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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합창단 지휘자에 ‘4개월 더 연장’[당진=충지협]“(상임)지휘자가 2월 19일에 끝나지만 공백을 메꾸는 기간을 6월말까지 4개월을 연장했다. 앞으로 지휘자는 공개 채용을 할 계획이고, 그 선정하는 심사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1일 만난 당진시립합창단 운영을 맡고 있는 시청 관계자의 말이다. 당진시는 2005년 당진문예의전당을 개관하면서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을 위해 같은 해 6월 1일 군립예술단(합창단과 무용단)을 창단해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킬 취지로 운영을 해 11년째를 맞고 있다. 1대 지휘자는 양기철 교수가 맡은 뒤, 2대는 정승택 지휘자가 맡아 민종기 군수 시절, 이철환 군수·시장 시절, 김홍장 시장 등 현재까지 8년여를 맡아 시립합창단을 지휘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합창단 지휘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해 한 곳에서 통상 4년 동안 재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례로 여기고 있는데, 유독 당진시는 한 사람이 8년을 넘기고 있어 알만한 음악인들한테 빈축을 산 것도 사실이다.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합창단의 지휘자가 그토록 오래 있으면, ‘단원 구성에 있어서나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식상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해온 결과다. 이 상임지휘자 선정문제는 공개 채용말고도 ‘1년 동안 객원 지휘자를 받아 합창단을 운영한 뒤 단원과 심의위원의 평가’에 의해 상임지휘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운용되고 있으나, 당진시는 여러 비용 문제나 진행 절차 등을 들어 공개 채용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 행정의 단면적 현주소로 한층 성숙한 시민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가는 게 ‘문화융성의 시대’ 행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날 관계자는 또 정년(55세)이 된 부지휘자 문제도 오는 2월 19일로 만료가 돼 그날로 “부지휘자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단원들이 “부지휘자는 뽑지 말고 단원을 더 뽑아달라”는 건의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창단 10년이 넘은 당진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건전한 비판이 전무한 지역풍토에서 민선시장의 상찬 위주 공연과 인원 동원의 공연 등에 안주해 ‘창단의 취지와 정체성’이 퇴색해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올해도 당진시립합창단원 40명 보수와 보험료 등 모두 10억 9만5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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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졸업식 맞는 당진초교[당진=충지협]2월 4일 100회째 졸업식을 갖게 되는 당진초등학교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일꾼 1만 8772명을 배출하는 큰 역할로 당진교육계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는다. 정확하게는 이 학교가 개교한 것은 1913년 5월 20일 당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2013년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총동문회 주관으로 가진 뒤 3년이 흘렀다. 김문상 교장은 1세기 맞는 졸업식을 “2세 교육을 담당한 학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제일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서도 배움에 대한 강렬한 교육열이 움터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겨루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부와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삼위일체가 배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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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자치 ‘옥상옥(屋上屋)’[당진=충지협]김홍장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옥상옥(屋上屋)’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14곳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이들이 할 사무 선정을 위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형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집행부의 추진 내용을 볼 때, 당초 분권지방발전특별법에 의한 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진시는 법상 시범지역이 아닌 곳이라 현행 행정제도에 반하는 부적합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협의회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8조에 의해 통과가 됐고, 이 협의회의 기능은 ‘권한 없는 협의만 가능’하게 돼 있다. 김 시장의 주민자치외 3농 혁신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는 이 조례를 보류했다가 사업, 예산 등의 관련을 삭제한 뒤에 통과시킨 것이 작년 12월이었다. 부의장은 26일 “주민자치협의회 조례의 위법은 명칭은 ‘협의회’인데, 기능은 특별법상 자치회 기능이 부여됐다”고 지적했다.또 위탁 및 심의, 의결 기능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당진시 사무위탁조례에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분권 지방발전특별법 시행정부(안전행정부)는 현재 분권 지방발전특별법에 의해 주민자치회 운영규정을 마련, 이 법에 따라 현재 전국 31곳 자치단체에 시범운영 중에 있고, 국회에도 주민자치회 입법 요구 중에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시범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특별법인 ‘주민자치회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당진시의회는 최근 행정안정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당진시의 주민자치협의회 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편 부의장은 그래서 ‘당진시의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꺼내며 “주민자치협의회 명칭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부여가 현행 법적인 근거가 없고, 법제처의 불가 답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국회의 입법 후 실시해야 하나 당진시 집행부의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행하려는 건 시기상조”라고 것이다. 현재 당진시가 가동 중인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조례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운영상 조례에 근거가 없는 특별법상 자치회의 내용을 현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왜 이렇게 됐나김 시장의 당진형 주민자치가 실현되려면 제반 상위법들이 개정돼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계속 추진하는 김 시장에 집행부의 ‘법 해석 무지’에서 이번 일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 혜택이 갈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되돌아볼 때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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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6700명 ‘힘든 애환’[당진=충지협]당진시의 현재 65세 노인수는 2만 6680명, 전체인구의 16%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다. 