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이순신축제 마무리, 주민동원 선거법 위반 등 논란만 무성[천안신문-천안TV] 이순신축제 마무리, 주민동원 선거법 위반 등 논란만 무성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일원에서는 제63회 이순신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산시는 축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선 준비 미숙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데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문제점이 속출했던 프로그램은 곡교천 특설 경기장에서 열렸던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참여인원이 저조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는 증언이 잇달았습니다. [시민 A 씨 : 노젓기도 우리 배방 같은 경우도 쉽게 이야기해서 억지로 인원 맞춘거죠. 서로가 안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연습하러가고 노젓기 하러가고 나중에 인원안되니까 회장이랑 사무국장이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전화해서 억지로 인원맞춰 나간거에요] 실제 참가팀은 관변단체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산경찰서·아산소방서 대원들도 참가했습니다. 주민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경기에서도 제대로 운항을 못해 초반부터 실격하는 팀이 나왔고, 심지어 수로를 식별하기 위해 설치한 부표에 배가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더구나 70대 이상 참가자들은 체력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노봉 의원 : 63회 성웅 이순신축제에 새롭게 도입된 노젓기 대회 저도 함께 참여해 보았는데 내용 자체는 재밌고 신납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진행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젓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의종군길 걷기대회에서도 인원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렸던 릴레이버스킹 공연은 그저 동네 어르신 잔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이번 축제에 총 18억을 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인 최고의 결과물인지는 의문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퇴행" 일침[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묘한 시점’ 마다 내미는 축구종합센터 방문 보도...대한축구협회 ‘언론플레이’?[천안신문]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아래 축협) 회장 등이 어제(28일) 천안시 입장면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다녀간 가운데,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선 국면전환용 요식행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거스 히딩크 감독 역시 축구종합센터를 방문했는데, 히딩크 감독과 세이크 살만 AFC 회장 방문 시점이 무척 미묘해 축구팬들의 불만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거스 히딩크 감독과 축협 정몽규 회장은 지난 3월 31일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당시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해 탈락한 뒤 축협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던 시점이었다. 특히 팬들은 정 회장이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당시)을 선임했다며 정 회장을 집중 성토했다. 히딩크 감독 천안을 다녀간 직후에도 지역 축구팬 일부는 "히딩크 감독이 온 건 반갑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축협이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대로 선임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천안시와 축협은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몽규 회장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진은 배포하지 말아 달라”며 정 회장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천안 축구종합센터를 다녀간 시점 역시 의심을 살만 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새벽 열린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해 파리 올림픽 진출이 좌절됐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탈락은 40년 만의 일이었다. 축구팬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고 정몽규 회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축협이 공식 홈페이지에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축구종합센터를 다녀간 건 바로 이 시점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팬 A 씨는 "왜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향한 비판여론이 나올 때마다 축구센터 방문 기사가 나오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KFA 홍보실 측은 오늘(2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요 인사들이 방한 할 때 KFA가 일정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해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플레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축협으로선 축구종합센터를 마냥 홍보할 처지는 아니다. 축구종합센터는 대표팀 훈련장·시민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시민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천안시가 맡지만, 대표팀훈련장은 축협 소관이다. 축협은 대표팀훈련장 완공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잡고 있으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축협 홍보실 측은 "일정은 점검해봐야 한다"고만 밝혔다. 대표팀훈련장 완공이 늦어지면서 축구대표팀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환경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팬과 축구계의 따가운 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 재임 당시 축구대표팀은 호텔에서 아시안컵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축협은 뭐하냐"고 비판했었다.
