 - 타 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 - 전국 선거권자수를 지역구의원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 동의 -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환이유를 지역 유권자에게 공표하고 대상 국회의원에게 소명권 부여 -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 (3)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 이행방법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이행방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00석씩 총 400석으로 확대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이행방법 -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실시 - 헌법 제67조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③ 참정권, 정치참여 확대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이행방법 -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2)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이행방법 -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3) 여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이행방법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할당, 장애인 10% 의무할당제 실시 ④ 지방분권 강화 (1)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이행방법 - 국가가 광역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광역단체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 확대 (2) 인사권, 조직권, 입법권 확대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지사(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부여, 기준인건비 산정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3) 자치경찰제 도입 이행방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경찰제도 도입 ⑤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⑥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이행방법 - 주민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소환발의 요건 등 주민참여제도 청구 요건 완화 -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 하여 주민자치 실현 공약순위10. 차별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실현하겠다 (여성 분야) ①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이행방법 -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비정규직 해소,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여성고용율 10% 상향,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확대 ②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 (1)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이행방법 - 낙태죄 폐지(형법), 사회경제적 이유·기간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포함(모자보건법), 남성피임 활성화 (2) 여성·아동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이행방법 - 여성살해 근절,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데이트 폭력 특례법 제정, 신종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3)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이행방법 - 여성건강국 신설, 여성건강정책 수립, 여성건강기금 조성 (4)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이행방법 - 만 10세 ~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녀에게 생리대 무상지급 ③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실현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행방법 -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개정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 수당 현실화 이행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3)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행방법 -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수준 확대 (4)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이행방법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적용 (5)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이행방법 - 전국 버스 50% 저상버스 도입,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6) 장애특성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이행방법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장애여성지원기본법 제정 (7)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이행방법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④ 성소수자에게 완전한 시민권 보장 (1)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이행방법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이행 방법 -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교육정책 일반 및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이행방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등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행 -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이행방법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 폐지 (5) 동성간 혼인 및 파트너십 인정 이행방법 - 민법 개정 -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9번 이재오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9번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생년월일 : 1945년 1월 11일 (만 72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경력 : (전) 5선 국회의원, (전) 특임장관 재산 : 1,091,671천원 병역 : 육군 병장(만기 전역) 세금납부 : 70,112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2건 1.반공법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1974.7.29) 2,공용서류 손상,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국가보안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1991.12.18) / 특별사면(1991.12.23) 이재오 후보는 소명을 통해 30년간 민주화운동에 온 몸을 바친 결과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도 민주화운동을 위해 운영하던 민족학교를 군사정권이 해체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적용하면서 함께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헌법 개정(정치 분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상생과 협력의 책임정치 구현,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과 혁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헌법 이행방법 ①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1조에 명시 -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2조에 명시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명시 ②기본권 보장의 강화 - 기본권 조항을 인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꿈 - 헌법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어 복지까지 보호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 새로운 기본권 (생명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보호, 안전의 권리,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국내에 사는 약 250만명의 외국인도 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③ 권력구조의 협치와 분권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 방·통일 등 담당 -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연립정부를 구성 -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 ④ 지방분권의 확대 -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명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 )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입법, 인사, 경찰, 교육자치권(선출권) 보장 -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명문화⑤ 차기 대통령 임기 1년으로 단축 -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단축(부칙에 명기) -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 완료 - 2017년 지방선거 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 동시 실시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완료 재원조달방안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되면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사회적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임 공약순위2. 