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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룩소르 비즈센터, 관리권 두고 시행사 VS 입주민 대립[천안신문-천안TV] [단독] 룩소르 비즈센터, 관리권 두고 시행사 VS 입주민 대립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지난해 10월부터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건물 관리권을 두고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난달 27일 임시관리단 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회의를 극력 저지하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이는 배경을 지유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임시관리단 회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엔 경찰병력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관리단을 꾸리고 2월부터 관리업무를 시작했는데, 시행사가 계약한 A 관리업체가 방재실 탈취를 시도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에서도 시행사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이 지속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는 근본 원인은 관리비 수익입니다. 입주업체 측은 관리가 부실한데다 시행사가 최초 건물관리를 위해 계약한 A 관리업체가 관리는 부실하게 하면서도 관리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입주업체 대표 1 : 처음엔 5~6만원 나오더라구요 입주했을 때. 그 정도면 그렇겠거니 했는 데 다음 달 다음 달 지나면 지날수록 부과되는 게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7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단을 만들면 주체가 되니까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입주업체 대표 2 : 여기요 에어컨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 시청에다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이런식으로 해서 왜 준공허가를 내줬냐고 했습니다. 저희 앞에, 주차장 앞에요 건축자재 그냥 널부러져 있었고요 거기에 오물을 다 버렸어요. 일반 쓰레기도 버렸고. 제가 관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청소 좀 해달라고. 청소 안해요. 청소는 안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다행히 임시관리단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입주업체 측은 시행사 측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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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 난중일기 장르 멋대로 바꿔 축제 프로그램 만들었다[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 난중일기 장르 멋대로 바꿔 축제 프로그램 만들었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이달 24일부터 아산에선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가 열립니다. 아산시는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난중일기 칸타타를 소개했는데요, 이 작품은 원래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지역예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편성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순신축제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난중일기 칸타타를 언급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 지난해 벅찬 감동을 선사했던 아산시립합창단의 ‘난중일기 칸타타’는 올해 뮤지컬로 장르를 전환하고, 무대 스케일을 확장해 돌아옵니다. 달라진 장르와 무대 스케일에 걸맞게, 대형 뮤지컬 '팬텀' 안나 카레리나' 등에서 활약한 김순영 소프라노를 새롭게 예술감독으로 모셨습니다. 뮤지컬 요소가 강화되면서 스토리는 더 탄탄해졌고 그에 맞춰 새로운 곡도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난중일기 칸타타’는 2021년과 2022년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가' 아산시 명품 브랜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작품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은 아산시가 장르 변형과정에서 지역예술인들을 배제했다며 아산시를 비판했습니다. [지역예술감독 A 씨 :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죠.] 김순영 소프라노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데에도 뒷말이 없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김순영 씨를 앞세워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단원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은 뮤지컬과 성악은 엄연히 다른 장르라며 성악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고 뮤지컬 아카데미까지 여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취임 이후 아산시가 대형 문화행사를 벌이면서 정작 지역예술인들을 홀대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난중일기 칸타타' 장르 변형을 둘러싸고 지역예술인들이 반발하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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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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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C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부실 격분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 ‘재택’ 준공승인[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박 시장은 집에서 이 사안을 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졸속행정이라며 격분했다. 당초 C 아파트 단지는 3월 31일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하자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예정일을 3일 앞둔 3월 29일까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는 3월 28일자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852&page=1 ) 이러자 입주예정자들은 아산시가 준공승인을 내줘선 안된다는 댓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렇게 올린 댓글만 36건에 달했다. (<아산신문>은 112건). 