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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확정...충남 반발![천안신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21일 경기도 용인시로 확정되자 그 동안 유치운동에 뛰어들었던 충남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충남도는 같은 날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서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충청남도는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도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으로 부지 선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국가프로젝트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되어야 한다”며 용인시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인철·이공휘·김은나·한옥동 의원이 참석했는데 모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던 충남 천안이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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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천안신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섰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들로 ▲공개적인 장소에 일본인 학교장의 사진을 게시 하고 있는 학교 29개교 ▲친일경력자들이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가 있는 학교 31개교 ▲학생 생활규정에 일제 강점기 징계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가 80여 개교가 그 대상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도내 7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으며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폐기 또는 수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교장 사진은 초등 2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모두 29개 학교의 중앙현관이나, 계단벽면, 복도 등에 전시된 상태며, 일본도를 들고 있거나 군복을 입은 모습도 눈에 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제 강점기 교장도 학교의 역사라는 주장도 있으나, 교내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누군가의 표상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본인 교장은 그 표상이 될 수 없어 즉시 철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 23개교에서 김동진(3곡), 김성태(11곡), 이흥렬(6곡), 현제명(3곡) 등 친일경력자들이 교가를 작곡하고, ‘지원병을 보내며’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 등 또 다른 친일경력자 7명이 8개교에서 교가를 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작곡을 기록한 김성태는 경성후생실내악단에 참여하여 대일본의 노래를 지휘했으며, 현제명은 1938년 친일 전향 성명을 발표하고 ‘후지산을 바라보며’를 작곡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가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수정 또는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그 내용을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광주학생운동 당시 징계 조항으로 쓰였던 ‘백지동맹’이나 ‘동맹휴학’ 등의 용어를 학생생활규정으로 쓰는 학교가 80여 곳에 이르고, 교훈에도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용어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논의를 거쳐 즉각적인 수정을 하고, 교훈은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인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독립기념관에서 ‘학교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운동 토론회’를 열고 향후 올바른 역사교육 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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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구대국 중국도 고민하는 저 출산율[천안신문] 중국도 노인인구가 빠르고 늘고 있는데 비해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정부가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 아시아판 최근호가 중국의 출산율 문제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천안신문이 발췌 요약해서 소개해 본다. ■2016년 8%, 2017년 3.5%로 인구증가율 하락 지난 1월말 중국사회과학학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50년 중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3억3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구가 2029년 14억4000만으로 정점을 찍은 후 거침없이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2065년에 1990년대 중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면 내수도 그만큼 더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도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게 된다. 중국이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젊은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써 불균형적인 사회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면 한 자녀 갖기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에 배 고픈 식구 입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도입했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나중에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자 2016년 정부는 뒤늦게 2명의 자녀를 갖도록 출산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썩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6년 8%였던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이듬해 2017년에는 3.5%로 떨어졌다. 그 원인은 중국도 ‘중류층 소득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말로 분석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소득은 중류층 수준으로 올랐지만 자녀는 덜 갖겠다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많은 여성들도 사회경제적 활동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비와 교육비는 턱없이 오르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편적인 생활패턴으로 자리잡았다. 한국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95명으로 떨어졌다.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2700만이나 2100년에는 8300만으로 감소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게 UN의 보고서가 밝힌 전망이다. 이미 일본은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보다 성인용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에서는 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이 얼마 되지 않아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녀들의 몫이 되었다. 베이징대학교가 2013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가 민간연금에 가입했고, 0.2%가 사기업직장연금 가입자라고 했다. 그래서 노인 케어를 위한 비용은 가족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 다음세대의 노동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책임을 떠 맡기는 셈이다. 서구 국가들처럼 훨씬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세금을 내어 노인세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다. 중국 정부는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로 U턴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아예 노골적으로 “국가를 위해 자녀를 갖자”며 젊은 부부들에게 선전을 해도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난징대학교 교수 두 사람이 2명 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게 줄 출산장려금을 더 많은 가족을 가진 가정에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가 SNS를 통해 엄청난 욕을 먹었다. 중국에서 자녀는 대부분 인민들에게 정년은퇴 후 패키지 상품이나 다름없다. 닭이 낳는 계란이 노부모를 위한 끼니가 되듯 말이다. ■노인인구 급성장 4-2-1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3살짜리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 마잉(30)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남편이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딸 상티야니가 1년 8개월 될 때부터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상티야니는 주중에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에서 보내고 주말에는 베이징시내 대형 쇼핑몰에 가서 수영, 미술, 음악, 영어를 배운다. 이들 부모가 딸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약 2만2000달러(한화 2200만 원)다. 마잉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우리를 부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은 결국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가족의 부양을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젊은 사람 하나가 4명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2명의 부모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생길 자녀까지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된 것이다. 상하이 시는 최근 요양원에 부모가 있다면 자녀에게 방문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중국에서 ‘4-2-1’으로 알려진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젊은이들에게 지레 겁을 먹이며 아이 갖는 것을 더 기피하게 만들 뿐이다. 부모로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중산공원에서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 결혼 중매시장이 열린다. 