청와대 개혁(정치 분야) 제왕적 대통령 권력 해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확립,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위상 재정립 이행방법 ① 책임지는 리더십 - 취임 후 6개월 내에 개헌 마무리 - 임기 1년 내 개혁 완료 후 대통령직 사임 - 대통령 프로젝트(개헌, 행정구역개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완료 - 대통령 대선공약의 재원조달계획은 전년도 국가예산의 10% 내로 제한② 일하는 리더십 - 대통령 취임 후 당적을 정리하여 전국민의 대통령으로 활동 -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분야와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 - 개헌 전 내치를 통괄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 실시 - 개헌 전 다수당에게 총리추천권 의뢰 - 국무회의가 국정의 핵심기구로 정착 - 대통령 수석비서관 폐지 및 비서진 대폭 축소 - 필요할 경우 특별 고문이나 보좌관 활용 - 장관들이 각 부처를 책임지고 통괄하는 책임장관제 실시③ 소통하는 리더십 -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비선실세 개입 원천 차단 - 극비 사안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대국민 기자회견 분기별로 정례화 -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바른소리 신문고’ 운영④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 대통령 경호업무 경찰청 이관 및 경호인력 대폭 축소 -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행 - 개헌 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를 활용 -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관광지 조성 - 대통령 관저는 자택을 활용 - 출퇴근은 종종 자택에서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 이웃집 아저씨같은 서민대통령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에 청와대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청와대 개혁과 대통령 대선공약제한 등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 공약순위3. 국회 개혁(정치 분야) 상생의 정치 실현,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정책 중심의 정치 풍토 조성, 공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이행방법 ① 국회의 대통령 견제 강화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화하고 예산심의기간 확대 - 시행령 입안 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②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 국회 캘린더식의 연중 상시운영체제 구축 -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제도 도입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등 국회회의록 공개 의무화 -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지원강화(개헌시 감사원 국회 이관)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또는 비방적 모독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대상 제외 - 국민적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인신구속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 무기명투표에서 공개기록투표로 전환 - 국회윤리위원회의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화,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구성, 위원회 결정사항의 법제화 - 국회의윈 세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일당제 도입, 회의불참시 세비자동삭감 등), 관련규정정비④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 비례대표도 개방형 명부제와 국민배심원제를 도입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⑤ 국민의 상시적 정치참여 확대 -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정당설립 자유화 -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개편(선관위등록 당원수 기준) -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제 강화⑥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 - 인구 100만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시, 1광역시당 4명의 의원(총 200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도입 이행기간대통령 취임후 1년 내에 국회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개헌과 국회개혁을 통하여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사회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임 공약순위4. 정부 구조개혁(행정자치 분야) 인간위주의 미래시대에 대비한 정부 구조 개혁, 강하고 깨끗한 ‘스마트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공평한 재정과 조세제도, 사회전반의 기득권·특권 철폐 및 부정부패척결, 사법정의의 실현 이행방법 ① 청와대 및 행정부처 재배치 -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이전(분권제개헌후) - 행정기능 서울로 일원화(개헌시 수도를 서울로 명시) - 세종시는 과학·문 화·대학·연구기능과 기업이 입주하는 과학도시로 재편② 중앙정부 구조 개혁 - 분권형 대통령제와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정부의 구조 개혁 - 정부조직을 업무역량과 능력 및 일의 내용에 따라 전면 개편 - 정부조직의 슬림화로 국가 경쟁력의 동력 회복 및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과 낭비 방지 - 교육과 치안행정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폐지 - 대통령 산하 각급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국가미래전략 위원회’ 설치하여 총괄적 국가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 조정 및 평가 기능 담당③ 검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학보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 검찰의 수사기능 분산 및 경찰의 일부 수사권 독립 - 검찰총장 임기보장 및 인사·예산권부여 - 검찰 퇴직 후 5년 내 검찰 재취업 금지④ 세출·세입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유지 - 정부가 특정대상(사람, 업체, 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지양 - 정부의 R&D 예산 지원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기간의 자율성 보장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에 정책실명제 실시, 감사원 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합리적 개편 - 불로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비과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축소 -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⑤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기소독점권 행사 및 사법부의 임의적 판결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부패 및 권력형 비리사범 연금 제한 및 수뢰금액 10배 환수 추징⑥ 법관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 대법관 정원을 26인이나 34인으로 확대 - 대법관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분의 4 이하로 구성 - 대법관은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사시와 로스쿨 병행하여 법조인 양성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정부구조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개헌과 정부구조 개혁을 통해 강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임 공약순위5. 