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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부여=충지협]부여출신 황우석(63, 사진) 박사의 ‘1번 배아줄기 세포’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황 박사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황우석 박사의 고향 부여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한 후 황 박사의 연구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마음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며 황우석 박사에 대한 고향 부여군민들의 변치않는 애정을 맘껏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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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 불신 끝이 안 보인다[부여=충지협]내년 총선이 채 1년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지역정치권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최근 새정치 소속 박수현(공주) 의원의 발걸음이 부여를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이 총리를 지낸 현역인데다 향후 정치일정에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내년 총선을 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잠재 후보군과 출마후보 예상군 또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으로 여름이 지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총선보다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즉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용우 부여군수가 왕포천, 생활쓰레기 등 갖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속으로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며, 군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독주 체제를 확고히 굳히고 있지 않느냐?는 지역정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바로 이 군수를 제외한 군수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와 함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군수 후보군의 인물난을 크게 겪고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면서 인물 발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정치인들을 볼때 부여군정의 행정 불신 초래, 도의원의 구설수, 부여군의회의 갈등과 자질론 등 정치권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한 실망감이 극도로 불거져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제도권의 정치인들 보다는 오히려 야권 성향의 정치인 또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그 역할을 주문하고 기대하고 있는 지역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 속에서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이용우 부여군수의 독주 체제는 점점 강화되어 보이지만 앞으로 측근들의 관리와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및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에 향후 이 군수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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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부여=충지협]부여군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통합 구축 등 전산화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총 사업비 20억8500만원의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상수, 하수,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에 대한 DB구축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차년도 사업비 3억원에 이어 2015년 2차년도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여읍 일원 343㎞(도로 121㎞, 상수도 96㎞, 하수도 126㎞)중 2014년 39.34㎞(도로 10.21㎞, 상수도 10.71㎞, 하수도 18.42㎞)의 DB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2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 예방과 유관기관 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기반 마련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구축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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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뜨래 상표’ 도용 사실확인 충격![부여=충지협]대한민국 농·특산물 최고의 브랜드로 부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굿뜨래’ 브랜드 상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9분 본보에 부여읍 소재 모 슈퍼마켓 운송용 차량에서 수박을 하차하면서 수박에 부착된 흰색 상표를 제거하고 ‘굿뜨래 상표’를 부착하는 광경이 이곳을 지나던 지역 주민에게 발각되는 제보가 왔다. 당시 현장에서 수박을 하차한 차량의 내부에는 밖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밀폐식 보냉탑차 형태로 되어 있고 수박을 실은 차량의 뒷문은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실려 있는 수박에서 흰색 상표를 제거하고 ‘굿뜨래 상표’를 하나씩 부착해 대형 초록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 A씨는 “왜 ‘굿뜨래 상표’로 바꿔치기 하느냐?”고 물으니 슈퍼 주인은 “뭐 어때요……”라며 말을 더듬으면서 얼버무리며 계속 작업을 했다고 그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슈퍼를 지나는 척하며 한쪽에서 지켜보니 수박을 운송한 차량 내부의 대형 상자에는 수박이 수십여통씩 가득했고, 한 사람이 차량 안에서 수박을 건네주면 또다른 한 사람이 수박에 흰색 상표를 제거하고 곧바로 ‘굿뜨래 상표’를 부착해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계속했다”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굿뜨래 상표 일련번호 체계 도입 등 철저한 관리 강화 필요 이에 대해 부여군 굿뜨래브랜드 관계자는 “부여군에서 상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다. 현재 73개 조직에서 승인을 받아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표 관리에 대해 묻자 “최근 방울토마토도 ‘굿뜨래 상표’를 승인 없이 사용한다고 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와 신고포상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굿뜨래’의 상표 관리의 허술함이 너무 크다는 지적과 일련번호 도입이나 바코드 등 체계적인 관리, 부여군 행정에도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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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둘로 갈라서나?[부여=충지협]부여군의회(의장 김태호)가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료 의원들 간에 잦은 이견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커녕 오히려 집행부를 감싸는 일이 종종 나타나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12일 의정협의회에 의장실에서 이용우 부여군수가 참석해 간담회 형식을 갖고자 준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여러가지 일정상 의정협의회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대립되면서 충돌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여군의회 장성용·조세연·이삼례·정태영 의원은 그동안 의회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 강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들어 11명의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8:3 또는 10:1의 소문에서 7:4로 둘로 나뉘어졌다는 여론이 크게 나돌고 있으며, 다수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싸는 행동으로 군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는 뜨거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용 의원은 본지를 통해 “이제 주민들을 보기에도 민망하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바로 잡아 갈 예정”이라며 개탄했다. 부여군 행정 전반에 걸쳐 공직기강과 쇄신론에 대한 여론이 급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방패막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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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학교동아리 예능교사 논란!(부여=충지협)부여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취미생활과 특기적성 교육 및 방과후교실 운영 등에 투입된 지도교사 중 일부 교사들의 전문성 논란과 실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최소한 음대 출신 전공자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일부 악기의 경우 아마추어 수준의 지도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음악교육에는 기초부터 음정, 박자는 기본이고 악보까지 스스로 보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지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소한 음대에서 전문적인 전공을 한 교사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지 않느냐는 여론이며, 유독 부여지역에만 인력난이 심각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지도교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무리 학생들의 동아리활동과 희망센터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일지라도 전문성이나 일정한 기준의 실력이 미달될 경우 한창 예민하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교사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예체능의 경우 미술은 대부분 전공자가 특수 분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많고, 체육의 경우에도 생활체육지도자격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 분야은 워낙 많은 악기와 동아리가 있고 일부 악기의 경우 민간시설협회나 단체 등에서 짧은 교육 과정을 이수해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본인들이 사회에서 대부분 평생교육이나 동아리 취미활동의 수준 정도에 불구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고, 유독 부여지역에서만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인근 시·군에서부터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음악, 