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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청신호’총 사업비 3300억원 소요 전망,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긍적적으로 나오면 사업성사 가능성 높아 [천안신문]수도권 전철을 천안역∽청수동∼삼룡동∼독립기념관까지 8km를 연장하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지난해 4월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공약이며, 2014년 4월부터 충청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해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되면, 독립기념관 활성화 및 인근 지역개발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법원단지가 입주하는 등 인구가 급증한 청수동 일대 교통편의 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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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주현농장 계란 부적합 판정...전량 회수․폐기 조치[천안신문]천안 풍세면 주현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부적합 판단을 받아 전량 폐기조치 됐다.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중 천안 풍세면 주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12mg/kg)되어 부적합 판정 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세면 주현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천안시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현농장은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 중이며,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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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 AFC 아시안컵' 개최 후보 도시에 선정[천안신문]천안시가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국내 개최 후보 도시에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23 아시안컵 개최 후보 도시 유치 의향을 밝힌 천안시,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전주시, 광주시, 부산시, 제주시 등 8개 도시를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AFC는 천안시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1차 현지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2023년 아시안컵 대회 유치 의향을 밝힌 데 이어 다음달 31일까지 개최 도시 경기장과 훈련장 협약서가 포함된 유치 계획서를 AF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023년 아시안컵 유치에는 한국과 축구굴기를 앞세운 중국이 2파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개최국 선정은 내년 5월 열릴 AFC 총회에서 46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며, 아시안컵 대회에는 예선전을 거쳐 24개국이 본선에 올라 조별리그를 거친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6월 개최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6일간 총 9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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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천안신문]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특히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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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6명 명단 공개[천안신문]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6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7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46억 7400만 원으로 △개인 494명 169억 8400만 원 △법인 182개 76억 90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 6800만 원을 체납한 부동산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금산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 4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46명 △1억~3억 원 24명 △3억~10억 원 5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7억 4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서도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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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40%,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 있다\"[천안신문] 충남도 내 노인 10명 중 4명가량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23%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노인 가구 절대 빈곤율은 37% 수준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 인권센터가 노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목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충남 노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다. 이번 조사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 4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노인 인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조사자료 2차 분석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 58.6%가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21%는 차별받은 적이 많지 않다, 16.3%는 보통, 4.1%는 차별받은 적이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생활 영역별 차별 경험 비율은 △대중교통 이용 16% △일터 14.5% △의료시설 이용 11.9% △공공기관 이용 9.6% △상업시설 이용 8.6% △노인복지 기관‧시설 5.4% 등으로 집계됐다. 자살에 대해서는 23.3%가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 생각 및 시도 이유는 건강문제(22.9%), 초라한 존재감(15.2%), 경제문제(12.4%), 자녀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9.5%), 가족문제(6.7%), 배우자 사망(5.7%)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노인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으나,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연령에 따른 채용 거절 등 다양한 제약 요인에 직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8.7%는 경제적인 이유로 주 1회 이상 결식한다고 답해 ‘영양급식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권실태조사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이 행복한 충남’을 도의 노인 인권 정책 비전으로, 정책 목적은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정책 목표로는 △존중받는 노후생활 △자유로운 노후생활 △안정되고 생산적 노후생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전한 노후생활 등을 내놨다.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준선 마련, 충남형(도농복합형) 노인 생활 지원체계 구축, 노인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및 노인 인권 가이드북 제작·보급 등을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인권위원과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 업무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노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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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생수영장 건립 가시화[천안신문]천안 학생수영장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이 확보돼 수영장 증축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한국당, 천안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천안학생수영장을 증축할 수 있는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안학생수영장 증축사업은 총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146㎡ 규모에 수영장, 부대시설, 체육관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중 천안시교육청 37억 9천만원, 천안시가 29억 1천만원에 확보되었으나 특별교부금 30억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천안초 다목적 강당은 매우 노후한데다가 체조연습장과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선수 육성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교육부 관계자에게 수영장 증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동안 천안시내 초등학교 3,4,5학년 학생들은 인근 사설 수영장에서 초등수영실기교육을 받아왔지만 향후 천안학생수영장이 건립되면 현대화된 시설에서 초등수영실기교육을 받게되며, 수영선수의 발굴 육성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자유학기제 연계프로그램까지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박 의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수영장 증축이 가시화 됨에 따라 천안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은 물론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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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윤리강령 개정 위한 ‘준수서약사 편집국 간담회’ 개최[천안신문]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일,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매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서약사 편집국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신문 편집국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심의기준인 윤리강령과 세칙의 개정 내용과 이유를 설명한 뒤 이에 대한 편집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신위 육철수 기사심의실장은 “이번 간담회는 참가서약 매체 편집국과의 공감대 형성과 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면서 “간담회 결과와 370개 서약 매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심의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심의와 연관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열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에 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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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공모제가 웬 말?[천안신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31일 행정안전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8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브리핑한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만드는 문재인표 첫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와관련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부실정책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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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범죄 검거율 전국 최하위...지구대‧파출소는 과부하[천안신문]충남의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이른바 ‘4대 범죄’ 검거율이 5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지구대‧파출소 정원, 112 출동시간 등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4대범죄 검거율은 2012년 54.1%로 전체 17개 지방청 중 15위를 기록한 이래 2013년 57.6%로 15위, 2014년 61.5%로 15위, 2015년 65.8%로 16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7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경찰은 강력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주민중심 치안대책’과 ‘현장치안 대응력 강화’를 지방청 중점 추진업무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안현장을 담당하는 파출소·지구대의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업무 과부하로 나타나는 112 출동시간 지연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인력 구조의 문제가 있는 드러났다. 충남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2017년 506명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94.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지구대·파출소의 업무가 과도한 것에 비해 경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문제는 현장 대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충남의 112 긴급 출동의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6분 57초, 비긴급 출동의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6분 56초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느렸다. 특히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출동과 비긴급 출동을 구분하여 긴급 출동이 전국적으로 30초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은 오히려 긴급 출동이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죄 검거를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업무가 무리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 충원과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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