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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김지철 지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즉시 감사해야\"[천안신문-천안TV] 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김지철 지시로 한들초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즉시 감사해야 ■ 방송일 : 2023년 04월 24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충남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전병운 씨가 김지철 현 교육감의 지시로 현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체비지가 사기매매 됐으며, 이를 교육당국이 즉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시설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전병운 씨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천안 한들초등학교 학교부지 체비지 사기매매 및 보증보험료 대납이 진행됐다며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병운 씨는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장이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5억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한 점을 먼저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수수료를 교육지원청이 대납했다는 게 전 씨의 설명입니다. [전병운/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 : 천안 노석초등학교(현 한들초등학교) 신축 부지로 체비지를 구입하면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할 보험은 반드시 땅을 판 매도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서명한 문서처럼 충남교육청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첫 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날인 6월 3일,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은 조합장이 하고, 보증보험료 납부는 천안교육지원청이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타인인 제3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 교육청이 공금으로 예산을 지원한 결과가 됐습니다.] 전병운 씨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면서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비지 매매계약상에 포함된 내용이며 상호 간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이행했을 뿐 행정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 관련 규정을 살펴봤을 때 매매계약 상에서 어느 쪽이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누가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쓴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이행을 하는거죠.] 약 4년여 넘게 이어진 전 씨의 이 같은 폭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육당국의 앞으로의 대처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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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도 현안 위해 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잇따라 만난다[천안신문]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도 현안을 풀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7일부터 4박 6일간의 미국 출장길에서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언급한 뒤 “이번 주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 도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육사 논산 이전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김 지사는 25일에는 도청을 방문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현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정 장관과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 △충남형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 조성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지정 확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는 27일에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체 추진하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도내 대학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도 주문했다. 한 끼에 1000원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끼에 1000원을 지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시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참여 대학의 부담을 낮췄다. 김 지사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내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농식품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최대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서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은 각 부처에서 내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인 만큼 부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시에 지휘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월 1일 개통하는 충남형 엠(M)버스와 26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주제로 하는 명사특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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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국방장관에 ‘육사 충남 이전’ 강력 요청[천안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방부에서 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육사 충남 이전, 국방 관련 공공기관 충남 이전 등 국방클러스터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0월 가진 독대와 지난 2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육사 충남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남 논산에는 국방대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계룡에는 3군본부가 위치한 군 기관 집적지로 미래 국방연구·산업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도는 논산에 국방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며, 추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 요구, 스마트 군대 및 장교 양성에 대한 기대감 충족 등을 위해서는 육사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충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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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년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본격 시행[천안신문]충남도의회는 19일 서천 서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5개 학교(579명)에 대한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정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은 서면초등학교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선거 등 의장 선출과정을 체험하고, ‘복도에서 뛰지 않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복도에서 뛰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되어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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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큼 다가온 총선, 대전·충청 민심 '현역의원 교체' 압도적[천안신문-천안TV] 성큼 다가온 총선, 대전·충청 민심 '현역의원 교체' 압도적 ■ 방송일 : 2023년 04월 1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선거를 앞둔 민심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의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63%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지역 민심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5일 양 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체돼야 한다고 응답해서입니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교체의향을 밝힌 응답자가 63%로 나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여‧야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이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절망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만/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구요.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대전,충남,충북,세종까지 포함해 28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은 결국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반영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 기존 정치불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 의원들은 그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현직 의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정치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상이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경우 현역이 강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조사에는 반영됐으나 실제 내년에 현역 교체의 바람으로 이 조사가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 5%, 무선95%의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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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마약류 범죄 퇴치에 총력 대응...T/F 추진단 구성[천안신문]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미성년자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대응을 추진한다고 어제(17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지난 12일 충남경찰청장을 단장으로 전 경찰 기능이 참여하는 T/F 추진단을 구성했다. 특히, 마약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이외에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에도 1개팀씩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전담팀이 없는 경찰서는 형사 일부를 마약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마약 수사관들의 검거 능력 향상을 위해 이날 충남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범죄 척결에 관한 결의를 다졌다. 충남경찰청은 "검찰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및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올해 74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연령별로는 20대(27%), 30대(20.3%), 40대(17.6%), 50대(12.2%), 60대 이상(8.1%), 10대(4.1%) 순이며, 국적별로는 한국인(67.6%), 외국인(32.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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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칼 빼든 경찰, 한 달간 집중 단속[천안신문]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1~3월 289건에서 4~6월에 464건으로 175건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는 560건에서 643건으로 83건이 증가하는 등 봄·행락철부터 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간 음주 운전자로 인해 초등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교통·지역경찰·경찰관 기동대 등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다발 및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매시간별 장소를 변경하는 SPOT 방식으로 주간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행락철 및 지역별 행사 개최 등으로 유동차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다"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간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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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전용라인' 삼성, 아산캠퍼스에 4조 투자[천안신문-천안TV]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전용라인' 삼성, 아산캠퍼스에 4조 투자 ■ 방송일 : 2023년 04월 1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아산캠퍼스에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4년간 4조 1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물론 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 들어섭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를 위해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민선 8기 최대규모인 4조 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해 아산 지역에 디스플레이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게 충남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김태흠 지사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 : 4조 1000억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2026년까지의 발표구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삼성이 수도권 외에 60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천안과 아산 두 군데고 나머지 6군데는 경상도나 호남 등 기타 지역입니다.] 충남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로 신규 고용창출 2만 6000여 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과감한 투자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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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천안신문-천안TV]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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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천안신문]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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