이 중에 독거노인수는 6676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369가구에 1984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을 2만원에서 최대 20만 1000원을 받는 사람을 가르킨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빠른 속도가에 100세까지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 못된다. 병환 때문에 마지막 생애의 10년간은 집중적인 치료비 때문에 상당한 가게 부담을 떠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정경제에 가게빚을 얹어놓기도 한다. ▨당진노인의 현주소사회활동의 주역인 우리를 낳아 키운 부모이지만 상당수가 지역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 겨울을 코앞에 둔 시기에 이들의 고민과 고통이 커져가고만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서 현재보다 촘촘한 배려와 베풂이 절실한 때이다. 당진시에는 2만 6680명 노인 수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 6676명에 이르고 있다. 통상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이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형편에 따라 차등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다. 특이한 건 당진의 경우, 2008년부터 자체사업으로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조례를 만들어 2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8년째 시행해 오고 있지만, 2일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복지부(정부)에서는 이 수당을 없애라고 해마다 권고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복지차원의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장수수당 지급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인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 도입한 이 수당에 정작 정부로부터 애물(?)로 보는 데까지 와 있다.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고혈압(작년말 6736명), 당뇨교실(1925명), 치매(304명), 재활교육(51명)이 등록해 지속관리를 해 오고 있다. 또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걸맞게 시는 보건소에 건강100세지원센터를 2013년 개소해 3년째 노인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른바 이용자들의 인기가 높다. 이들 60세 이상 노인들은 1년에 분기별로 4번 220명씩을 모집하는데 인원이 넘쳐 다음을 기다려야 할 만큼 ‘건강’의 관심도가 커져 교육받고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도 노인병 깊어이런 경기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저성장시대에 노인들 수명이 길어진 게 ‘과연 축복받을 일일까?’ 윤택해진 생활경제에 힘입어 은퇴 후 2모작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유행같은 각성은 연일 매스콤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접하지만, 기력이 빠진 농촌 노인세대들에겐 ‘무병장수’는 한갓 신기루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착각이 아닐까. 현실적인 해법이 노후 말년에 찾아든 병환을 추스르고 퍼부어 넣는 큰 치료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개인의 죽음 맞을 준비교육이 더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만난 A씨는 “아버지를 2년 전 지역이 아닌 천안에 요양병원에 4년여를 입원시키고 매주 문병을 다녔다. 형제들이 월 120만원 요양비용을 나눠서 냈지만, 노인네의 병이 예고없이 찾아와 큰 병원이 있는 천안의 요양병원에 모셨던 것인데 2회를 대학병원으로 옮겨 한달씩 입원해 1600만원의 입원비를 냈다”면서 “당진지역의 늘어난 요양병원도 전문의사가 있어서 이제 지역에서 부모 간호나 수발을 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만하다면 천안이나 서울쪽 큰 병원으로 부모를 입원시키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래 지역 병원들의 의료수준은 좋아지기는커녕 현상유지에 급급해 의료혜택이 좋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큰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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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휴게소에 10일 버스운행 개통[당진=충지협]서해안 고속도로가 2000년 개통된 지 15년 만에 당진주민들이 좌석버스를 타고 관내 신평면 행담도로 쉽게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다. 행담도에 회차시설을 설치해 10일부터 첫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유일하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휴게소로 늦게나마 탈바꿈하게 됐다. 따라서 당진시는 행담도 휴게소 직원 등이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할 수 있게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해 회차시설 개통시점에 맞춰 평일에 4회, 휴일에 5회씩을 운행 예정이다.수도권에서 하행선의 당진시 관문인 행담도 휴게소는 1일 평균 8만대 가량 차량이 출입하는 전국 최대 이용객이 방문하는 섬에 위치한 휴게소다. 그동안 회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행담도 방문 때 회차를 하기 위해서는 서평택 IC까지 왕복 22㎞를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함과 많은 시간, 경제 손실까지 감내해야만 했다. 이런 불편을 당진시는 2000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행담도 휴게소에 톨게이트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지속 건의, 2009년 12월 2단계 행담도 개발조성계획 입안 때 톨게이트 시설을 반영했으나 투자가 지연되던 중 작년 3월에야 행담도개발(주)의 대주주 변경으로 유통형 지구에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회차시설을 설치 개통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회차시설에 대해 2016년 하반기까지 영업시설(영업소 및 톨게이트)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관광객이 행담도를 방문해 ‘당진의 관광명소’ 서해대교를 바다와 함께 조망하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늦게나마 계기를 마련했다.