하지만 주말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아산시청 허가과는 3월 30일 C 아파트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무원 휴뮤일인 토요일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박 시장은 부실시공 불만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허가과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 만나 "토요일이었던 3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에서 최종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축제를 앞둔 와중인데 최종승인에 앞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묻자 허가과 측은 "3월 29일 시점엔 소방필증만 미비된 상태였는데 다음 날인 3월 30일 필증이 나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 상태에 대해선 박 시장께 중간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신고했던 하자가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막상 현장에 가보면 처리된 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저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감리사가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을 거치며 승인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허가과 측도 "금요일 오전까지 감리사가 인증을 취소했다가 정오를 지나면서 인증했고, 업무대행 건축사도 인증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저간의 경위를 묻고자 해당 감리사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협조공문 보냈지만, ‘핵심’ 요구사항 빠져 시공사의 대응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박 시장이 최종 사용승인을 결재한 3월 30일, 대원건설은 입주예정자협의회(아래 입예회)에 공문을 보냈다. 대원건설은 해당 공문에서 건축주와 합의했다며 중도금대출이자 최초 1개월분 납부·입주지정기간 준공 후 90일 지정 등 11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B 씨는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입예위는 대원건설에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외부도장 3회 실시 등 7개 사항이 입주지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잔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원건설의 약속이행 공문엔 이 같은 특약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입주하기로 했다가 방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해지한 예정자도 있다"며 "이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간 행태를 감안해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지 겁이 난다"고 털어 놓았다. 입예위는 "감리사와 시청을 고발하려 한다. 만약 감리사가 거짓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하려 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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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천안 찾은 히딩크 감독, '2002년 그 날 처럼'[천안신문]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 주역 거스 히딩크 감독이 오늘(31일) 오전 천안을 찾았다.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거스 히딩크 감독은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돌아봤다. 세월의 흐름 탓인지 히딩크 감독도 노쇠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한국과 한국 국민을 향한 애정은 여전했다. 그리고 한국어 통역으로부터 축구센터 현황 관련 설명을 들을 때는 진지한 모습을 연출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유니폼, 그리고 지역연고구단인 천안시티FC에 손수 사인을 해주는 등, 팬 서비스에도 진심임을 드러냈다. 이들은 현장 답사 후 히딩크 감독의 전매특허인 '어퍼컷 세리모니'를 재현하며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건축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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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부동산 소유 박경귀 아산시장, 재산 5억 줄었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산이 지난해에 비해 5억 1천 여 만원 줄어들어 충남 17개 시·군 선출직 지자체장 가운데 재산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24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재산이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던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엔 거꾸로 줄었다. 박 시장이 서울 잠실에 소유한 L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게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기존 L 아파트 임대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7천 600여 만원 줄었다. 생활비 등 지출 증가로 채무는 5천 만원 늘어난 반면 예금 잔액이 2,600여 만원 줄었다고 박 시장은 신고했다. 충남 17개 시·군 시·도·지사 중 박상돈 천안시장·박경귀 아산시장·이응우 계룡시장·박정현 부여군수·가세로 태안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는 없었다. 앞서 적었듯 박경귀 아산시장이 5억 1천 여만원 감소로 재산감소폭이 가장 컸고, 박정현 부여군수가 4억 4천 여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 2천 여만원 재산이 증가해 재산증가분 1위에 올랐다. 충남 17개 시·군 시·도지사 중 최고 자산가는 김기웅 서천군수로 토지·건물 등 재산규모가 121억 여원에 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21억 9천으로 뒤를 이었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15억 5천 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충남 17개 시·군 선출직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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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국힘 아산갑 김영석 후보 출정식에 보조금 받은 예술인 참여, 아산시 지침 위반?[천안신문]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을 기해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아산갑 김영석 후보 출정식 행사에 시 보조금을 받은 예술인이 공연을 펼쳐 아산시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후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출정식 행사를 벌였다. 출정식은 사전 공연과 본행사로 이어졌는데, K 판소리명인과 현대무용가 Y 씨가 사전 공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K 명인과 무용가 Y 씨는 한국예총 아산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한국예총 아산지부는 시 보조단체다. 그리고 현대무용가 Y 씨는 아산시 무용단 대표로 있으며 아산시 무용단은 지난해 열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를 주관했다. 올해에도 관련예산 1억 2천 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보조단체 정치활동과 관련,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지난 1월 각 보조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적시했다. 