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확정 발표[천안신문] 양승조 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충남도는 11개 부문, 41개 중점과제, 116개 사업에 총 17조65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민선7기 양 지사의 임기 내에 소요될 예산이 10조5668억 원이다. 공약 세부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에는 △미세먼지 문제 적극 해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을 담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분야는 △충남아기수당 도입 △소규모 연합 어린이집 설치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을, ‘더불어 사는 충남’에는 △공공임대주택 5년 간 1만 5000호 공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등 10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4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정·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등 4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은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추진 △안면도 ‘국제관광 특구’ 지정 △남북지역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농축수산업이 발전하는 충남’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 8개, ‘여성이 행복한 충남’은 △(가칭)충남 여성가족 프라자 건립 등 2개,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은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충남 관광공사 설립(관광전문기관 설립)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 7개,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분야는 △충남 청년 창업 프라자 조성 등 2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충남의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이원 만대∼대산 연륙교 건설 및 603호 국도 승격 추진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서천 생태환경도시 추진 △백제역사유적지구 복원정비사업 지원 △칠갑산 중심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지원 등 총 58개를 세부사업을 추렸다. 이들 11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7조6513억 원으로, 임기 전 2조8585억 원(16%), 임기 중 10조5668억 원(60%), 임기 후 4조2260억 원(24%)이다. 임기 중 연도별 사업비는 올해 1조4073억 원, 내년 2조1626억 원, 2020년 2조9221억 원, 2021년 1조9821억 원, 2022년 2조9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에는 충남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저해하는 3대 위기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담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
유성기업 폭력사태 관련자 조사[천안신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력사태 관련자 5명에 대해 이달 4일 1명을 공동상해로,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 중 1명은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중복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해와 3명에게 7일, 또 다른 3명에게 11일 출석요구를 했다. 경찰은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측에서 사용자 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3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 상대로 오는 10과 14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제30대 박재진 충남경찰청장 3일 취임[천안신문] 제30대 박재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3일 추모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박 청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기자간담회, 협력단체장 접견 등 도민들이 충남경찰에 바라는 치안방향과 역할을 듣고 경찰서장 등 도내 지휘부와 간담회를 하며 향후 치안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청장은 이날 “그동안 우리 경찰은 상대적으로 범죄의 검거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범죄예방 측면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경찰은 사회곳곳의 갈등요소와 불협화음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단계별로 운용의 틀을 구성해 일방적 지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경찰관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박재진 청장은 충남 논산출신으로 1985년 경찰대학 1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수서경찰서장(2009년), 경찰청 대변인(2015년), 충북경찰청장(2017년), 경찰청 보안국장(2018년) 등 요직을 거쳤다.
-
[외신프리즘] 국내에서 포기한 석탄...해외는 발전소 건설 도와줘[내포=천안신문] 방콕에서 발행하는 영문 일간지 ‘아시아 타임즈’ 인터넷판 최근호가 인도네시아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한국이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남의 나라에는 석탄발전소를 짓는데 적극 지원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고, 충남이 광역지자체로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충남지역신문협회 공동으로 이 기사를 발췌해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의 은행들을 향해 자국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원을 포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는 2개로 엄청난 공해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한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수랄라야 복합발전은 이미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가 3400 메가와트로, 자바와 발리 섬의 전력량 중 18%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2개 더 발전소를 세울 계획인데, 각기 1000 메가와트씩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개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필요하다고 한다. 발전소 신설을 위한 예산은 16억 7000만 달러로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산업은행(KDB),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서 이 돈을 빌려주기로 돼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에너지 운동가 디디트 하리오 씨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꿔주기로 한 한국의 은행들에게 "즉각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규 발전소는 그들이 투자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고 매우 나쁘기까지 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신 그 돈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해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도 그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디디트 씨는 2018년 11월 9일 현재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영 PT후타마카랴가 시공사로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수랄라야 복합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으로 알려진 ‘PT인도라야테나가’가 운영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몇 안되는 독립적인 전력생산기업 가운데 하나다. 인도네시아 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은 지난 9월 10일 서울에서 확장 프로젝트에 합의하며 서명을 했다. 수랄라야 복합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발전기로 하루 3만5000톤의 석탄을 태운다. 원래 부근에 있는 철강공장과 중공업회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운 발전소였다. 그린피스가 인공위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랄라야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소 함유물(NOx)을 방출하고 있다고 한다. NOx는 공해에 기여하는 화합물질로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그린피스는 수랄라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동아시아 최대의 광역도시권으로 인구 3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까지 날아간다고 분석한다. 이에 디디트 씨는 한국의 은행들이 수랄라야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은행들이 수랄라야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자국의 석탄정책과도 맞지 않는 기이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충청남도는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기도 했다. 충남은 아시아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첫 번째 광역지자체로서 2025년까지 15개의 낡은 석탄발전소를 우선 폐쇄하고,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석탄을 포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한 신규 발전소 건립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지하기로 한 충청남도와 석탄을 포기한 곳에 투자하기로 한 2개의 연금공단를 통해 한국에서 석탄이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이러한 결정들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에 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기후에너지 운동가 마리 창 씨의 말이다.