행정구역 개편(행정자치 분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나라의 새로운 활력 창출,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지방자치의 정치화 방지 및 책임성 강화,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 이행방법 ① 행정구역 개편 -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축소 -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 - 현행도(道)를 폐지하고, 현재 의도보다는 작고, 현재의 시·군·구 보다 큰 광역시 체제 - 시·군 보다는 작고, 읍 보다는 큰 규모의 하부행정 단위를 둠(준자치 단체) - 서울 특별시는 메가시티(M ega City)의 특성, 수도라는 특성상 상징적으로 존치하되, 9개 광역자치구에 자치권의 대부분 위임② 지방분권 강화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교육, 치안,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분권 - 기초자치단체를 준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는 폐지 - 기초단체장은 광역자치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가 인준 - 광역시 시의원은 현행광역·기초의원을 통합 -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는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 방지 - 국회의원은 50개 광역시(9개 자치구 포함)별 3~5명으로 총 200명 수준으로 축소③ 지역경쟁 발전 -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 지방의 교육제도를 그 지방 인력수급에 맞게 개혁 - 지방의 산업구조를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개편 - 중앙정부 공무원 및 정부유관기관들의 본부 직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채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 정부유관기관 각급 분사 직원들은 각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됨을 원칙으로 함 -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 인력 채용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 광역시에 4년제 대학 1개, 2-3년제(특성화) 대학 2개 운영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행정구역개편 마무리 재원조달방안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통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간 경쟁발전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임 공약순위6. 남북 자유왕래(통일외교통상 분야) 상호인정·상시대화·상생발전의 ‘3상’ 인식 공유, 대북 평화 통일정책의 초당파성·국민적 합의 일관성 유지, 『선 평화 후 통일』 한반도 신평화 정책 추진, 당근(지원)과 채찍(제재)을 병행한 당당한 대 북 정책,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화와 협상 및 교류와 협력 이행방법 ① 한반도 신평화정책 추진 - 기존의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 6자회담으로 변경 - 신 6자회담에서 사드배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논의 - 신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 및 평화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 - 각종 남북간 합의 및 남북개별제안 선언들의 통합화 및 제도화 - 남북한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한 기본조약’ 체결②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 한·미 양국은 북한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 경제와 가치 중심의 포괄적 한·미 동맹체제구축 -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리의 핵심적 안보장치로 삼으면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 - 북한 미사일·핵개발 지속시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검토 ③ 선진 국방체제 구축 - 육·해·공군 통합체제개편, 규모슬림화, 장비 최첨단화 - 군복무기간 단계적 축소 및 사병 봉급 현실화 - 의무복무제 단계적 축소 및 부분적 모병제 도입 - 여성의 자유복무제 단계적 도입 검토 - 국방 및 방산 비리 척결④ 남북 자유왕래 틀 구축 - 남북 간 철도연결, 고속철도 건설, 고속도로 연결, 북한 해상로 개척, 임진강에서 대동강까지 뱃길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유왕래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 구축 - 대륙횡단철도와 연계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동북아 및 유럽연결 교통망 다변화 -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통하여 한민족 거점도시 건설과 경제·문화적 영토확장 및 아시아 평화번영공동체 기반 구축⑤ 남북 교류협력 재개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및 남북 철도 연결 재개 - 북한방송 자유 시청 전면 허용 -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원칙적 허용 - 통일경제특구, 자유관광특구 건설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재원조달방안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한반도 기적’(Korea-Up)이 일어날 것임 공약순위7. 경제 개혁 (재정경제 분야) 정경유착 척결, 경제적 양극화의 원천적 차단, 탈세 및 자본의 불법적 해외 유출 방지, 노사간, 대기업 협력업체간 이익의 공평한 배분,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축소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의 임금차이 축소 이행방법①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모든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규제』의 네가티브제로 전환(특히 4차 산업혁명관련분야, 의료·법률·교육분야 등 ) - 안전, 보안, 환경,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발생 시 철저한 책임과 징벌적 배상 강화 - 규제실명제, 규제평가제, 규제일몰제 강화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 입법 완료 -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조업의 리쇼어링(유턴) 활성화 - 규제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공동체에 환원하는 분배 시스템 확립②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근로자 추천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도입 -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주주권행사강화(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활용) -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 강화, 소셜임팩트 투자 확대 -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불허 - 황제노역금지, 환형유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잔여벌금 추징 ③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김영란법 범위 및 적용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어음제도 폐지④ 조세정의의 실현 - 탈세자의 고위공직 임명 제한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 -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발전 -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협력업체에 지원(R&D 지원 등)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확대, 중소기업 기술과 기술인력 보호(기술자료 임치제도강화 및 전문인력임치 제도도입)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하여 10배 징벌적 배상제 및 납품가 연동제 도입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가맹본사와 대리점간 이익공유를 포함한 표준거래약관 도입 - 하청기업,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창업·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저리의 학자금 융자, 장학금 확대, 군 복무 혜택 - 선의의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도전기회 부여⑦ 영세상공인 지원 확대 -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 - 금융권 이용수수료(ATM 인출 및 송금) 인하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경제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규제가 혁신되고 탈세가 방지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임 공약순위8. 교육 개혁(교육 분야)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창의 교육과 협동교육의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행방법① 교육부의 폐지 - 교육부는 기획에 초점, 정책기능 관련 분야 이관 - 기획부분은 국무총리 소속의 교육위원회 이관 - 대학교육은 자율화, 초·중등 교육은 지방 교육청 이관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청 이관 -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통합②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제 선진화 -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김 - 학제는 5(초등)-3(중)-4(고)으로 개편 - 일반고는 교과과정을 3년에 마치고 1년은 진학 준비, 특성화고는 실무교육 강화 - 고교 3년 이수 후 조기졸업 활성화 - 가을학기제(9월 학기제) 단계적 도입 -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석사의 수업연한 단축 및 자율화③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혁신 - 초·중·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교과과정 유연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채용과정의 다양화 및 유연화 - 인성 교육, 창의 교육, 융합 교육, 협동 교육 강화 - ICT(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교육,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등 강화 -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진흥 - 일반계 고교의 비진학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④ 대학의 자율시스템 구축 - ‘규제와 보호’의 대학 정책을 ‘자율, 경쟁, 투명, 공정, 책임’의 대학시스템으 로 전환 - 『학교의 학생선발권-학생의 학교선택권』 원칙과 기준확립 - 입시정책, 정원 및 전공, 교수선발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지역대학간 상호 학점교류제도 확대 - 학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문분야별 인증제도 확대 - 선진국 수준의 대학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육성 - 대학을 기업가 정신 고취, 패자부활전의 공간 역할 활용⑤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방국립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 - 국립대 총장은 총장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 - 총장의 임기 대폭 연장 및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도입 - 대학종합평가의 강화 - 철저한 성과중심의 승진·재임용·정년보장 - 대학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는 엄격한 교수채용·평가·보상 시스템 구축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교육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교육 분권과 제도 개혁이 실현되면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공약순위9. 