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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재난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추진[천안신문] 충남도가 전 도민을 위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도내 15개 전 시군이 안전보험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 전반기 예산이 확보된 13개 시군이 먼저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예산이 미확보된 아산과 계룡 등 2개 시·군도 추경예산을 통해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1인당 800원으로 220만 전 도민을 위한 보험 가입비가 17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출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전출가거나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도민이 다른 시도에 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다. 그밖에도 도 재난안전실은 ‘안전한 충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중앙부처, 유관기관, 안전 단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9개 실·국·본부,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 시·군과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며 “국건축시설, 생활·여가시설, 보건복지·식품시설 등 6개 분야 도내 600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요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105곳, 대형 숙박업소 193곳, 체육시설 234곳, 의료기관 등 69곳, 건설공사장 90곳, 전통시장 35곳, 산사태취약지역 등 428곳이다. 정석완 실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와 안전무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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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주, 그래도 공주의료원장 적임자”[천안신문] 충남도가 도의회 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그대로 임명하기로 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3일자로 공주의료원장에 유상주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며 “도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공주의료원의 당면현안을 시급히 해결할 적임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궁 부지사는 “도의회가 지적한 부적합 사유에 대해 즉시 재검토하고 후보자 소명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도덕성 검증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은 모두 의혹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며 “경영능력과 조직운영 능력은 후보자의 서산의료원에서의 경력과 성과로 볼 때 공주의료원당으로 임명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는 지난 1월 29일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 의원)이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조직 운영 현안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위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문에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남궁 부지사는 “도의회의 판단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명 전 도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는 충남서산 출신으로 서산중앙고를 나왔으며, 1983년 7월 서산의료원에 입사해 원무담당, 관리팀장, 관리부장 등을 두루 역임한 공공병원 행정전문가로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이다. 13일 임명장을 받게 되면 2022년 2월 12일까지 3년간 공주의료원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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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구본영 천안시장 직무수행 만족도 '최하위권'[천안신문] 지난 1월말 세종리서치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의 직무수행 만족도는 상승했으나 세종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단체장에서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눈길을 끈다. 충청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직무수행 만족도가 큰 폭으로 오르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소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세종교육감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충남도는 황선봉 예산군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김지철 교육감도 긍정평가 높게 나타나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명호)과 (주)세종리서치(대표 권주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충청권 시도·시장 및 교육감과 20개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일 세종리서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잘하는 편 32.4%, 매우잘함 16.3%로 종합하면 48.7%로 나타나 전월 대비 2.4%포인트 올라 지난달에 이어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잘못하는 편 21.9%, 매우 잘못함 14.1%로 합산하면 35.9%를 기록해 전월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그 밖에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은 15.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6.8%)에서, 지역별로는 청양군(62.0%)에서 지지도가 각각 가장 높았고, 남성(47.8%)보다는 여성(49.7%)에게 다소 지지도가 높았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잘하는 편(29.9%)과 매우 잘함(12.9%)으로 긍정평가가 42.8%로 나와 잘못하는 편(20.3%), 매우 잘못함(14.7%)를 합친 부정평가(35.0%)보다 높게 나왔다. 그밖에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은 22.2%로 나타났다.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은 긍정평가 52.0%, 부정평가 30.5%로 나와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선봉 뒤이어 노박래, 김돈곤, 김동일 순으로 높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만족도는 황선봉 예산군수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을 살펴보면 황선봉 예산군수가 78.9%로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으며, 그 뒤를 이어 노박래 서천군수(74.4%), 김돈곤 청양군수(70.6%), 김동일 보령시장(70.4%), 황명선 논산시장(63.5%) 순으로 긍정평가를 받았다. 반면 최홍묵 계룡시장(39.7%), 구본영 천안시장(39.1%), 오세현 아산시장(37.6%), 김홍장 당진시장(30.9%)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다. 김영호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특히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지율의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100% 방식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전·충남·세종지역 19세 이상 4852명(대전 1518명, 세종 304명, 충남 3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통계분석은 각 변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대전 ±2.52%p, 충남 ±1.78%p, 세종 ±5.62%p이며 응답률은 대전 2.1%, 세종 1.8%, 충남 1.8%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세종리서치와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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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난성명에 오인철 의원 발끈..\"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천안신문]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 한 것에 대한 전교조의 비난성명에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는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언론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인철 교육위원이 지난 1월 30일 도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급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연혁, 학교장의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과제, 시설 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교육위원으로서 권한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요구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 많아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광범위하게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될 사항”이라며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교육위원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또 충남도교육감과 교육청을 향해 “도의회 교육위원의 요구 자료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교육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위법적인 교육위원의 요구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던 오인철 의원은 “학교 소개자료는 이미 각 학교에서 준비돼 있는 것이고 새롭게 추가한 사항을 보완하면 되는데 방학중이라는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방학이라고 교사들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당직교사가 작성할 수도 있는 일로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의 수위 높은 비난성명에 대해 무척 당혹스러워 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우리가 교직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며 “학교에서 교직원을 소개하는 샘플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교사경력을 표기해서 제출을 요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교조가 마치 교육청과 도의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처럼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빨리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신 수석전문위원은 “오 위원장이 지난 1월 발령을 받고 들어온 4명의 정책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각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각 학교소개 자료로 학교요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누락된 사항만 보완해 제출하면 되는데 방학중이라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교직원들의 경력사항을 요구한 것은 학교별로 경력교사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젊은 교사들만 있는 학교가 있어 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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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윤봉길’, 마지막 10일간 행적 장편소설로 출간[천안신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윤봉길 의사 순국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9일 ‘소설 윤봉길-무지개 위에 별이 뜨다’(명문당)가 나왔다. 윤봉길은 예산이 배출한 독립운동가로 1908년 덕산면 시량리에서 태어났다. 1932년 4월 29일 불과 25살 청년이었던 그는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던진 후 현장에서 체포돼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해방 후 1962년 정부는 윤봉길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강희진 작가가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날까지 마지막 10일간의 행적을 더듬어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 ‘소설 윤봉길’이다. 