-
[영상]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 총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 41항(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차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는 투표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안에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A 도의원 :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폐지를 밀어 붙였지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은 물론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가혜 위기충남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 유권차층이 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도민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외면받지 수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워낙 과정이 어이없었잖아요? 조례 폐지자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외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
[현장영상]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열린 곡교천 특설 경기장[천안신문-천안TV] 제63회 성웅이순신 축제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26일 곡교천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첫날인 2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대회에서도 초반 실격이 속출하는 등 연습이 부족한 모습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민주, 가)은 운영상 미숙한 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선수 대부분 놀라운 경기력 보여줬다" 홍보한 아산시...실제는?[천안신문] 아산시가 제63회 성웅이순신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를 홍보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본지는 4월 25일자 '올해 첫 개최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 연습 제대로 했나?'란 제하의 기사에서 참가팀의 연습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기사 발행 후 약 두 시간 여가 지난 오후 6시 23분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산시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곡교천서 펼쳐진 치열한 레이스, ‘제1회 거북선 노젓기 대회’ 열려"란 제하로 노젓기 행사를 홍보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아산시는 "선수 대부분이 노젓기 경험이 없는 초보였음에도 여러 팀이 뛰어난 실력으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참가선수들에게 허락된 연습 기간 매일 같이 연습에 참여해 실력을 키운 팀이 많았던 덕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무엇보다 참가선수들이 반환점을 도는 데 애를 먹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반환점을 돈 뒤에도 배의 방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심지어 레인(수로)를 식별하기 위해 설치한 부표에 배가 끼이는 일이 잦았고, 선수들은 빠져나오기 위해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다'. 연습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장면이다. "기관·단체부 경기가 열린 25일 오전, 곡교천 세월교 일원에 설치된 특설 경기장에는 46개 기관·단체팀 선수들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시민 등 3천여 명이 모였다"는 내용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특설 경기장엔 참가 선수 말고 관람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산시 보도자료를 반박하고자 앞선 보도에서 공개한 사진 외에 추가로 사진을 아래 공개한다.
-
올해 첫 개최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 연습 제대로 했나?[천안신문]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가 24일 개막한 가운데, 올해 처음 치르는 제1회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가 곳곳에서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노젓기 대회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앞서 아산시가 대회에 주민들을 동원한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다. 첫날 참가팀을 살펴보니 ▲ 통영·아산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운동 ▲ 아산시체육회 생활체육팀 ▲ 민주평통자문회의 ▲ 자율방범대 등 관변단체 일색이다. 심지어 아산경찰서·아산소방서 대원들도 참가했다. 주민을 동원했다는 일각의 증언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연습부족이다. 경기는 거북선 모양의 보트에 11명이 탑승해 150m 전방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반환점을 제대로 돌지 못해 실격하는 팀이 속출했다. 심지어 반환점을 돈 후에도 방향을 잡지 못해 배가 레인(수로) 부표에 걸리는 일도 벌어지기 일쑤였다. 통영 사례와 비교한 결과 참가자 연습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노젓기 대회는 통영에서 열리는 ‘거북선노젓기’ 대회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다. 통영시는 지난해 8월 4일 제14회 거북선노젓기 본대회를 개최했는데, 참가자들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사전연습을 실시했다. 반면 아산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연습한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로, 통영보다 이틀 적은 5일에 불과하다. 타시도 행사를 벤치마킹 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지난해 아산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새해업무청취를 듣는 과정에서 나왔었다. 기획행정위 소속 명노봉 의원(민주, 가)은 지난해 12월 체육진흥과 새해업무청취에서 "통영은 노젓기 대회가 지역특색과 맞다. 하지만 현충사, 백의종군 등을 떠올리면 아산은 걷기지 않은가? 이 행사가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체육진흥과장은 "이순신 장군은 해군이다. 그런데 물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
[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가결, 폐지 확정[천안신문] 논란이 일었던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가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확정됐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단독] [단독] 시민 위해 일본 간다던 박경귀 아산시장, 정작 시민 ‘묵살’
- 2 [취재후] 천안국제재스트리트, 일본 다카츠키의 성공을 꿈꾼다
- 3 [현장영상] 2024 천안국제재즈리스트 참여 연주자들의 즉흥 연주
- 4 [포토] "지역의 역사적 인물 통해 인성 배워요~"
- 5 신안동, 만남로 일대 '꽃단장'..."K-컬처 성공개최 기원"
- 6 수신면, 찾아가는 '인지건강 마음건강 상담소' 운영
- 7 성정1동 주민자치회, 제3회 별빛마을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 8 대학생 서포터즈 '사이사이' 발대..."어르신도 스마트폰 쉽게"
- 9 24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총 2,710두 대상
- 10 [구인정보] 5월 셋째 주 천안지역 구인정보
- 11 [삶의 지평을 여는 에세이⑦] 선물 같은 아이 ‘반윤희’
- 12 [영상] 천안시 기업유치전문관 뒀지만, 실적은 없었다
- 13 [영상] 박경귀 시장 꼼수 출장 후폭풍, 민주당 시의원 규탄 나서
- 14 [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0일(월)
- 15 [특별기획] 언론이 해야 할 일, 해선 안 될 일
- 16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17 천안시티, ‘선두’ 안양과 잘 싸우고도 패배…2연패 수렁
- 18 충남경찰, 휴일 맞아 폭주행위‧음주운전 대규모 적발
- 19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20 두 번째 맞이한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시민 500여 명과 어울림 한마당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