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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본·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아산시가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원천 배제한 채 국외출장을 기획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박 시장 주장을 무색케 한다. 기자는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작성한 '상호문화도시 및 온천도시 연계 일본(하마마쓰, 하코네) 방문계획(안)'이란 제하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엔 이번 일본 방문 계획에 대해 시정 핵심가치 검토사항 부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표가 첨부돼 있다. 이 결과표에 따르면 검토사항 질의문항은 총 17개인데 '기관협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나?'는 문항에 대해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방안을 검토했나?'는 문항 역시 '해당없음'으로 표시했다.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을 이번 일본 출장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기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아산시민을 위해서 가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내부 검토에선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주민의견을 반영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선진국 사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했나?'란 항목 역시 '해당없음'으로 체크돼 있었다. 한국에선 안산시가 2020년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리고 안산시는 유럽평의회가 실시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결과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 하마마츠시는 52점에 그쳤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례가 시행 중이고 방문지인 하마마츠시보다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음에도 아산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 일정 살펴보니 ‘휴양지’ 탐방 세부 일정은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이번 박 시장 일본 방문엔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 등 7명의 공무원이 동행한다. 박 시장 일행은 21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 도착한 뒤 버스를 이용해 하마마츠시 외국인학습지원센터를 방문한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하마마츠 부시장과 상호문화도시 관련 실과 담당자와 면담한 뒤, 오후엔 브라질 타운 등 상호문화도시 유관기관을 찾는다. 그리고 23일 오전 하코네로 이동해 하코네정과 업무·정책교류 협약서에 서명한 뒤 오후에 이시코노 호수와 코와쿠엔 유넷산 온천을 견학한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요코하마를 찾아 2027년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탐방한 뒤 핀란드행 비행기에 오른다.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기에 할애된 일정은 고작 1박 2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하코네정은 지난해 5월에 이은 재방문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산시가 박 시장 일행 일본 방문에 책정한 예산은 총 27,817,972원. 이중 박 시장이 쓰는 비용은 1,718,570원이다. 그리고 이 돈은 전액 시민 혈세다.

[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시장 꼼수 출장 후폭풍, 민주당 시의원 규탄 나서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오는 21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꼼수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가는 양상입니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출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규정에서 박 시장의 출국을 저지할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도 이 지점에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10박 12일 일정으로 일본-북유럽 3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일정은 여성복지과가, 북유럽 3개국 일정은 평생학습과가 담당하는데 출국을 4일 앞둔 지난 17일 시점까지 세부 일정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까지 북유럽 3개국 출장을 기획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은 현지와 일정 조율 중이라며 경비와 일정은 미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급조된 것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 : 음..지금 아직 기관들도 그렇고 현지와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서...] 게다가 박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일본 하마마츠시를 방문한다고 했지만, 유럽평의회가 실시한 분석조사결과 대한민국 안산이 80점을 받은 반면 하마마츠시는 52점에 그쳤습니다. 굳이 일본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이러자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오전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일본 출장을 '꼼수 출장'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홍성표/아산시의원 : 박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차 일본 하마마츠시에 방문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안산시가 일본의 하마마츠시보다 관련 사업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의 하마마츠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박 시장은 출장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박 시장은 국외출장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정말로 논란이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박경귀 아산시장 : 시민에게 부끄러워하세요. 지유석 기자님, 부끄럽지 않아요?] [기자 : 전 시장님이 더 부끄러운 줄 (아는데요)] [박 시장 :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현실적으로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한 유감이라며 박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천안신문] 지난 한 주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외출장 중단을 압박했다. 박 시장은 이런 목소리가 내심 불편한가보다. 지난 16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에게 "시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쏘아 붙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측근을 취재원으로 해서 이번 국외출장이 재판을 미룬 것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보도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박 시장을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며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며,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다워야 한다며 ‘친절히’ 훈계하기도 했다. 참으로 우스우면서도 슬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웃픈’ 광경이다. 선출직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며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훈계해야 할 언론은 엉뚱한 곳에 '헛발질'을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지역언론도 언론이고, 따라서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다. 