공문 발송에 앞서 박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어기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17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정치적+중립&sop=and&page=1) 아산시 지침대로라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특정 후보 출정식에서 공연을 한 K 명인과 현대무용가 Y 씨는 정치적 중립을 어긴 셈이다. 기자는 오늘(29일) 오전 아산시 자치행정과 측과 만나 K 명인과 무용가 Y 씨를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자치행정과는 "보조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개인 활동까지는 제재하기 어렵다. 다만 두 분은 문화예술과가 담당하니 그쪽에 문의해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문화예술과는 "K 명인과 무용가 Y 씨가 공식출정식에 참가한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사실을 인지한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아산시 입장에 대해 한 시민은 "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압박했으면서, 막상 일이 벌어지니 발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석 후보 측은 오늘(2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분들이 먼저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지역예술인 공연은 문제없다고 들어 공연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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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멀게 만 느꼈던 ‘전관예우’, 현장에서 배우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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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천안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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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사기 분양 의혹 룩소르 비즈타워, 이번엔 관리권 두고 대립[천안신문] 사기 분양 의혹을 받는 천안제2일반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건물인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 천안'(아래 룩소르 비즈타워)가 이번엔 관리권을 두고 입주업체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입주 업체들은 오늘(27일) 오전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단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 관리권 행사에 나섰다. 이날 임시관리단 집회 분위기는 다소 험악했다. 시행사 측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3~4명이 지속적으로 발언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언권을 얻자 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엔 입주 업체와 시행사 측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경찰 병력도 대기 중이었다. 다행히 임시관리단 집회는 불상사 없이 끝났다. 앞서 룩소르 비즈타워 입주업체는 지난해 12월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단을 꾸렸다. 이와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집합건물법) 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 출범은 순탄하지 않았다. 관리단 오 모 대표는 “관리단이 꾸려졌음에도 시행사 측은 최초 관리업체로 계약한 ㅇ업체를 통해 관리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은 관리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시행사 쪽과 관련 있는 소유주 한 분이 나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기까지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오늘 임시관리단 집회는 시행사 측이 제기한 문제를 바로 잡는 추인집회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입주업체들이 관리단을 꾸려 관리권을 행사하기로 한 근본원인은 관리부실이다. 입주자 A 씨는 "지난해 6월 룩소르 비즈타워에 입주했는데, 입주일 1주일 전 문자 메시지로 입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급히 대출 받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행사 측은 에어컨 설치를 옵션으로 하지 않으면 배선을 할 수 없다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옵션 조항을 선택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 에어컨 설치는 아예 돼 있지 않았다. 참다 못해 왜 준공허가를 내줬냐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게다가 주변에 폐건축자재와 폐기물, 오물 등이 방치돼 있어 인건비를 지출해 청소작업을 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관리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주자 B 씨는 “처음 왔을 때 인테리어 공사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비로 5천 만원을 들여 바닥공사를 다시 했다”고 전했다. 관리단에 딴지거는 시행사, 이유는 '돈줄' 지키기? 이 같은 불만에도 시행사 측은 어떻게든 회의 진행을 막는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렇게 시행사 측이 제동을 거는 이유는 '관리비 수익' 때문이다. 입주자 C 씨는 "관리업체가 처음엔 10평(33m2) 기준 5~6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달 8만원, 그 다음 달 15만원 씩 계속 올리더니 지금은 23만원을 부과했다. 25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10~15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폭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관리업체는 심지어 분양계약을 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분양자는 “저희(수분양자들)는 대출이자에 더해 관리비 부담까지 떠안아 이중고를 겪는다”고 알려왔다. 룩소르 비즈타워 관리단은 현 ㅇ 업체는 시행사가 최초 건물관리를 위해 계약한 업체이기에 관리단 구성에 따라 각종 관리권한이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관리단은 ㅇ 업체가 2023년 12월 관리비를 징수했음에도 바로 2023년 12월, 그리고 2024년 1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관리단이 꾸려졌지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계류돼 있는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오 대표는 “룩소르 비즈센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업체간 협업이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신축 건물임에도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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