수많은 부모들이 미혼 자녀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갖고 나와 학업성적과 여러 가지 스팩을 자랑하며 배우자감을 찾는다. 물론 돈 많고 안정적인 지위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한 아주머니는 중국인 타임 기자를 보고 자신의 딸과 잘 어울리는 배우자라고 호감을 갖고 접근했다가 돈 많이 버는 직업과 거리가 먼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기자에게 “재산이 있느냐?”. “베이징에 등록이 된 주민인가?”를 묻고는 두 가지 이상 부정적인 답을 듣게 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런던대학교 글로벌 건강학과 테레스 헤스켓 교수는 중국 여성동료와 학생들이 “그 남자 정말 좋은데 너무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곧잘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혼인신고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이혼하는 부부도 2006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중류층은 더 이상 결혼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유일한 길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전통적인 가정생활을 벗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보다 3400만 더 많은 남성 심각한 성비불균형 중국에서 남성들은 선택권이 없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이 더 많다. 가문의 대를 이을 상속자로서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래서 여아를 임신하면 낙태로 지우기도 다반사였다. 2020년 중국은 결혼 적령기 남성 2400만 명이 신부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텍사스와 뉴욕, 미국의 2개 주 남성을 합한 수로서 이 엄청난 무리의 남자들이 영원히 고독하게 성적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우울하게 살아간다고 상상해보라.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것이다. 성비불균형은 소비감소, 부동산 거품, 폭력범죄의 만연, 결혼을 악용한 범죄, 마약밀매, 매춘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중국 정부의 고위직은 남성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다. 일반 직장에서도 여성들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 속에서 여학생에 대한 차별과 함께 남학생을 더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대생 수가 더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지금 중국 GDP의 41%가 여성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중국 어머니들은 10명중 7명이 일을 한다. 세계적으로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들 가운데 80%가 중국 출신이다. 중국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두 자녀 갖기 정책은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육아에 보다 더 시간을 빼앗길 여성들의 고용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51job.c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들 중 4분의 3이 두 자녀 갖기 정책 때문에 여성들의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한 자녀로 강력하게 통제했던 인구정책은 한 명의 손주로 하여금 조부모 4명, 부모 2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4-2-1’ 현상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티야니의 부모 마잉과 류민웨이는 한 자녀를 가진 베이징 주민이면서 번창하고 있는 수도에서 6군데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를 더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티야니에게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는 집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추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티야니 부모의 솔직한 심경이다. ■늙어가는 세계 ▶코도쿠시(Kodokushi): 일본에서 혼자 늙다가 고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6명: 미국의 출생률. 인구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 ▶1.16명: 싱가포르의 출산율: 싱가포르 정부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필라테스(요가의 일종)반을 운영하고, 임신 촉진제로 음주를 권장한다. ▶28%: 일본에서 2050년 근로할 수 있는 연령층이 28%로 전망되고 있다. ▶20%: 미국은 2030년에 정년은퇴자들의 비중이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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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보육료 산정체계 즉각 개편하라!\"[천안신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충남연합회(회장 이상수)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비용 인상과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15개 시·군 어린이집연합회 대표 30여 명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충남연합회는 “누리과정 비용이 6년 동안 동결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없고 교사들이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교직원 휴게시간 계속 근무시간으로 보장 △누리과정 교육비와 운영비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반영한 보육료 산정체계 구축과 보육료 인상 △맞춤형 보육제도 전면 폐지 △보육정책제도 소급적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28일 생존권 사수 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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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내가 그리고 꿈꿨던 도청이 왜 이렇게 변했나?\"[천안신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충청권 대표주자를 자임하며 보수 재건과 자신의 부활을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강행군을 펼쳤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충청권 광역지자체장들이 이끄는 시·도정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을 토로하며 자신이 정치판에 나서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후 2시 두 번째 방문지로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10년 전 도지사를 하며 내가 꿈꿨고 내가 기안했던 내포신도시인데 도청을 들어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 전 총리는 “내가 그리고 꿈꿨던 도청이 아니다. 너무 황량하다.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왜 이렇게 도청이 변했나?”라고 탄식을 쏟아낸 후 자신이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치적을 소개하며 그 후 바톤을 이어받은 민주당 도백들의 시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서울 수색에 있던 국방대학을 논산으로 유치한 일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을 설득해 부여에 롯데리조트를 만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는데, “신격호 회장의 마음을 녹여 롯데를 부여에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며 “바로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고, 이런 발상이 창의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대전과 충남권 10개 대학을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학과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에 연합캠퍼스를 만드는 꿈도 꿨고, 건양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김희수 건양대 이사장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2009년 12월 3일 도지사에서 물러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 2만5000명에 머문 채 황량한 허허벌판이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냐?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거듭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내포신도시에 비전이 안 보인다.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전이 없으면 침체된 도시가 된다. 항간에 혁신도시를 한다고 하는데 혁신도시 한다고 해서 뭐가 들어올 것이 있느냐”며 현재 양승조 도지사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10년 전 예산과 홍성, 양 지자체가 각기 8만 명 대였던 인구가 내포신도시 조성 후 지금 8만과 10만으로 그 동안 홍성에 치우쳐 불균형적인 개발이 이뤄졌다며 이제부터 예산 쪽도 발전시키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에 예산·홍성을 지역구로 정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확답을 피했다. 이 전 총리는 “예산·홍성을 포함해 충청권에 4개 지역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한 21대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결정은 늦추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완구 혼자 당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생각해야 된다”며 “충청에서 붐을 일으킬 사람이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다. 결국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도 건지고 충청권에 붕괴된 보수를 재건하는 지역의 대표주자로서 지역구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좀 더 관망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고향은 홍성이다. 태어난 곳은 청양군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곳은 홍성군 광천읍이다. 