노동 개혁(노동 분야) 『무노동-무임금』 원칙,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2중 노동시장 해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실현 이행방법 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근무시간 단축 및 정시 퇴근제 확대 - 연차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 등 도입 - 상시적 업무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업무에는 사용업체가 직접 정규직 고용 의무화 - 노사협약 혹은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 도입 허용 -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통상임금 인상과 연장근로 가산금 인하 -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되, 일시적이고 노사합의 시 24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휴식시간 보장(최소 9~11시간 및 연락 금지) - 연차휴가의 의무적 소진 및 금전 보상 금지 -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규정 삭제 - 연장근로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과태료를 위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규정 ② 임금체계 개혁 - 호봉제, 직무 성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 체계 구축 - 최저 임금을 2020년 까지 10,000원 으로 단계적 인상 - 공기업 임원의 임금상한을 직원 평균임금의 3배 이내로 제한 - 근로기준법 예외규정 삭제 - 구직급여 대상자에 자발적 퇴직자 포함 및 지급 기간 확대 - 구직급여 지급을 직업훈련이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③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20% 높게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평가요소 반영, 중소기업 R&D 지원시 인건비 비중 상향 특례, 4대 보험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특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확대④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소셜임팩트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관계 제도 구축 - 대중교통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3시간 이상 거리 운행 시 2인 승무 의무화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노동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노동개혁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임을 실현 공약순위10. 복지 개혁(보건복지 분야)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성장 지향형·근로유인형 복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난한 사람 우선(Poor people first)의 원칙 이행방법① 다양한 복지재원 확보 - 세출구조조정 및 각종 조세감면 정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리적 조정 - 민간 기부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②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의료 시행 - 만 0~18세 대상 10~30만원씩 소득 관계없이 자녀수당 지급(누리과정, 청년수당을 자녀수당으로 흡수) -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③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인상④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 전 국 보 육 시 설 의 절 반 을 3 년 내 에 국 ?공 립 수 준 으 로 제 고 - 모든 민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대상이 되도록 인증신청과 재정지원을 연계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 합리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베이비시터 서비스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가정 내 보육 품질 제고 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⑥ 의료서비스 질 향상 - 국립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 해외의대 졸업자와 국내의대 졸업자 차별 폐지 - 공 공 의 료 서 비 스 강 화 (보 건 소 기 능 강 화 ) -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의 허용 - 의료 안정망 기금을 설치하여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중중질환·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의 대불 또는 지원 - 아동 질병과 노령자 중병 간호를 위해 가족간병휴직제 도입 - 간병인 인원 의무고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의무화 - 간호사 인원 의무고용 규제로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⑦ 과잉진료 및 처방 축소 - 행 위 별 의 료 수 가 제 개 선 (인 두 세 , 총 액 수 과 제 , 호 봉 제 등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자본으로 변경 - 상품명과 성분명 동시 처방 및 환자 동의 시 대체조제 허용 이행기간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복지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개헌, 청와대 개혁, 국회개혁, 정부구조 개혁, 행정구역 개편, 경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구현되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확대되어 충분한 복지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8번 장성민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생년월일 : 1963년 9월 5일 (만 53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경력 : (전) 16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재산 : 1,681,607천원 병역 : 육군 이병 제대(의병) 세금납부 : 215,321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 명예훼손-벌금 150만원(2008.8.12) 장성민 후보는 전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소명했다.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음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음 과기록중 명예훼손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이미 주요 신문과 방송 등 타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방송했던 부득이한 것이었음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정치 분야) 기존의 특권만 있고, 일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확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인이 오직 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구 주민 15%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유권자 1/3이상이 참여해서 투표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서 부적격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은 퇴출시킴) -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2/3이상이 교체를 원하면 이 지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함. 그리고 이런 지역구가 전체 지역구 의석의 2/3를 넘어설 경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갖고 국회를 해산하도록 함) -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의 최대 50%까지 축소함. 비례대표제도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예산 축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50%까지 대폭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게 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차량제공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폭 축소함) -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이 있는 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하고, 몸싸움 막말, 갑질 및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함.