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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이재관 전 부시장 “시간 달라” 호소[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관 전 세종시행정부시장을 영입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이재관 전 부시장이 오늘(13일) 오후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전 부시장을 제16호 인재로 영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라며 "민주당과 함께 지방차지 완성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일었다. 천안시 갑·을·병 지역위원회 시·도의회 의원들은 어제(12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영입인재를 두고 천안을 전략공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이재관 전 부시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면 ‘재탕에 의한 특혜 공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천안시병 핵심당원 일부도 오늘(13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 이 전 부시장의 인재영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전 부시장을 향해선 “출마 준비가 되었다면 당당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전 부시장은 "일단 영입인재를 발표했을 뿐 전략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험적인 전제로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입장을 밝힐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만약 당이 경선을 포함해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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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천안신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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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 피해자 삶 무너진다[천안신문-천안TV]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 피해자 삶 무너진다 ■ 방송일 : 2024년 2월 1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천안시 차암동 룩소르 비즈센터 사기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재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마케팅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은 룩소르 비즈센터 분양 홍보시 매물의 장점만 부각했을 뿐, 정작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는 분양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우회해 계약자를 모았음을 시사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 정부지원사업 ▲ 산업단지 내 기숙사 공급부족 ▲ 공실걱정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비즈센터 분양 마케팅 시 고객에게 안내할 세일즈 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문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법령을 안내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룩소르 비즈센터는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직접법 제28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자들이 이 같은 조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천안TV가 입수한 문건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줍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거리를 뒀습니다. [시행사 A 과장 : 일부잖아요? 일부를 갖고 전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되는거고.... 그건 내부 분양 직원들 교육하는 자료 같은데요 보니깐요.] 하지만, 계약과정에 참여한 한 업자 B씨의 증언은 다른 방향을 가르킵니다. 이 업자는 팀에 따라선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업자 B 씨 : 공지를 안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각 팀마다 팀장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팀장이, 보통 팀장 하나가 대 여섯 명씩 거느리고 있거든요. 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팀장들이 어떻게 설명했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비단 천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최근 2~3년 사이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되면서 투기자금이 몰린 데 있습니다.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민간사업이라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해 투기세력들이 관계당국의 눈을 속이고 분양자를 모집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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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신경제지도 ‘베이밸리’, 실상은 건설업자 배불리기?[천안신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로이 그리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베이밸리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만큼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김 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사였다. 김 지사는 현장에 모인 1천 여명 청중 앞에서 직접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함에 따라 반도체 그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산만권에 반도체 후공정 산업 클러스터와 자율주행 차량 용 반도체 종합지원생태계룰 구축하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에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전례없는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베이밸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3조 사업비 ‘베이밸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김 지사가 밝힌 베이밸리 사업비는 32조 8,782억원이다. 비록 2050년까지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22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여기에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163,746억원 ▲산업 121,405억원 ▲정주환경 42,030억원 등이다. 인재채용에 배정한 사업비 예산은 고작(?) 1,601억원.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베이밸리 핵심사업 중 서산공항을 중부권 특화항공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항목이 눈에 띤다. 지난해 5월 서산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 합격기준 1.0에 못 미치는 0.81을 받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에서 탈락했다. 이러자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낮춰 추진하기로 방침을 틀었다. 서산공항이 중부권 특화항공거점 구실을 하려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충남도가 사업비를 낮춰 서산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민청도 실효성을 의심 받는 '메뉴'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선진 이민제도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민청 유치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필리핀 정부는 전남 해남에서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기준 필리핀 노동자는 19,262명으로 베트남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수 2위다. 필리핀이 인력 송출을 중단하면 곧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 지역마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서아시아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인종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다. 