이 지역은 옛날 3선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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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다음달 6일 총파업 선언[천안신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문용민)는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충남도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100년 전 국제 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길을 가야 하는데 수구보수 세력이 이리 당기고 재벌세력이 저리 밀치는 구태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를 기회 삼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경사노위에서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묻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포용국가’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이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없다”며 20일 결의대회를 한 후 선전전을 통해 오는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향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과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주간·월간·연간 노동시간 규제정책을 수립할 것, 최저임금 1만 원 조기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것,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 허가를 취소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 이영남 학교비정규직노조충남지부장이 함께 했다. 전장곤 전교조 지부장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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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료제출 거부에 발끈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천안신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14일 ‘일선 학교에 대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를 요구한 전교조를 비난하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오인철 위원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선학교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도의원들이 220만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한 요구였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대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청남도지부(지부장 전장곤)는 지난 8일 이메일로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도교육청에 충남도내 단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로 공문을 보내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로 규정하면서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 의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해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 대안 연구를 통해 학교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였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위원장은 교사 경력사항을 포함한데 대해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돼 있어서 학교 인사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와 정보공시 등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일선학교가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학교요람에 현안과제와 시설 배치도에 샌드위치 패널 여부만 추가로 표시되는 사항으로 자료요구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전교조가 3~4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작성할 수 있는데 방학중이라는 이유로 일선학교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항의하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실어 성명서를 보냈다”며 “이미 집행부(도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한 사안으로서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해하는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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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행정부지사 고별 기자회견...34년 공직생활 마무리[천안신문]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3월 1일 부산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상임이사로 새 출발하게 된다. 남궁 부지사는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에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섭섭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에서는 여기보다는 덜 복잡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공공개발과 국가 자산, 지자체 자산 관리를 맡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국제적인 일도 많아 다른 직장보다 바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궁 부지사는 “34년간 관선시대 안응모 도지사부터 모두 네 분의 도지사를 모셨다”며 “보통 지휘관이 바뀌면 관료들과 생각이 다를 경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충남은 그런 게 없었다”며 “충남은 직업관료들에게 실력을 인정해줘 조직의 안정화가 가능했다”고 술회했다. 또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으로 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일로 기억하면서 당시 낙담한 도민들로부터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도청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 공무원들이 일보다는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상담을 청해 오는 일이 많았다며 업무 못지않게 동료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남궁영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 곳인데도 대전·충남 출신은 지역에 도움이 될 자리에 진출한 공무원이 많지 않아 늘 아쉬웠다”며 중앙의 요로에 더 많은 지역 출신 인재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은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공무원, 동료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요공적 소개, 영상 시청, 공로·감사패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85년 공직(제20회 기술고시)에 입문한 남궁 부지사는 ‘충남도정의 역사’로 불릴 정도로 잔뼈가 굵다. 실제 1987년 충남도로 전입한 이래 농정유통과장(1996년), 혁신정책기획관(2007년), 경제통상실장(2011년), 기획관리실장(2013년) 등을 역임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 제34대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국․도정 요직을 두루 거친 뒤 34년 공직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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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무상교육·급식으로 학부모 어깨 가볍게![천안신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올해 새 학기부터 교육비와 급식비가 없는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는 연간 30만 원, 고교생 학부모는 연간 230만 원의 교육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 아이부터는 초교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비는 최대 24만 원을 방과후 수강권과 수련 활동비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 최대 24만 원, 수련활동비 10만 원 등 방과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최대 24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올해 2개의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등 앞으로 4년간 109개로 확대하고, 충남행복교육지구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조직개편도 단행하며 학교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모든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학교지원센터는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초등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학교업무 일부를 맡도록 된다. 도 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 7월 준공할 예정인 학생수련원은 안전수련원으로 개편한다. 내포에 약 440억 원을 투자해 가칭 ‘충남진로창업교육원’을 지어 2012년 개원할 예정이며, 홍성읍에 있는 구 홍성고 자리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충남형 메이커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청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7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지역별로 묶어 통합감사를 하며, 내년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교원 상피제도를 도입해 ‘가족의 동일교 배치 가급적 억제 규정 적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의 역사 통일교육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안에 남아 있는 일제문화 잔재도 청산하기로 했는데,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학술대회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에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과 8‧15를 전후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을 체험하는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도 추진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 한해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며,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완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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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조합장선거 담당자 교육[천안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농협 조합장 후보자들과 사무 관계자들을 초청, 위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에서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소개했다. 경찰은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는 경찰의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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