신국판 45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작가가 취재와 자료수집, 창작에 몰두하면서 흘렸을 피와 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니 경외심마저 느끼게 된다. 윤봉길은 1930년대 상해를 배경으로 임시정부를 이끄는 백범 김구, 우당 이희영, 도산 안창호 등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조국의 독립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3끼 식사도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몸소 겪는다. 그 와중에도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있다. 일찍이 유럽인들에 의해 번창한 도시가 되었던 상해에는 당시 먹고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나 들어와 정착한 한인만 해도 2000명이었다. 그들의 권익을 위해 종품공장에 취업해 파업을 주도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봉길은 권고사직을 당한다. 윤봉길은 우당 이희영에게 평소 꿈꾸는 ‘이상국(理想國)’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회는 농민과 노동자로부터 나오되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노동자는 인류의 창고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창고를 짓는 노동자가 무너지고, 창고를 채우는 농민이 무너지면 창고를 짓는 노동자의 노고가 헛일이 됨을 아는 사회입죠. 모두가 하나인 사회가 바로 저의 이상국입죠.”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이상국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우당에게 대답하는 봉길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각오한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홍구공원에서 열릴 천장절 축하식이 바로 그 기회였다. 일제가 상해전쟁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행사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백범과 현장을 답사하고 도시락 폭탄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거사를 도모하는 과정이 리얼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소 아쉽다면 주요 인물에 대해 너무 친절한 해설과 전후좌우에 대한 설명, 조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영웅적인 모습만 부각되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고뇌가 전혀 엿보이지 않은 점이다. 가급적이면 해설을 자제하고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독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다. 독립과 이상국 실현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 고민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도 구태의연한 위인전의 스토리를 답습하는 것 같다.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에 등장한 이순신 장군은 위인전에 만날 수 있는 인물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영웅적인 면 못지 않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그래서 독자들을 감동시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진 작가는 ‘소설 윤봉길’에서 90여 년 전 상해의 모습을 역사적인 기록에 의존해 잘 재현해 냈을 뿐만 아니라 익히 알려진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고뇌와 투쟁노선을 놓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잘 그려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와도 같아 그 가치를 결코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강희진 작가는 예산군 대술면에서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몰랐던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 ‘추사 김정희’, ‘신이 된 나무’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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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량·교통사고 40% 감소[천안신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설 연휴 동안 도내 교통량이 귀성은 감소하고 귀경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하면 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세종 일일 평균 교통량은 58.5만대로 전년보다 5.6% 감소했고, 설 당일에는 84.7만대로 전년 설보다 6.5%가 증가, 일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서 정체를 겪었다. 교통량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건(40.9%) 감소, 총 13건이 발생했고,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도의 1명과 같았다. 특히,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설 당일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국도로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위치 확인 후 검거했다. 또 죽암휴게소 진입 전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일어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승객 26명을 휴게소로 안전하게 이동조치 했다. 또한, 충남경찰은 고속도로에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연휴기간 사고가 예상되는 일반국도에서도 시범운영해 신호위반 등의 단속활동에 주력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를 관할과 무관하게 국도 위주로 순찰과 단속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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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동 다가구주택 화재..일가족 3명 사망[천안신문] 천안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7일 오전 6시 40분 경 동남구 안서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화재가 진압된 후 현장에서 일가족 중 3명의 변사체를 발견했고, 1명은 병원으로 후송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차 현장감식 결과 수거한 여러 개의 페트병에 인화 물질이 담겨져 있었던 걸로 추정돼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및 CCTV 수사를 통해 방화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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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도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천안신문] 충남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및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충남은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사람이 살기좋은 땅이었으나 지금은 미세먼지의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되었다”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국내 전력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경우 폐기가 원칙이나,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역시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이 총량제로 설정돼 있으나, 이를 초과해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대한 반발이다. 홍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많은 폐해를 낳고 있으며, 국토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마다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반도체특화클러스터마저도 수도권에 조성하게 되면 국토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도의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는 물론, 각 정당대표와 도내 발전3사, SK하이닉스 대표 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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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장 후보자 도의회 문턱 넘지 못해[천안신문]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가 충청남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양창모 충남교통연수원장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충청남도의회 의료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김연·천안7)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주의료원장’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해 각종 조직 운영 현안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위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문에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주의료원은 장례식장 부정사건에 내부 직원이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고,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 문제가 누적돼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런 현실을 감안,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 및 경영개선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0일 충남도의회 교통연수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익현·서천1)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창모 원장 후보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창모 후보자는 기관 운영 방향으로 교통안전교육의 전문·체계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기관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을 발표했는데, 도덕성과 경영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익현 위원장은 “도민의 교통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교통 문화 선진화를 위해 적합한 인물이 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의료원장 인사청문은 서산·천안·공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했으며,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후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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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천안신문] 충남도는 올해부터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간 보육료 차액을 뜻한다. 현재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원아들은 보육료로 월 22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내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연령별로 28만 8260원부터 31만 1600원까지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은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6만 8260원에서 9만 1600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만 0∼2세 원아들은 국공립 등의 경우 33만 1000원∼45만 4000원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51만 원∼93만 9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375개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 1만 8789명이다. 이에 대한 총 예산은 1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차액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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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단독]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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