인도의 한 유투브 유저는 한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지경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제시한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계획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베이밸리 구상, 4대강 전철 밟지 않으려면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에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만, 33조에 달하는 사업비에 비해 실행계획은 어설프기 그지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든 4대강 사업은 이제껏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란 오명에 시달리는 중이다. 베이밸리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김 지사와 충남도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시 시민 앞에, 더 나아가 도민 앞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당당히 제시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그간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 같은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 지사가 내놓은 ‘베이밸리’ 구상이 김태흠판 ‘4대강’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언론으로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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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D-59, 민주당 복기왕 예비후보 아산갑 단수공천[천안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1일 기준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는 등 후보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7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복 위원장을 아산갑에 단수공천 하기로 결정했다. 복 위원장은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남 선거결과가 전국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제 선거결과가 민주당 승패를 결정짓는 구실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복기왕의 정치를 통해 아산에서도 중앙정치의 부활을 알리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역 정부의 무능과 검찰독재에 속상해 하는 국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산갑 지역구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현역 이명수 의원이 5선 도전을 선언했다. 여기에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조한기 문재인정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각각 공주·부여·청양, 서산·태안에 단수 공천하는 한편, 당진은 경선지역으로 정했다. 당진에선 현역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경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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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축구와 정치, 그 상관관계에 대하여[천안신문] 이제 곧 설 명절이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화제거리라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AFC 아시안컵2023일 것이다. 먼저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자.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해 탈락했다. 대회 시작 전만 해도 우승을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강인(파리 생제르맹)·황희찬(울버햄튼)·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역대급 선수진은 이 같은 자신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허망했다. 특히 요르단과의 4강전에선 한 개의 유효슈팅도 없었고, 6경기 10실점으로 한국 대표팀이 출전한 국제대회 중 가장 많은 실점을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면 2006독일 월드컵 당시 프랑스 축구대표팀을 보는 것 같다. 당시 대표팀엔 지네딘 지단을 주축으로 티에리 앙리·다비드 트레제게··파트리크 비에이라·릴리앙 뛰람 등 1998년 첫 우승 당시 멤버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선 '한 물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세대교체도 매끄럽지 않아 보였다.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프랑스와 만났는데, 프랑스의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지 못했다. 결과는 1:1 무승부였고 지단은 경기 도중 교체돼 나갔다. 게다가 레몽 도메네크 감독의 지도력이 전임 엠므 자케나 로저 르메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그러나 토너먼트에 진출하더니 양상이 달라졌다. 지단 등 주축선수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다. 16강 상대 스페인을 3-1로 가볍게(?) 이기더니 브라질·포르투갈을 차례로 꺾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특히 릴리앙 뛰람을 중심으로 에릭 아비달·윌리 사뇰 등이 버티는 수비진은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프랑스는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이탈리아는 '빗장수비'(카테나치오)란 명성처럼 전통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다. 그러나 프랑스 수비진들의 조직력도 이에 못지않았다. 2006년 프랑스 vs 2024년 대한민국 ‘평행이론’ 경기는 경기 초반 지단의 페널티킥 골로 프랑스가 앞서 나갔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만회골을 넣었고 이후 두 팀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장전에서 지단은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그야말로 초유의 반칙을 범해 퇴장 당했다. 프랑스로선 아쉬운 대목이었다. 결과는 승부차기 패, 그러나 프랑스 대표팀은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감독 역량과 무관하게 주축 선수들의 힘만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건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됐었다.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차범근 전 해설위원까지 "선수들이 다했다"고 평했을 정도니까. 지금 한국 대표팀 처지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국 대표팀이 이 대회 4강에 올랐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황희찬·조현우 등 주축 선수들이 요새 유행하는 말로 자신을 '갈아 넣어' 얻은 결과나 다름없다. 게다가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다음 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 스스로 고민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은 정말 눈부셨다.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16강전 승부차기에서 두 번 연달아 상대의 슛을 막았고 4강 호주 전에선 잇단 선방으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만약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요르단에게 더 많은 골을 내줬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우리 지역대학인 아산 선문대 출신이어서 조현우 선수의 선전은 더욱 반갑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16강 사우디 아라비아, 8강 호주와의 경기에서 잇달아 120분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안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 대회 내내 감독으로서 이렇다 할 전략전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축구는 감독역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스포츠다. 이런 스포츠에서, 감독이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4강까지 오른 게 오히려 다행이다. 돌아온 정치의 계절, 설 연휴 밥상 민심은? 이번엔 정치다. 선거철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예비주자들이 먼저 와서 시민들을 기다린다. 어제(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선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국민의힘 이창수·신진영·정황근·이정만·신범철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현장에 나와 열심히 자신을 알렸다.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는 건, 시민들을 대신해 열심히 정치하라는 뜻이다. 이를 정치학에선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역대 선거에서 이런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 적은 별로 없었다. 