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4년 내 입법발의 최소건수를 채우지 못한 국회의원 명단을 2년마다 공개해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받도록 함) - 부패 추방과 낡은 정치문화 퇴출 (당원이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 또한 부 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했을 경우 열리는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함) - 정당개혁과 민주적 운영 (정당의 당 대표제를 폐지하고 당사도 없애는 대신,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정당화를 추진함. 또한 중앙당의 집중도를 낮춰서 지역당의 자율성을 높임. 모든 정당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치러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 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도입함.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해서 인물 중심의 계파주의를 배척하고,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며, 일반 당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 재원조달방안정치혁신분야는 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공약순위2.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 (경제 분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추진을 통해 튼튼한 복지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무역정체와 고립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기존의 제조업 수출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음. 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려면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과잉설비 업종의 구조조정 (조선, 해운, 철강 등과 같은 과잉설비 업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자원의 재배분을 추진함)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 (첨단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도모함. 여기에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력으로의 교육과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창의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함) -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감한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 - 혁신적인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자본의 투자와 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과 창업 등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함. 특히 세계 최대의 경제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를 개조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혁파함) 재원조달방안 -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세수확보를 통한 재원 조달 공약순위3. 국가 개조, 개혁을 위한 3대혁명 완수 (사법윤리 분야) 세계경제 11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커진 몸집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혁명, 국가의 법과 제도혁명, 국토의 개조혁명을 통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제2건국을 위한 국가 개조, 개혁을 이룩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냉전시대 찌들어 살아왔던 국민들의 의식을 전면 개조, 개혁하는 의식혁명 추진 (지금의 지역주의, 분열주의, 냉전주의, 대결주의, 이념주의에 빠져버린 국민들의 의식을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세계를 질주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자산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의식을 개혁함)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물안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바꿔 세계화시대를 질주할 수 있는 ‘대한제국’을 향한 확장되고 팽창된 의식을 갖도록 선도함. 동시에 시민사회 내 각 부문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범국민 의식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 - 낡고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파격적으로 전면 개조, 개혁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절하고 풀어내는 기제가 되도록 함.) -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 대륙을 경략하기 위한 지경학적 전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7번 오영국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7번 경제애국당 오영국 생년월일 : 1957년 8월 21일 (만 59세) 직업 : 하하그룹 회장 학력 : 미기재 경력 : (현) 맥재단(General MacArthur) 세계 평화기구 부회장, (현) 정직운동연합회 총재 재산 : 3,873,910 천원 병역 :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 세금납부 : 3,180 천원 체납실적 : 13,227 천원 전과기록 : 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3년(1976.11.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집행유예 2년(1982.4.27), 사기-벌금 500만원(2010.10.7)) 오 후보는 소명을 통해 전과기록중 사기죄는 계열사 중에 대표이사의 일을 해결해 준 일로 발생,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영 중 일어난 사건을 도와주자고 하는 생각에 사건 금액에 대신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국가 경영(정치 분야) ① 한국경제 우선주의 ② 국익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③ 정치인 안됩니다. → 경영인만이 가능합니다. ④ 13조국에서 → 1조국으로 국민복지, 국가건설, 세계중심국 건설 ⑤ 청와대를 지금의 위치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전, 새롭게 국가 경영 출발 이행방법국제금융그룹의 글로벌운영계획에 의해 오랜 기간 국제 업무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실행단계에 돌입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애국당이 창당 되었고, 대통령 후보의 1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행기간집권 후 이를 위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 단계적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 (국내 업무 시작 기준, 임기 후 10년 이상 지속)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2. 국제금융 혁신 주도국 (재정경제 분야) ① 국제금융원 : 국제금융, 국제법리, 국제정보, 국제기구, 국제재단, 국제과학, 국제무역 ② 공약사항 : 자율경제, 자율금융, 자율과학, 자율기업, 자율복지 ③ 전자화폐 : 통화량 대비 전자화폐 1:1 교환 국제중심국 ④ 국제금융 헌법개정(국내법50% : 국제법50%) 국제금융총재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추대 이행방법 ① 세계전자은행(가칭) 설립 추진 ② 세계유통연맹(UN경제기구) 한국 유치 이행기간집권 후 1년 내 진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3. 유라시아 철도 및 동북아 건설 (통일외교통상 분야) 유라시아 자기부상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추진,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겠다. 또한 동북아를 비롯해 북한의 신의주, 나진선봉을 개발, 유라시아 프로젝트와 연계시키겠다. 이행방법연해주 핫산 지역을 러시아와 협력하여 6자회담국이 합의하여 UN평화도시를 추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행기간 - 집권 후 3년 내 기초계획 수립 및 6자회담국 합의 - 집권 후 2년부터 임기 내로 도시개발 기반 조성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4. 남해안 관광특구 개발 및 제주도 환상의 섬(효자섬) 개발 (문화관광 분야) 부산에서 목포까지 섬과 섬의 다리를 연결, 남해안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제주도의 효자섬을 개발해 카지노, 리조트 등을 활성화시켜 국제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행방법제주도 내에 카지노 및 리조트를 개발 및 활성화 시켜 세계적 국제 관광지 설립 이행기간집권 초기부터 약 2~3년 내 실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5. 유통시장(방판, 네트워크 )완화 (기타 분야) 유통청을 신설해 금융, 기업, 교육 등 유통의 기반구조를 확대하겠다. 방판조직 및 네트워크 법을 폐지 또는 완화해 800만 명 이상의 사업자를 구제하고, 외화획득을 확대하겠다. 이행방법 - 유통관련 법령을 개정 및 폐지하고 유통업의 제반 시스템을 변화시켜 유통업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발전 이루겠다. - 법령 개정 추진 및 유통청 신설 이행기간 취임 즉시 이행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6.