언론은 어느 쪽에도 치우쳐선 안 된다. 갈등하는 두 당사자의 목소리를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의 원칙은 제한조건이 따른다. 바로 갈등하는 두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각자의 시선을 갖고 있겠지만, 시민과 박 시장이 대립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공정'이 성립한다. 왜냐면 시민의 힘과 박 시장의 힘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쉽게 풀이하면 39만 아산시민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내도 박 시장은 이를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여서다. 박 시장 입장을 전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박 시장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건 분명 언론으로서 문제가 있다. 객관성 함정에 빠진 ‘일부’ 언론 한 번 따져보자. 박 시장과 일부 측근은 박 시장이 재판일정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미루다'의 사전적 의미만 따지면 박 시장 측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박 시장의 피고인 신문일인 6월 4일은 1심 선고가 나온지 딱 1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후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려 지금에 이르렀다.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적어도 파기환송 전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시장직을 잃을지도 모를 박 시장의 거취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기류가 살짝 달라졌다. 업무를 마치고 귀가 도중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 택시기사는 대뜸 "박 시장 판결은 임기 다 끝나고 나오겠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택시기사의 심경이 전체 아산시민을 대변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 택시운전사의 특성상 밑바닥 민심이라 봐도 좋겠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박 시장의 거취가 속히 정리되어 안정적으로 시정에 임하기 원한다. 미루어 짐작컨데, 아산시청 공직자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적어도 이런 와중이라면, 박 시장은 출장일정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재판에 임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도리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둔다. 기자는 박 시장의 국외출장에 크게 분노했다. 첫째 신속히 재판이 종결돼 거취를 정리해야 함에도 국외출장을 내세워 기일을 자꾸 늦추는 데 분노했고 두 번째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대표로 간다'고 박 시장이 거짓말한데 분노했고, 셋째 국외출장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는 데 분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수차례 보도했으니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박 시장의 일본 하마마츠시 방문은 상호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벤치마킹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산시는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박 시장이 하마마츠시 부시장과 다문화정책 담당 부서 실무자와 만난다고 적었다. 얼핏 보아도 방문의 격이 맞지 않고, 따라서 굳이 시장이 가야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미 기자는 여성복지과 김은경 과장과 만나 국외출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굳이 시장이 가야 하나, 실무자를 보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전했었다. 여기서 박 시장과 측근에게 묻는다. 한국 아산시장이 뭐가 부족해서 일본에 가서 한 직급 아래인 부시장을 만나야 하나? 경제 어려운데, 박경귀 시장 ‘흥청망청’ 세계일주 게다가 아산지역 경제는 얼어붙었다. 기자가 만난 60대 시민은 "천안에서 나서 아산에서 쭉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라고 털어 놓았다. 삼성전자는 아산시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내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실적이 좋아 세수 부족분을 채워줬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이 좋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와중에 박 시장은 시비를 들여 일본과 북유럽 3개국으로 떠난다. 과연 이게 사리에 맞는 일일까? 언론은 어떤 경우라도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최고 권력자에 대해선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도 '미루고' 격에도 맞지 않는 방문을 한다면 당연히 언론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거짓말을 한데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시민혈세로 출장가는 데 대해서도 질타해야 한다. 언론으로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장 감정회로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자가진단부터 해야 할 일이다.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느니 기사에 감정이 실렸다느니 하면서 훈수 두는 건 아무리 점잖게 말해도 여론 왜곡이다. 혐의 빠져나가겠다고 조력자 공범 ‘엮은’ 박 시장 그리고 차차 자세히 보도하겠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 측은 집요하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박완호 본부장·지역신문 A 기자·선거캠프 정책실장 B 씨 등을 공범으로 '엮는데' 성공했다. 검찰로선 난감한 일이다. 공소장을 근거로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면 1심 판단 자체가 흔들리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추가증거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여기에 박완호 본부장의 증인신문에선 박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 박 본부장 등 관련자를 공범으로 '엮은' 건 박 시장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임이 심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심리에서 나온 증언은 곧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박 시장에게 '줄 선' 공무원들이 새겨보아야 할 지점이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재판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시장은 국외출장을 계획하기보다 재판을 속히 마무리지어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박 시장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박 시장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 39만 아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 역시 없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박 시장과 측근의 스피커 구실을 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박 시장과 측근들뿐이다. "일부 언론의 박 시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쓴 기사를 자라나는 아산의 청소년들 앞에 당당히 읽어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신한다면 계속 그렇게 쓰기 바란다. 이 글을 쓰는 기자라고 박 시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광고비 몇 푼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그러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비록 아산시 시정방향과 맞지 않는 비판 기사를 썼다고 홍보담당관이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고, 공무원에게 자료요청을 하니 "언론 대응이 어렵다"는 식으로 푸대접을 당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임이 자명하니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왜냐고? 그게 언론이 할 일이니까.