-
천안지역 3개 사립유치원 폐원 추진[천안신문] 전국적으로 폐원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지역에서도 3개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곳이 서산 경인유치원 한 곳 뿐이다. 경인유치원은 지난 10월말 비리 유치원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폐원 신청을 한 곳으로 그 후 추가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없다는 것이 충남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밖에 서산 성민유치원이 휴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은복 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은 “성민유치원은 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원아수가 20명으로 급감해 휴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농어촌 지역인 데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운영난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휴폐원 신청을 한 서산의 2개 유치원 외에도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이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천안 3개, 아산 1개 등 4개의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서류접수 미비를 이유로 서류를 반려해 공식적으로 휴폐원신청을 한 곳은 아직 2개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폐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원동의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오는 12월 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폐원 유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섭 대명아이웰유치원 이사장은 “지금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시위하고 있는 이유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에 빼앗기게 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인데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신도시에 설립한 기업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런 걱정을 하며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충남의 경우 천안의 몇몇 유치원을 빼고는 대부분 영세하고 군지역에 40명 정도의 소규모 유치원이 많아 국가에 빼앗길 것도 없는 처지여서 한유총의 시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종섭 이사장은 “시군지역 소규모 영세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 월급 주기도 어렵고 원장이 등하원 차를 직접 몰아야 할 정도여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재진 신임 충남경찰청장 부임[천안신문] 박재진 치안감이 11월 30일자로 충남지방경찰청 신임청장에 부임했다. 박재진(朴在珍) 신임청장은 1962년 3월 1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 대전 보문고를 거쳐 경찰대학 1기로 졸업했다. 그 후 한양대 경찰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총경시절 충남경찰청 연기서장, 경찰청 재정과장, 혁신단 혁신팀장, 서울청 수서서장, 경찰청 복지과장, 여청과장을 역임했으며, 경무관 승진 후에는 대전경찰청 차장, 경찰대 교수부장, 경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2015년 12월말 치안감 승진 후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충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을 차례로 지내고 이번에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 받았다. 한편, 이재열 현 충남경찰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
‘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협치하는 도정 추구[천안신문]충남도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형 협치모델 정립’을 위해 3개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치도정을 위한 3개 분야로 △제도적 기반조성 △도정 거버넌스 인식확산 △지역사회(시군)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또 10대 정책과제로는 ①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민관협치의 운영) ②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추진 ③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④협치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⑤협치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충남협치학교 ⑥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⑦협치 자문관제 도입·운영 ⑧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자본 육성 및 역량 강화 ⑨도정협치의 시군협치 연계 발전방안 수립 ⑩시군 협치관제(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제시하면서 그 중 우선 순위로 추잔할 전략과제로 ①②⑤⑥을 꼽았다. 10대 정책과제는 도 각종위원회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협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치사업 실무자 및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관협치위원 22명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는데 전체 30명중 73%의 높은 비중으로 도민 7명, 시민·직능단체 11명, 시군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참여방법은 도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협치도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장헌 의원 대표발의)를 지난 10월 1일 공포했고, 동 조례상의 충남민관협치회의 위원 선정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김찬배 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민관협치의 성패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문제해결 경험을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선 제도적 기반 구축과 협치인식 확산을 통한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고 점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등 충남형 협치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치와 관련한 행정용어로 외래어가 많고 어려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충남지역신문연합회 기자의 질문을 받은 행정학자 조무성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번역이 어려워 학계에서 영어단어 그대로 쓰고 있다. 