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회복 및 개인 빚 청산 (보건복지 분야) 현재 신용불량자 700만명 이상 전원 신용을 회복시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겠다. 개인 빚 청산과 함께 은행이자를 전면 개정해 재산 정도에 따라 0~3%를 적용하겠다. 이행방법국제금융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신용불량자 부채총액 담보공탁 지원금을 금융에 공탁하고, 금융권과 협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행기간집권 초기 관계 법률 개정 후 집행 재원조달방안 등국제금융그룹에서 신용불량자 부채총액 담보공탁 지원금 확보 계획 공약순위7. 법 개정 완화 (사법윤리 분야) - 벌금형으로 전면 개정(살인, 강간, 강도, 폭행 흉악범 제외) 50조원 수익 - 형 집행 기간 만료 후 3년 이상자 전면 전과기록 완전 삭제 -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징역형 사면, 형집행 정지 및 출소 - 예시) 1년형: 기본벌금 1,000만원 + α(부가벌금 본인재산의 10%) 이행방법국민大사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大사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기구로 운영하여 추진한다.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 국민大사면 실시 재원조달방안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8. 혁신적인 교육정책 (교육 분야) 대학까지 무료로 등록금을 지원,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교육의 대혁신을 이루겠다. 범부처적인 4차산업과 인성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행방법-인재양성 위원회(교육 및 각 분야 석학) 구성 및 상시 운영-미래형 첨단교육을 위해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점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 개혁 이행기간집권 후 1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한민족중흥재단의 국제과학연구소 및 인재양성 재원 공약순위9.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 강화 (보건복지 분야) 유라시아 20만, 남해 및 제주 개발 150만, 유통시장 700만, 하하그룹 430만 등 1,300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제도를 개선, 중복과 사각이 없는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행방법통일외교통상, 문화 관광, 제정경치, 유통, 경제경영등의 공약사항 실천으로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 이행기간집권 즉시 실행, 2~3년 내 1,300만 일자리 창출 재원조달방안 국정 예산 및 국제금융그룹 지원 예산 편성계획 공약순위10. 한반도 평화와 세계 번영 실현 (통일외교통상 분야) 전쟁 없는 한반도평화 구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우리 국가브랜드를 세계에 보급하겠다.해외 곳곳에 우리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진출, 기여해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이행방법- 비무장지대(DMZ)에 국제평화공원, 한민족역사문화중흥관, 생태휴양관광기지조성- 남북한 평화교류 재개 및 영구교류를 위한 평화통합회담 진행 (한반도긴장해소, 국정 및 민생안정, 핵무기 폐기, 군비감축, 경제 활성화, 국제신뢰도 상승) 이행기간집권 후 임기 진행 재원조달방안 - 한민족중흥회, 국제금융그룹의 한반도 통일지원 정책재원 - 글로벌 재단, 국제기구의 투자재원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6번 조원진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생년월일 : 1959년 1월 7일 (만 58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정책분석전공, 석사) 경력 : (전)새누리당 최고의원, (현)국회의원(제18,19,20대) 재산 : 560,491천원 병역 : 육군 하사 전역 세금납부 : 36,620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1건(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원(1992. 4. 3)) ◆ 10대 공약사항 공약순위1.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정치 분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공약순위2.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정치, 사법윤리 분야) ①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 -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 집행 - 5.18 유공자 전수조사 및 가산점 진상규명 통해 청년 불평등경쟁 구조 철폐 -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 (원장임기 보장 10년) - 부총리 중심제 도입, 경제/산업/사회/과학 부총리가 장관 지휘하는 국정시스템 추진 - 동성애 금지 및 윤리도덕 교육 강화 공약순위3.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국방/통일외교통상 분야) ①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 국민 안보 불안 해소 - 국방예산 50조원으로 증액,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 양성 - 한·미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유지 -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확실한 보증, 문제 발생시 우리의 핵무장 추진 -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 -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동반자 관계 유지 - 사이버위협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 방산비리 척결로 군 신뢰 회복, 처벌 대폭 강화로 사전 차단 및 재발 방지 공약순위4.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재정경제 분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철폐, 진입장벽 제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 -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통해 절약되는 490조 원 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처벌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소상공인 대출 유도 -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 진입범위와 점포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 제한 -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 확대 공약순위5.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정치/행정자치 분야)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공약순위6.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교육 분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고 애국적 미래 세대 육성 -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 특목고, 외고 정원 대폭 축소 통해 일반고 수준 향상 유도 - 시설-공공/운영-민간 형태의 보육시설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구역별 거점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 대폭 지원 공약순위7.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보건복지 분야) 20억 이하 재산 상속.증여세 완전 폐지 - 물가 상승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율 인하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5번 심상정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생년월일 : 1959년 2월 20일(만 58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경력 : (현)국회의원, (현)정의당 대표 재산 : 350,737천원 병역 : 해당없음 세금납부 : 24,352천원 전과기록 : 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 집행유예 2년(1993.11.23),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벌금 100만원(2003.4.17)) 공약순위1.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분야) 심상정 후보는 공약 1순위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에 목표를 뒀다. 이행방법①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②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③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④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 -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공약순위2.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이행방법①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 -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 -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 기금 확충 -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1단계 :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②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 -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군 합동으로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 여군 비율 상향 조정,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 설립,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만 18세),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 ③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3.