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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잇단 결실 ‘수산업 지도 바꾼다’[천안신문]충남도가 민선6기 출범 이후 서해안 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결실을 거두며 수산분야 3농혁신 추진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선정된 수산분야 공모 사업은 남당항 다기능 어항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모두 5건으로, 총 투입 예산은 586억 원에 달한다. 우선 홍성 남당항은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에서 복합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오는 2018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방파제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한다. 이곳에는 또 스파 및 마리나 시설, 씨프드레스토랑, 요트계류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당항은 문화·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굴 축제’로 유명한 보령 천북 지역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대규모 수산식품 연구·가공·유통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는 천북면 장은리 일원 3만 6119㎡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78억 원과 지방비 78억 원 등 모두 156억 원을 투입해 단지를 정비하고, 수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는 서산 친환경 새우 양식시설과 홍성 천수만 바다송어 육상 종묘시설이 뽑혀 내년 10억 원과 10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에는 태안 대야도 어촌마을이 선정돼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상산 기반 시설(1차)과 수산물 가공시설 및 상품 기획(2차), 직거래 판매장, 경관정비(3차)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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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58개 지구 디지털 지적 전환 마무리[천안신문]충남도는 28일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중 올해분 사업에 해당하는 도내 5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행 사업에 이어 올해 천안시 등 8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해 58개 지구, 총 16만 2400필지 5억 661만 3000㎡를 변환 완료했다. 이는 도 전체 필지 수의 5.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3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전환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내년도에는 10%에 해당하는 필지를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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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로 11.1개월, 9.4개월 수명 단축[천안신문]먹고 마시는 위주의 회식문화로 인해 사건 및 사고가 음주 상태에서의 발생하고 있어 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부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 등 대책방안으로 음주문화 개선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가장 피하고 싶은 회식 유형으로 음주 위주의 회식이 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회식 유형은 맛 집 투어가 45.8%, 영화 및 공연관람 24.2%, 레포츠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음주 징계 공무원 수는 매년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근절을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는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 징계자가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가 원인이 된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역시 2011년 6명, 2012년 17명, 2013년 19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향후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 0.1~0.2%일 경우 감봉, 0.2% 이상일 때는 감봉 또는 정직을 내리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들의 주류소비와 섭취 실태 발표를 보면 ▲ 최초 음주 연령은 2012년 평균 20.6세에서 2013년 19.7세로 낮아짐 ▲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 1잔인 200cc를 기준으로 남성은 6.5잔, 여성은 4.7잔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저위험 음주량으로는 남성 5.6잔, 여성 2.8잔 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위험 음주자는 일반 음주자에 비해 음주폐해의 경험률이 약 2.5배 높아 블랙아웃 경험률은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술이 취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술 때문에 약 11.1개월, 담배 때문에 약 9.4개월의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연말연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의 현명한 방법으로 분위기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술자리 대처법으로 ▲ 자신에 맞는 적정 음주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50g이하의 알코올을 섭취해야 함으로 남자는 맥주 1500cc, 소주 250cc(5잔), 위스키 156cc(5.2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1회 적정 음주량으로는 남자가 소주 3잔, 맥주 2캔, 양주 2잔, 와인 2잔이며 여자는 소주 2잔, 맥주 1캔, 양주 1잔, 와인 1잔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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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발전硏, 충남공공투자연구팀 설치 제안[천안신문]충남도가 중앙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연구원과 임재영 연구위원은 충남리포트 147호에서 “충남의 미래 선도산업을 이끌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유치해야 하고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충남은 도로와 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문화․환경․해양․항만․R&D 연구개발 등 다양한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종윤 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역의 한정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형국책사업 발굴과 유치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30.2%)가 전국평균(44.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도정의 안정적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형국책사업 관리와 유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대형국책사업 준비를 위해 주로 공공투자관리(분석)센터 등 전담조직을 두고 있거나 준비중이었으며, 주로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예비타당성 분석, 투․융자사업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현재 충남도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외부 기관 및 대학 등과 함께 개별사업 단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 분야별 대형국책사업 노하우 축적, 관련 DB 구축 및 관리, 논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할 (가칭)충남공공투자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팀 기능을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기반조성), 중기(노하우, 관련DB축적, 센터로의 전환), 장기(국책사업추진 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화) 등의 목표설정이 포함된 중장기 추진로드맵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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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추부깻잎 3년 연속 400억원 돌파[천안신문]금산군 추부깻잎의 매출액이 2012년 405억원, 2013년 406억원에 이어 올해 지난 11월말 현재 422억원으로 3년 연속 400억원을 돌파해 부농지역임을 보여줬다. 