향후 한국도로공사는 아직 개발이 안 된 행담도내 약 15만 6000㎡에 대해서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가치평가를 완료한 뒤 올해 안에 매각공고를 통해 매수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차시설 개통으로 투자가치가 개선되면 앞으로 행담도 개발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각종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 서해안시대에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여객운수에 따르면 “좌석버스 운행은 35인승 좌석버스가 평일에 4회(오전 8시 50분, 11시 10분, 오후 5시 50분, 8시 10분), 휴일에 5회(평일 때 운행에 오후 3시 10분이 추가 운행됨)를 운행하는데 요금은 1800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벨트 등 안전시설이 없는 일반버스는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가 되고 있어, 고속버스나 좌석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5인승 좌석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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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강사료 적어, 교육목적 ‘성취할까?’[당진=충지협]당진시가 평생교육도시를 꿈꾸며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얼마큼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시가 평생교육도시를 추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퇴직 이후의 이모작 인생과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며 부각된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노후세대의 학습 프로그램들이 광풍을 불듯 닥쳐와 대도시나 중소도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한꺼번에 시작이 됐고 당진도 예외일 수 없다. 당진의 경우 그 본보기가 144회째를 맞는 ‘당진행복아카데미’로 오래전 2002년 김낙성 군수 때부터 시작해온 사례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평생교육사례가 있지만 강사비가 큰 게 흠이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이 산하 시립중앙도서관(39개 강좌), 여성의전당, 문화예술학교(35개 강좌), 당진문화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전 지역에서 우후죽순 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정립이나 기관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정해 동일한 프로그램이 혼선이 안 되게 운영을 해야 하고, 이왕 문화융성의 시대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실력파 강사진들이 당진현장에서 평생교육에 열정을 가리켰으면 하는 희망이다. 여러 곳에서 행해지다 보니 혼선이 되는 예산 투입이 중복이 되는 양상도 빗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지난 3월 당진시는 ‘비슷하고 중복된 평생학습강좌’를 통합 추진해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하기로 하고 당시 파악된 중복 예산이 5026만원으로 나타났었다. 그때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한 프로그램이 ▲생활영어회화(당진문화원)▲캘리그라피(〃) ▲서예교실(〃) ▲한국무용(〃) ▲수채화(문화예술학교) ▲유화(〃) ▲한글교실(해나루시민학교)로 7개 프로그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정비가 됐다. 그리고 평생교육운영지침에 정한 기관별 역할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로 정했는데 ▲여성의전당-능력개발, 취창업, 의식개선, 사회참여 등 여성 전문교육 ▲당진문화원-지역문화에 관한 전문교육 ▲평생학습관-학력보완,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공동체 형성 ▲중앙도서관-독서관련 특성화교육 ▲주민자치센터-문화에술, 건강웰빙 기초교육 ▲해나루시민학교-문해교육 및 검정고시교육 등으로 분류 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중복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나서는 강사의 실력과 그 강사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현재 강사료의 경우 시립중앙도서관은 1시간당 3만 5000원인데 2시간 연속 강의로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생학습관은 1시간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다. 또 문화예술학교는 시간당 관내강사는 3만 5000원(2시간 연속강의로 7만원), 관외강사는 2시간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23명 중 관외강사는 5명이 7개 강좌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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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교부세 ‘7억 깍인다’[당진=충지협]늘려 받아도 부족한데, 당진시가 내년 정부 교부세가 7억이나 깍이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25일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곳 지자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곳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하는데, 이중 당진시는 6억 7400만원이 감액된다고 발표했다.당진시의 감액은 음식물류 자원화사업 설계공모 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사업비 58억 4000만원)을 추진하며 설계공모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설게분야 자격이 없는(시공분야 면허만 있는) 업체와 부적절하게 공동 이행방식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준공검사 때 일부 설계내역과 설게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의 계약금액(55억 6000만원)에 낙찰 하한율(88%)를 적용해서 감액을 했다.이 감액심의는 충남, 대전, 부산 3곳 시도와 36곳 시군구에 대한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열린 2015년도 1차 감액 심의위원회(8월 20일)에서 결정이 돼 12월에 있을 2차 위원회 심의결과와 합산해 내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할 총 감액규모가 결정이 된다는 것. 작년의 경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감액규모는 ▲2013년 211억원 ▲2014년 182억원 ▲2015년 303억원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작년까지 매년 12월에 한 차례만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때에 반영이 된다. 또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와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재정과 알뜰한 살림을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는 교부세 감액이 모두 32억원에 이른다. 서산시도 5억 9500만원이 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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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용액 210억, 해마다 ‘되풀이’기나긴 저성장 늪에 가뭄, 여기에 메르스 여파로 경제성장이 상승세에서 꺾여 하향곡선으로 내리막길 중인 우리나라, 또 당진지역 경제는 불 꺼지는 경제활동에 활력소를 쏟아 부을 여러 정책이 아쉽지만, 역시 역부족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침체된 경제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 지자체는 혼신 것 해마다 상반기 중 1년 예산액 집행의 1/2이 넘게 집중 투자를 해왔지만 경제 불씨는 살려지지 못 했다. 이런 와중에 당진시는 작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209억 8113만원대의 불용액(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관계자는 “당진의 불용액의 경우 전국 지자체의 평균 20%보다 높지가 않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작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는 5890억 113만원이었지만, 성립 후 818억 552억이 증가돼 예산총액은 6708억 665만원으로 늘어났다. 