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재정경제 분야)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이행방법①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연 16.0조원) -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②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③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④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공약순위4.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노동·여성⑴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이행방법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②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③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④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 인정 -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⑤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전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5.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노동·여성⑵분야)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이행방법 ①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②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③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④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⑤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⑥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6.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을 강화 할 것임. 이행방법① 지속가능한 농어업 -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 전개,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어족자원 보호 ②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③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 -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 -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7.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보건복지 분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이행방법①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②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 - 상병수당 도입, 안전한 신의료기술-약제 급여화, 지불제도 개편으로 적정수가 보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대상 시민(미등록체류자 등)으로 확대, 장애인맞춤형 의료지원, 선진장기요양 구축 -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협동조합형·자발적등록주치의 등),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1차의료와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전문·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시군구-시도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시군구 지역 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 / 시도‘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묶은 특수법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대, 공중보건인력 확충(정규직),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방문산후조리, WHO건강증진학교, 산재없는 건강·안전일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해외파견·농민·자영업자/중소업체 인허가시 가입강제) - 출퇴근재해 산재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의사 직접 산재 청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③ 노후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 -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급 법 명시 -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 근무조건 다양화 - 문화활동 참여,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세대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 -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공공실버임대아파트,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등) -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시설 확대 -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 -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④ 기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병원비 주범인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 질 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사회 실현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보장 - 「두루누리사회보험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3대(생계·의료·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영유아건강,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질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책임복지 실현 -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8.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이행방법①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②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③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9.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환경·문화관광 분야)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이행방법① 한국 탈핵 2040 실현 -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②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③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④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⑤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10.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기타 분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이행방법 ①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②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 병사월급 54만원(최저임금 40%),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전방부대 직업군인으로, 징집병사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 입대예약제(18세 때 예약가능), 사단급부대별 모병제 실시 - 국립대등록금 무상, 사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 학자금대출제 개선(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대출 적용, 졸업 후 25년 경과시 면책, 35세 미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 파산선고시 모든 학자금 면책) - 열정페이 근절(인턴제도 폐지,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공공기관 3→5%로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 도입) - 현대판 음서제 근절(공기업 취업특혜 근절, 사립학교·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청년고용할 당시 여성·고졸이하·전문대·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 - 청년실업부조(15~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 최저임금 50% 지급) 도입, 고용보험 확대(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함, 실업급여 요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1인가구 맞춤형주거(1인가구 주거 소형임대주택,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 도입시 청년 30% 할당, 사회주택 활성화, 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 대학생 맞춤형 주거(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대학생주거수당,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③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자립정착금 