●[단독] 시민들은 수일 대기해야하는 현수막 게시, 정치인들은 ‘논스톱?’ →기사원문보기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474 ●[기획] 벤치마킹 한다며 일본 가는 박경귀 아산시장, 안산에서 배워라 →기사원문보기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451&me_id=6&me_code=10 ●[단독] 천안시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기준 못 채워…3개소 중 2개소는 관용차 전용 →기사원문보기 :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442&me_id=4&me_code=10

[천안신문]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논란거리도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방문 목적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북유럽 3개국 방문에 대해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 [기획] 벤치마킹 한다며 일본 가는 박경귀 아산시장, 안산에서 배워라 > 뉴스 | 천안신문 (icj.kr)) 이와 관련 본지는 어제(16일)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직후 퇴장하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꼼수 출장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아산시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부저소정저(釜底笑鼎底) - 가마 밑이 솥 밑을 검다 한다"고 일갈했다.

[천안신문] 오는 21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본·북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국외출장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은 오늘(16일) 오전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꼼수 연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 명분으로 일본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을 방문한 뒤 25일부터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을 찾는다. 명분은 평생학습문화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그러나 16일 기준 출발일정을 5일 앞둔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본 방문은 여성복지과가, 북유럽 3개국 방문은 평생학습과가 각각 담당한다. 기자는 먼저 지난 14일부터 수차례 여성복지과에 일본 출장 일정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북유럽 3개국 일정도 미확정이다. 해외연수를 기획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은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수는 예정대로 떠난다. 다만 현지와 조율이 끝나지 않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렸다. 꼼수 출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출장비용은 또 다른 문제다. 박 시장은 2024년 5월 기준 총 9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총 39,272,818원을 썼다. 전액 시비다.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 경비 역시 전액 시가 부담한다. 출장비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국평생학습도시 사무국 측은 "북유럽 3개국 출장 경비는 1인당 최소 1천 만원 선을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이번에 박 시장이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마치면 국외출장에만 4억 넘는 돈을 쓰는 셈이다. 국내 좋은 사례 있는데, 왜 굳이 국외출장? 이에 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이번 국외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용' 해외연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차 심리에서 선거법 사건임을 들어 오는 28일을 심리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국외출장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3차 심리 기일은 6월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이 재판을 미룰 요행으로 해외 연수를 남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아산시민을 이끄는 아산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산시의 행정은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굳이 국외출장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럽평의회는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안산이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점수인 83점을 받았다. 반면 일본 하마마츠 시는 52점에 그쳤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뒤, 남은 임기동안 행정 공백을 수습하면 된다. 이렇게 재판을 미루는 것은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는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박 시장은 오히려 당당하다. 국외출장 실효성을 묻는 기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 붙였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이 점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홍성표 의원(나)은 “박 시장의 행태는 공직자 자질 부족이라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집행부가 세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뜻과 맞지 않은 건 삭감하는 게 의회 권한”이라면서 “앞으로 예산을 두고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오늘(16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이어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이날 본회의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진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낸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에 대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해 일반회계에서 81건·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32건 ▲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을 차례로 가결했다. 본회의 의사결정에 앞서 김미영 의원(민주, 라)·이춘호 의원(민주 마)·천철호 의원(민주 다)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햇빛은 우리의 밝은 미래다'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미영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춘호 의원은 '학술연구 용역 운영의 공로와 과실'이란 제하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결과, 평가결과와 활용계획을 아산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지체 없이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학술용역연구 중 프리즘에 등록된 건 단 한 건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무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발언한 천철호 의원은 민원인 갑질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⓵ 행정과 민원공간 분리 ⓶CCTV 추가설치 ⓷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희영 의장은 "주요 사업자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동료의원, 그리고 성실히 협조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1일 일본을 시작으로 25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가 규탄 성명을 냈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논란거리도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방문 목적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북유럽 3개국 방문에 대해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어 박 시장과 아산시가 내세운 일본 방문 목적은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이다. 상호문화도시는 유럽평의회(CoE)가 2008년부터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상호문화주의와 이에 근거한 상호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선 지난 2017년 일본 하마마츠 시가 처음 가입했고, 이어 2020년 안산시와 구로구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박 시장 방문지는 일본 하마마츠시다. 외견상으론 그럴 듯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행 주체인 유럽평의회의 지수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2020년 7월 기준 168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과 접근방식을 채택 중이다. 