미술의 경우 전공자로만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나도 아이들을 통해 몇몇 지도교사를 들어보니 그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 들었다”면서 “초·중 교육의 중요성을 어른들이 망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여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동아리, 희망센터 프로그램, 방과후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도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며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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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한 시민단체 필요성 시급(부여=충지협)부여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나 포럼 출범의 필요성이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부여지역에는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다양한 포럼 또 여러 모임 등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국고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성 성격이 짙은 단체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몇몇 포럼이나 단체·모임 등은 선거 때 이용되거나 정치적 색채가 눈에 띠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순수성에 대한 의문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져나가는 분위기였다. 특히, 지역이 워낙 좁다보니 단체·포럼 등에 속한 회원들이 상당수 중복되는 경우가 크고, 그 회원들이 지방선거 시에는 특정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어느 새 정치적 성격으로 노출돼 인식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의 갈등이 반복되어 자칫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지역의 몇몇 뜻 있는 지식인들이 지역의 갈등 해소와 부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토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한 모임을 갖자는 의견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고, 최근 이에 공감하는 여론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별, 나이를 벗어나 전문직종을 가진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학문적 연구와 토론, 주제발표 등으로 새로운 모임의 문화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 모임은 본지에 이미 자문을 구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에 들어간지 꽤 많은 기간이 흘렸지만 현재까지 정식 명칭이나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조심스럽게 넓혀가고 있고 또 공식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현재 부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을 하라고 선출했는데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대부분의 지역정치인들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행사장과 사람 모이는 곳만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눈 도장만 찍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부여의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다. 또 지역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도권이나 큰 도시의 흉내를 내며 각종 재단, 공단 등을 신설해 지방비의 부담만 증가하는 전시성 행정은 결코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크게 느껴진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시민단체들이 더 크게 늘어나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의 무능 또 일부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 미흡한 역할 등으로 순수성 있는 단체가 출범해 지역발전과 함께 과연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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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인들 일 안하고 뭐하나?[부여=충지협]부여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원과 군의원은 서로 예산과 사업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아 삐걱삐걱 대고 있으며, 실제 이를 깊숙히 들어가면 다음 선거에 현재 군의원들이 도의원에 도전할 의원들이 많아 벌써부터 견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과 부여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최근 집행부에 큰 악재가 겹쳐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싸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 아닌 오해의 여론까지 나오는 점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부여군의회 11명의 의원들이 8:3 또 10:1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는 지역 정가의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어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불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잿밥에만 관심이 크다는 지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이권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 향후 부여군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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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년전 백제왕도 복원된다”[부여=충지협]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부여군(군수 이용우)·공주시(시장 오시덕)·익산시(시장 박경철)은 지난 20일 부여 정림사지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준비단’(이하 ‘준비단’)의 발단식을 가졌다. 이날 발단식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백제왕도’라는 구호 아래 문화재청장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고도보존협의회원, 학생 등이 참여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글씨 쓰기)’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희망소원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발단식은 지난해 12월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백제왕도가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단의 굳은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문화재청 소속의 준비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배병선 소장이 단장을 맡고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직원, 전문 연구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은 2016년 6월까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시행 ▲예산확보 계획 수립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복원·정비를 담당하게 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준비단의 출범으로 백제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한 고도(古都)의 기본 골격 회복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올 상반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분야별 실천 전략과 장기적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문화재청을 비롯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각 시·군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공고하여 질수록 상호 상생 발전의 역량 또한 더욱 증대되리라 여겨진다”며 “앞으로도 백제왕도의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적 계기 마련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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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에 브로커 기승?[부여=충지협]최근 들어 크고 작은 지역 현안 사업에 보이지 않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대형 인·허가 사업 승인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신년 들어 아파트 건립 추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분양을 목적으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 절차를 비롯해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인 지방 공동화 현상이기도 하면서 부여지역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산적하게 쌓여있던 현안문제에 부딪쳐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놓고 외지 사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환경, 농업, 건축, 건설, 기업유치,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시행을 두고 브로커들이 행정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민영 아파트 건립 추진 붐이 일면서 자칫 분양 홍수로 인해 실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행정절차를 비롯하여 인·허가에 대한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여읍 지역은 수십여년 간 문화재법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 건축물 제한과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각종 제약이 많아 민영 아파트 건립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큰 고충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왔다. 때문에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일원으로 빌라, 원룸 등 건축 붐이 일었고, 위 지역의 집값 상승이 유독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비춰 볼때, 최근 한꺼번에 최대 2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지역 부동산 경기가 혼란에 빠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의 여론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시 꼼꼼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과 브로커들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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