확대, 체험홈·자립주택 등 초기 지원 체계 마련, 국회특위 설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확보)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활동 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저상버스 100%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장치와 차량 개발, 특수교원 확대 및 정규직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멀티미디어저작물 접근권 보장,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 영화관·극장·관광지 편의시설 보장,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 장애여성 종합 지원(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 의무고용제 성별 인센티브 확대,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 옹호체계 수립, 시설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 ④ 소수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동반자등록법 제정(동거노인, 동성커플, 이성커플, 장애인공동체,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 -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 - 성소수자 차별금지(HIV감염인 인권보호,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치료지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4번 유승민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생년월일 : 1958년 1월 7일(만 59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미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과 졸업 경력 :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국회 국방위원장 재산 : 4,836,121천원 병역 : 육국 병장 전역 세금납부 : 89,745천원 체납실적 : 없음 전과기록 : 없음 ◆ 10대 공약 사항 공약순위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노동, 여성분야) 유승민 후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목표를 뒀다. 이행 방법 ①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부모보험제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도입 ②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활성화 이행 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개정 후 시행 재원조달 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공약순위2.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노동, 여성분야)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것임. 이행 방법 ①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 ② 노동 개혁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이행 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시행 가능 재원조달 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공약순위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실현 (보건복지 분야)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이행 방법 ①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②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이행 기간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 반영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공약순위4.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재정경제 분야)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임. 이행 방법 ①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 ◦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②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이행 기간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재원조달방안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 공약순위5.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재정경제 분야) 중소기업에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하고 자영업자에게는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할 것임. 이행 방법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내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② 자영업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벌칙 강화)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분쟁발생시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로 인하 유도하여 자영업의 경영안정 도모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이행 기간 ◦ 중소기업: 규제 및 조세지원 등 법적 관련 사항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며,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 등은 2018년부터 본격 추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1~2년 내 가능 재원조달방안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하므로 기존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원,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공약순위6.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환경, 문화, 관광분야)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할 것임. 이행 방법 ①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②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③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공약순위7. 게임 체인지(Game Change)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국방, 통일외교통상 분야)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정비 -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전면 이양,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하여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 징병제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 ◦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이행 기간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및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임기 내 계속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 공약순위8.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구현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공약순위9. 1-2인 가구시대 맞춰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분야)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및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을 통해 저속득층 주거복지를 강화 시킬것임. 이행 방법 ①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②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③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 - 청년 대상으로는 share-house, co-working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 ◦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 ④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이행 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동안 추진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공약순위10.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하고 헌법정신 실현하는 정치혁명(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분야)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이행 방법 ①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② 헌법정신에 충실한‘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③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④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한편 25일~30일(매일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가 운영되고 5월 4,5일 양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선거일인 5월 9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며 투표 종료후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