유럽평의회는 168개 도시 중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방법에 따라 상호문화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진 의지 ▲ 상호문화 렌즈를 통한 도시 ▲ 언어 ▲ 중재와 갈등해결 ▲ 신규이주민환대 ▲ 참여 등이 주요 분석 지수다. 50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26개 도시 샘플 간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상호문화 도시 지수 최대 100점 중 안산시는 80점을 받았다. 노르웨이 오슬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점수다. 반면 일본 하마마츠 시는 52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5월 발간한 보고서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전략 :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에 수록됐다. 3년 시간차에도, 안산시 ‘상호문화도시지수’ 상승 자신 보고서 발간 시점과 현 시점 사이엔 3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은 오늘(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비교 분석을 실시해 보면 안산시 지수는 3년 전 보다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지수 분석결과를 갖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현재 안산시가 이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 발간 당시엔 지자체 추진의지에서 약점을 보였는데, 지금은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지수 분석을 다시 실시한다면 점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책실의 설명이다. 이어 ⓵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등 외국인 주민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⓶ 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공간 ⓷ 전국 최초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운영 ⓸ 전국 유일 국장급 공무원이 지휘하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조직 운영 등도 강점이라고 전했다.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산시 사례는 아산시에도 충분히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안산환경재단과 안산시는 아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이에 기자는 아산시 여성복지과 강희경 팀장에게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 방문에 앞서 안산시부터 찾아야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언론대응이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에 간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명분을 의심케 하는 태도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예정된 일본·북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10일자 <오마이뉴스> "파기환송심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 또 해외출장...'재판 지연'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해외 출장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일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도 아니다. 단지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일정도 재판에 관계 없이 지난 4월 1일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논란거리도 아니다"는 박 시장의 강변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박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박 시장이 정말로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박 시장이 직접 나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든,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기한은 15일 정오까지이며 박 시장과 아산시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본지는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아 래 - 1. 박 시장께선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미리 계획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 이하 고위 선출직공무원이 국외순방을 갈 때, 참모진 중 누군가가 나서 언론에 일정과 방문 목적 등을 상세히 브리핑 한다. 미리 계획한 국외출장이라면 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나? 지난 10월 베트남 방문 때엔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2. 박 시장께선 지난 2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직후 출장 목적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협의회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고 알려왔다. 왜 거짓말을 했나? 3. 언론에 "재판이 연기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해진 시일 내 선고를 완성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 재판부도 강행규정을 감안해 기일을 이번 달 28일로 잡으려 했다. 이런 와중에 국외출장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4. 박 시장께선 5월 기준 총 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 국외출장 사례가 있다면 말해 달라.

[천안신문]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아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91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81건·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심사했다. 각 상임위별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5건·17억 1116만원 ▲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3건·127억 8650만원 ▲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3건·3억 4232만원 등이다. 삭감 항목은 ▲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 일자리 취업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 ▲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 물길 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 ▲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고증 논란이 일었던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예산 1억 5천 여만원도 깎였다.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4년엔 '신정호 아트페스티벌 100인 100색전'을 국제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100인 100색전에 참여했던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참여했는데,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20명 수준으로 저조했고 결국 대부분은 외부에서 작가를 섭외해 행사를 치렀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100인 100색전’은 그저 신정호 일대 카페 일부에게만 이득을 안겨준 전시다. 시민 입장에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게다가 아산시가 전시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참여 작가에게 작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이 같은 기류는 상임위 심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문화환경위 소속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전시회가 아산시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작가비를 늑장 지급한 건 아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령창조관 건립 사업 역시 박 시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다. 올해 2월 문화관광과는 아산시의회에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0억을 들여 이어령창조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은 관할 상임위인 건설도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이어령창조관 건립을 위해 이미 예산 2억이 배정돼 용역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 생가는 온양 6동이나 시가 염두에 둔 부지는 음봉 등 이어령 선생과 괴리된 곳"이라며 "유족,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논의가 배제된 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어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어령창조관 건립사업에 적극 임하는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국민의힘·아산2)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어령 선생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어령 생가가 있는 온양 5동 내 부동산을 매입해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특위 신미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위가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