선거 전엔 무슨 민원이라도 다 들어줄 것만 같았던 정치인들이 당선 이후에 돌변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왔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까? 이웃 아산 지역 현직 지자체장은 당선되고 나니 거만해졌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음에도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해 다시금 빈축을 산다. 이렇게 선출직 지도자가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제 잇속만 탐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다. 무색무취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 전체를 위태롭게 한 것처럼. 설 명절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자연스레 축구와 정치가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로 오르리라 여긴다. 현재 열리는 아시안컵 경기를 보며 비록 문외한이어도 축구에서 감독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 모두가 알게 되지 않았던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부디 정치에 관심 갖되 냉소하지 않으시기를,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소중한 인재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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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달인’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 총선 도전 선언[천안신문] 전만권 전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아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전 위원장은 1일 중앙당에 공천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5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 전 위원장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산(을) 지역의 불균형한 정치구도를 혁파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행정으로는 어려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라면서 “30여년의 행정경험으로 쌓아온 비전과 노하우를 의정활동에 녹여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선 “삼성 등 대기업 몇 개만 빼면 즉시 지역소멸에 빠질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위기”라며 “지역산업의 대전환을 이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만능주의, 기존 정치관습에 매몰된 의정활동에 대한 시각을 확 바꿔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천안시 부시장으로 끝으로 공직을 떠난 전 전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충청발전특위위원장,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특보단장을 지냈고 6.1지방선거 때엔 김태흠 충남지사 선거캠프 미래전략총괄본부장, 민선8기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전 전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 국민의힘 아산을은 3명의 예비후보가 경합을 벌이게 됐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강훈식 의원 측은 오늘(7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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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리젠터' 깜짝 등장 김태흠 충남지사, 스티브 잡스 못지않네![천안신문]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프리젠터로 나서 자신의 1호 과제로 정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베이밸리 구상의 뼈대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비전선포식에 앞서 아산만권 지자체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행사장 주변에 마련된 업체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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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천안신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 억 여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오늘(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직접 프리젠터로 나서 베이밸리 구상을 설명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베이밸리 구상의 뼈대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 베이밸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여기에 △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 △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가 밝힌 베이밸리 구축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782억원. 일단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을 들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같은 구상을 품었다고 털어 놓았다.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경기·충남, 미래구상 갖고 공동개발 해야” 김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기도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평택과 당진이 해상경계로 인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해상 경계로 갈등하고 경쟁할 게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갖고 경기와 충남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4월 총선이 끝나면 추진방향을 두고 경기와 충남이 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했고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김 지사의 구상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12개 대학과 200여 개 스타트업 업체가 자리잡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이자 높은 접근성과 지리적 개방성 등 이점을 가진 도시"라면서 "천안시는 이 같으은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날 비전선포식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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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 방송일 : 2024년 2월 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정치행위를 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시장의 문제 발언은 지난달 29일 오전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이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 역시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청공무원 A 씨 :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금,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선거전 60일 90일 제한사항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걸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공공의 그, 보조금 단체도 공공으로 해서 준공무를 하는 저기기 때문에 거기도 정치행사 하는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어요.]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508개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여러경로로 기관에 전해진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보조기관 단체장 B 씨 : 지금 뭐라 하기엔 어렵고 공무원이 전화해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니깐 '그러싶시오' 할 수 밖에 없죠. 사실은.]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입막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 : 정치성향이나 뭐 이런 정치적 판단들은 다 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아니고. 굳이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접한 천안시에선 시장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보조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경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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