굳이 번역하면 ‘협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해석도 본래의 뜻과 맞지 않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냐? 거버넌스는 정부나 기업이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 의해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행감거부 시군 처벌 머뭇거리는 이유[천안신문]충남도의회가 참 난처해졌다. 지난 20일 도의회가 부여군,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등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력한 대응이란,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해 도지사에게 요청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당장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시군 행감을 처음 현장에 나가 실시하려고 할 때부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뺨만 맞고 돌아온 격인 데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조차 못하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으니 도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던 날 애초에 경고한 대로 4개 시군에 대해 당장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기자가 질문하자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직 도지사에게 공을 넘겼다는 말이 없다. 도의회 사무처의 한 공무원은 아직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 데다 정례회 회기 중이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는 시간벌기 용으로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미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 과정을 다 거쳤을 것이 틀림없는데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다 법률적 근거를 알고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던 사항이었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설사 꺼진 불을 다시 보듯 다시 자문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일도 아니다. 도지사로서도 행감 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이 달가울 리가 없다. 기자는 27일 충남도지사 비서실의 한 측근을 만나 도의회로부터 행감 거부 4개 시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건이 들어왔는지 물어봤다. 그는 기자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행감을 거부한 시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로 발전해서 서로 좋을 것이 뭐 있나.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도지사도, 광역의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산다. 도의원은 종신직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도 아니다. 모두가 충남도민으로서 행감 대상 시군이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과태료 부과나 도비 지원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도의원 자신에 대한 치명적인 화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서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4년 후 선거 때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는 다수당으로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관철시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소속 시군의회 의장 및 원내대표 10명을 소집해 행감 거부 시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시위에 앞장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감정싸움으로 발전할 경우 백배무익한 일이라 자제를 시켰다고 한다. 어쨌든 충남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시도했던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애써 고쳤던 관련조례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행감 대상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노력이 전제됐다고 하더라도 자치분권을 외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충남도청의 한 고위관료는 “서울시의회나 다른 광역의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충남도의회가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잘 살펴서 무리가 없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충남도청 노조, 시·군 행감 반대시위 침묵하는 이유는...[천안신문] 최근 충남도의회가 실시하려고 했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데 앞장선 공무원 조직으로 ‘전공노’가 언론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약자다. 그러나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노총’이라는 노조도 있다. 공노총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약자다. 이번에 도의회가 행감 대상으로 삼았던 4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다 전공노가 아니다. 부여군과 보령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에 속하고, 천안시와 서산시 공무원노조가 공노총에 속한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도 공노총이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2000년 2월 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로 발족하면서 같은 뿌리로 시작했으나 2001년 2월 3일 분열됐다. 공노총은 2002년 3월 16일,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각기 창립됐다. 그 후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를 양분하며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공노총은 충남에서 충남도청을 비롯해 천안시청, 아산시청, 서산시청, 홍성군청, 태안군청 등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노조가 가입했을 뿐, 나머지 공주시청, 계룡시청, 논산시청, 당진시청, 보령시청, 부여군청, 서천군청, 예산군청, 청양군청 등 9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는 전공노다. 