이 같은 실적은 귀농·귀촌인들의 깻잎농사 참여가 늘고 지속적인 지원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배재대 생명공학부 이종수 교수는 금산 깻잎은 맛과 향, 노화억제, 피부 주름 생성 억제, 고혈압 예방과 치료 등에서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깻잎의 효능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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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뻘낙지 먹물축제 이미지 ‘최우수’ 선정[천안신문]서산시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 먹물축제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올해 이미지 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이 축제는 맨손 낙지잡기, 먹물 팩 해보기, 낙지 먹물그림 그리기, 바지락 캐기 체험 등 낙지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행양수산부가 2007년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첫 축제임에도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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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시금치·오크라’ 아열대작물 재배 홍보[천안신문]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채소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에 대한 재배기술 책자를 제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기후대의 북상에 따른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충남지역에 재배 가능한 새로운 작목선정을 위해 지역적응성 검토 및 재배법 등을 연구해 왔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 재배가 적합한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를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이 책자를 제작·보급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채소 ‘인디언시금치 재배매뉴얼’과 ‘오크라 재배매뉴얼’로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에 대한 재배방법 뿐만 아니라 원산지 및 식물적 특성, 재배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됐다. 인디언시금치 재배매뉴얼 책자에는 재배방법, 토양특성 및 재배, 병해충 등을 수록했으며, 특히 진한 녹색 잎과 붉은 줄기로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적인디언시금치에 대한 상세한 재배법을 담고 있다. 또 오크라 재배매뉴얼 책자에는 토양특성과 병해충 발생에 따른 주의 사항 및 수확에 알맞은 크기 구별 및 요리법 등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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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51억원 투입 상생산단 조성 본격 추진[천안신문]충남도는 25일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다음해 예산 1251억2000만원을 투입키로 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5개 분야 70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선정한 3개 시 5개 공모사업 등 75개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이 사업을 위해 투입예산은 내년 1251억 200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에는 모두 3135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우선 금년에 신규 발굴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수준 향상 ▲생활여건 개선 ▲의료복지 여건 개선 ▲근로생활 환경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인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 지원, 체육공원 설치 및 시설개선 지원, 공동 통근 전세버스 도입, 행복주택 공급, 비즈니스 호텔 건립, 직장어린이집 마련, 근로자 공동식당 설치 지원 등 70건이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자체 신규 발굴 16건, 초등학교 신설 등 중앙 및 민간 연계 사업 7건,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농공단지 종합관리 지원 47건 등이며, 연도별 투입 예산은 ▲2015년 1138억 9000만 원 ▲2016년 852억 7000만 원 ▲2017년과 2018년에 678억 9000만 원 등이다. 그리고 내년 112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5개 공모사업은 마침표를 찍거나 급물살을 탄다. 공주 탄천일반산단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은 내년 3월 첫 삽을 떠 2016년 9월 준공하게 되며 논산 1·2일반산단과 강경농공단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은 내년 5월과 7월 각각 공사를 마친다. 서산 오토밸리 직장보육시설과 대산 안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6월과 9월 각각 준공하고, 대산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내년 9월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들 5개 공모사업과 관련해 104억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해 왔다. 도는 또 ▲중앙정부 유관사업(혁신산단, 정부합동 공모) 공모 신청 ▲입주기업체협의회 법인설립 유도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역 실태진단을 통한 정책 환류 ▲정주환경 시범지구(내포, 아산 탕정, 당진 송산) 운영을 통한 민간 자율투자 유도 ▲산단 정비 시 공공디자인 적용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팀 구성 등 6대 사업을 내년 중점발전 과제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1차 년도인 올해, 상생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산단을 상생·융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신규 조성하는 공주 송선일반산단과 남공주일반산단, 서산 대산3일반산단 등 3개 산단 개발 계획에 주거시설 2540호 확보 등 정주여건 조성 계획을 반영한 바 있으며, 지난해 상생산단추진위원회 건의사항 16건 중 9건을 신규사업에 반영하고, 5건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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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군 가산점 부활·복무기간 학점인정 논란[천안신문]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중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토록했다. 아울러 병영혁신위는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군 가산점 추진 논리 병영혁신위의 관계자는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영혁신위 논의과정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했다”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추진 논란은 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으나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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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충민원 만족도···천안시 48위[천안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기초 자치시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0.77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만족도는 41.97점으로 조사된 가운데 인천광역시 55.03점과 세종특별자치시 53.35점으로 상위권이었으며 충남은 47.25점으로 5위를 차지했고 서울특별시는 30.25점, 부산광역시는 31.48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기초자치시 평균 점수가 53.65점인 상황에서 동해시 72.09점, 익산시 72.07점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주시 36.69점과 통영시 38.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충남지역 분석 결과 논산시 4위 67.88점, 계룡시14위 60.30점 등으로 조사돼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천안시 48위 51.50점, 아산시 58위 49.30점을 나타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고충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내년 초에 시민민원배심원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충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충남 기초 시 고충민원 만족도 순위> 순위 기관명 만족도 고충민원 일반민원 4 논산시 67.88 81.04 14 계룡시 60.30 75.82 16 당진시 59.80 78.88 22 서산시 57.12 76.18 38 공주시 54.26 78.15 44 보령시 52.93 74.94 48 천안시 51.50 75.98 58 아산시 49.30 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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