세출예산액의 95.1%인 5599억 6569만원을 지출했다”고 말한 뒤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액은 예산액의 13.4%인 898억 5982만원이고, 나머지 3.1%대인 209억 8113만원이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당진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장화 의원)도 3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과보고를 통해 “작년도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133억 8898만원, 세외수입 174억 7217만원이 지난해에 체납됐다. 또 명시와 시고이월 등이 898억 5982만원으로 13.4%이고, 209억 8113만원이 불용액이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부서에서도 관례적인 과다요구를 지양해 예산 성립 후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예산에 조정하는 재정운영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말한대로 해마다 생기는 200억대의 불용액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200억이 악순환처럼 발생해 시민생활의 여러 사업에 제때에 투자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이월돼 말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에 투자된다”고 하지만 제때 투자를 놓친 사후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 (시기가 1년이나 늦춰져서) 시민들의 공감대는 자연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해마다 관례로 “면천에 세운다는 시립박물관 건립규모 예산액이 집행잔액 남아 해를 넘긴다는 매년 되풀이 공사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도 개선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만성은 이유불문하고 개선돼야 시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뼈 있는 지적을 뜻있는 사람들은 일갈한다. 작년의 경우 시는 공공운영비(필수경비)의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6억 697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각 실과의 2000만원 이상만 과다하게 세운 내역이 9개 실과, 읍면동에서 12개 공공운영비가 쓰고 남아 제때 추경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연말 12월까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몹쓸 관습이 저성장 기조에서도 한푼 예산 사용이 아쉬울 때도 요지부동이다. 말로만 ‘지방자치 20년’에서 자찬하지 말고, 시민위한 공복이라면, 해마다 예산 사용의 정밀한 소요 판단과 더 효율성 높은 예산투자를 높이려 애쓰고 변화된 각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인식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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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땅 수호, 범시민 릴레이 촛불집회 시작[당진=충지협]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가 27일 저녁 7시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시민 릴레이 촛불집회에 무기한 들어갔다. 김현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자치부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분할 귀속결정과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해당 토지공부 정리는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불공정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정부를 상대로 장기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진시민이 똘똘 뭉쳐 당진땅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일임을 확인하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고자 범시민 릴레이 촛불집회를 이곳과 재판이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고, 앞으로 시의회 의원, 사회단체 등이 1주일씩 매일 릴레이 촛불집회를 열게 되고 GS EPS 앞 집회, 대법원 1인 시위, 시민홍보 등도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대책위는 당진 땅 분할결정 취소 및 원상복구를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전체 대책위 개최, 기금마련 1일찻집운영, 릴레이 단식농성, 서명운동을 실시해 향후 대법원에서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날을 위해 촛불에 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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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용역발주 535억원 지출[당진=충지협]당진시가 지난 5년간 용역발주를 통해 무려 534억642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시의회 인효식 의원이 정례회 기간 중 당진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2011년 131억원, 2012년 93억원, 2013년 149억원, 2014년 110억원, 2015년 현재 51억원의 예산을 용역발주에 사용했다. 총 용역건수는 894건으로 당진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술,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용역 등을 심의하고 외부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진시의 외부용역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학술용역이나 필요이상의 사업이 다수 포함돼 혈세 낭비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효식 의원은 “김홍장 시장이 취임 후 사람이 건강진단을 해 아픈 곳을 찾아내듯 당진시정도 경영진단을 해야겠다며 3억 예산으로 시정경영진단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물론 최종보고를 남겨놓고 있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거의 짜깁기 수준의 용역 결과물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2020 관광종합개발 추진용역 ▲2013년 2020 당진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18억 1000만원) ▲2014년 2020 제1차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15억 2830만원) ▲2015년 당진시정 경영진단 용역(2억 8050만원) 들은 대표적으로 ‘도찐개찐’ 용역이라 일갈했다. 용역을 위한 용역, 용역 만능주의, 행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 업무들까지 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낭비성 용역, 심지어 일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캐비닛 용역>이 당진시에서도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몇몇 용역의 경우 용역사들은 발주처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의중을 비껴가기 어렵고 입맛에 맞는 맞춤형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이 낭비성 논란을 더욱 부추긴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용역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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