전공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단체로서 전국의 산별노조를 총망라한 거대 조직의 막강한 ‘빽’을 자랑한다. 그러나 공노총은 민주노총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공무원 조직체라고 한다. 공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18년 9월 10일 현재 조합원 17만여 명이며, 5개 연맹, 111개 노조가 가입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산하연맹으로 교육청노조 13개, 국가공무원노조 27개, 광역연맹 15개, 시·군·구연맹 55개, 헌법기관노조 1개다. 현재 공노총을 이끄는 지도자는 이연월 위원장으로 경찰청 행정직 여성 공무원이다. 공노총과 전공노 모두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도청 공노총은 최근 도의회가 실시하려고 했던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시위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도의회 사무처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도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자리에 오고갈 수 있는 도청 공무원으로서는 시·군 공무원들을 편들어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김태신 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의회와 시·군 공무원들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곤혹스러워 하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양쪽 이야기가 다 맞다. 내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도의회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시·군 공무원들도 시·군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도의회가 나서면 이중 감사를 한다는 주장도 맞다. 도의회와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한편, 같은 지역에 있는 충남도교육청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노조 위원장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
-
“노조탄압이라니 부당하게 대우한 일 없다”[내포=천안신문] 충남지역신문연합회 <로컬충남>은 22일 충청환경에너지 노조 측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전화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충청환경에너지 임진혁 관리팀장이었다. -지난 10월 18일 노조가 설립될 때 16명의 직원이 가입을 했으나 그 후 노조원 1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10명이 탈퇴하고 지금 6명의 노조원만 남았다고 하는데, 왜 노조를 탄압하나? “노조탄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조원들이 탈퇴한 것은 우리의 어떤 조치 때문이 아니다. 정직 3개월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 측으로서 정당한 징계였다. 그 직원은 평소 근무태만으로 징계감이었다. 지난 6월에만 무려 5일을 무단결근했고, 10월 15일에는 근무지 무단이탈도 했다. 그래서 10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 한 것으로, 노조설립은 이틀 지난 10월 18일 이뤄졌기 때문에 노조탄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 전날까지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우리는 10월 18일에야 노조설립 공문을 처음 받았다.” -노조 사무장 최문선 씨가 노조 설립 후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최씨가 1년 정도 몰았던 새 차를 갑자기 바꾼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데 나이가 훨씬 젊은 직원이 들어와 보험관계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최씨에게는 그가 옛날에 몰던 차로 바꿔준 것이다. 특근과 잔업에서 자신을 배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일 근무를 지키기로 돼 있어 수송팀에 대한 연장근로가 줄어든 것이다. 특별히 최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노조원들을 위협한 A대리의 식칼테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A대리가 단톡방에 올라온 최씨의 글에 직속상관인 나에 대해 ‘구상유취해서 상대를 못하겠다’는 등의 말로 비방한 내용을 보고 그날 돌출행동을 한 것 같다. 그날 회식장소에 식칼을 준비해 갖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테이블에 식칼을 놓았다고 하더라. A대리도 그날 밖으로 끌려나와 최씨한테 3대를 얻어맞고 코에 상처가 났다. 그 후 A대리의 징계를 요구하는 최씨에게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만 낸 경위서를 갖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나.” 임 팀장은 노조탄압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 측의 입장을 거듭 반박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2024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천안이 재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 2 두 번째 맞이한 천안시의회 토크콘서트, 시민 500여 명과 어울림 한마당 ‘성황’
- 3 [포토] 화창한 주말, 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개막
- 4 [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
- 5 [기획] 제동 걸린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의욕이 앞선 결과?
- 6 [교통통제]천안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21일부터 통행속도 제한
- 7 국내외 재즈 뮤지션 총출동…천안국제재즈스트리트, 18~19일 개최
- 8 천안홍대용과학관, '도심 속 이동천문대 별빛충전소' 운영
- 9 병천면 행복키움, 취약계층에 오이김치 나눔
- 10 직산읍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이 열무김치 나눔
- 11 쿠첸, 입장면 취약계층에 주방가전 기부
- 12 지역 12개 대학과 함께한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큰 호응 얻은 가운데 마쳐
- 13 [현장영상] 꼼수 국외출장 "논란거리 아니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물었더니...'잉'
- 14 [단독] 일봉산사거리 '유관순 동상' 이전 검토…마땅한 장소는?
- 15 민주당 시의원들, 일본·북유럽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출장’ 규탄
- 16[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
- 17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새해 첫 추경안 본회의 문턱 넘어
- 18 천안상고 박현석 학생, 상지대 총장배 태권도대회서 ‘금빛 발차기’
- 19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 20 천안신문 발전위원회 5월 월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