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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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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순신’ 없는 이순신축제, 시민들은 소외됐다[천안신문] 제63회 이순신축제가 막을 내렸다. 아산시는 축제 훨씬 이전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시 전체가 이벤트 기획사 같다는 비아냥섞인 반응도 없지 않았다. △ 제2회 군악의장 페스티벌 △ 이순신장군 출정행렬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 백의종군길 걷기‧마라톤 대회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공연 △ 뮤지컬 ‘필사즉생’ △ 학익진 스트릿댄스 △ 포레스텔 라 ‘노량’ 공연 △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 볼거리는 풍성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저 관람객 말고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였다. 무엇보다 아산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해 보였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진해 군항제를,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는 통영 거북선노젓기 대회를 거의 '베끼다'시피 했다. 실제 확인결과 통영에서 장비와 인력을 공수해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순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 지역축제다. 타 시군 고유 브랜드로 자리잡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제대로 기리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예술인 ㄱ 씨는 "타 시군 축제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시민 ㄴ 씨는 "아산시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있어야 타 지자체에서도 보러 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구태의연함도 드러난다. 축제 개·폐막식에선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이를 두고 자신을 60대라 소개한 시민 ㄷ 씨는 "이순신축제는 박정희 정부시절부터로 기억하는데, 현충사에 대대적으로 성역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축제 때 불꽃놀이를 하면 아산시민이 다 나와서 구경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불꽃놀이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축제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었을까? 축제 마지막날인 28일, 이순신종합운동장 일대는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 천안아산KTX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택시를 잡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카카오택시·스마트콜 등 플랫폼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귀가에 애를 먹었다. 이에 대해 택시운전사 ㄹ 씨는 "원래 주말 오후 천안아산KTX역에서 택시 잡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독 28일은 이순신축제 행사 때문에 모범택시 100대 정도가 빠졌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만은 아산시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산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에 힘썼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인스타그램 유저 d*****는 "이순신 축제에 별 관심이 없다. 이유는 프로그램 짜임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적었고 유저 b****는 "종류는 많은데,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예전엔 축제하면 평택, 안중, 천안, 청주에서도 차타고 왔는데 다 옛 이야기"란 댓글을 올렸다. 현실 따로, 보도자료 따로...공적 홍보시스템 붕괴 상황이 이런데도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행사를 홍보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아산의 천연 관광자원인 곡교천의 활용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다"고 적은 게 대표적이다. 아산시는 또 "이번 축제엔 50여 개의 체험부스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시민 ㅁ 씨는 "전술연 체험부스를 가보았는데, 전술연은 미니어처로 제작한 게 전부였고 전술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해설사는 아무도 없었다. 실물크기 전술연을 띠워 펄럭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축제를 둘러싼 숱한 문제 제기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폐회사에서 "행복한 추억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웅, 충무공 이순신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내년 축제를 기약했다. 아산시의 공적 홍보 시스템이 시장 한 사람의 확증편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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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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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OOO 시장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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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199&page=3&me_id=&me_code=&type=web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18&page=2&me_id=&me_code=&type=web ●[동행취재] 탈북민과 함께한 통일안보 현장체험 3박 4일 여정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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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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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 이순신축제 노젓기 프로그램에 주민 동원?...'농번기'인데[천안신문] 제63회 성웅이순신 축제가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아산시가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에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증언이 잇다르고 있다. 주민들은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행사 동원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1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처음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노젓기 대회’에는 총 86팀, 1,118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고 알렸다. 노젓기 프로그램을 준비한 아산시 체육진흥과는 지난 3월 19일까지만 해도 참가팀이 3개팀에 그쳐 참가팀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에 대해 자신을 ㄱ읍 주민자치위 위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오늘(23일) 오후 기자에게 "우리 읍은 농사 짓는 분이 많다. 지금이 한창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주민들이 노젓기 대회 참여를 꺼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민들이 꺼리니까 나중엔 주민자치회 회장 등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겨우 인원을 맞췄다"고 털어 놓았다. ㄴ읍 주민자치위 위원 B 씨의 증언도 일치했다. "주민자치위가 나서 통·반 등을 돌며 인원을 모집했다"는 게 B 씨의 증언이다. 그러면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축제에 몰입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체육진흥과는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인정하면서도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비록 실무부서가 대회 참가를 강제하지 않았어도, 박 시장이 축제 홍보에 '진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민자치위로선 압력으로 느껴질 소지는 충분하다. 실제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 시장이 지난 19일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 아산지역 3개 대학 학생들과 노젓기 대회를 체험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두고 시민 C 씨는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축제를 5일 한다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없을 것이다. 어려운 경기에 누가 축제에 관심이나 갖겠나?"고 냉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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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리려면 제대로 기려라[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이순신축제는 대형 이벤트로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를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해 특혜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지역예술인과 아무 상의 없이 뮤지컬로 장르를 바꿔 프로그램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홍보하겠다며 TV 방송 광고비로 1억 2천 여 만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 5일간 열리는 지역축제에 이토록 물량공세를 벌이는 지자체는 아산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심지어 박경귀 시장이 기획사 대표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지경입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아산시가 내빈들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청장과 홍보인쇄물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우편발송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이는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박경귀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를 버젓이 벌이는 건, 도덕불감증 말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이순신축제의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10배에 이르는 일본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지금 아산시의 행태에 적용해 보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산시,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외형에 치중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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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 우편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 논란...선거법 위반?[천안신문-천안TV] [단독] 아산시, 홍보물 보내면서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선거법 위반?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또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축제홍보물을 우편발송 했는데, 여기엔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이 동봉돼 발송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엔 박경귀 아산시장의 업무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초대장에 지자체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장헌 도의원 :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축제를 아산의 대표축제를 사유화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내빈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 : 그거는요, 저희가 일단은 VIP하고 일반초청자 대상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초청장을 보내고 VIP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같은 해명에도 선거법위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선관위는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팀장을 바로 오늘인 22일 선관위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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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아산 두 박 시장, 배꽃 개화기 농가 찾아 인공수분 일손 보태[천안신문-천안TV]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나란히 배꽃 개화기를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인공수분 작업을 도왔습니다. 먼저 천안 박 시장은 지난 11일 천안시 공무원, 지역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성환읍 송덕리 배 재배농가를 찾아 인공수분 작업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농정현안을 두고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 박 시장 역시 같은 날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음봉면과 둔포면 일대 배 농가의 화접 작업을 도왔습니다. 천안과 아산 두 박 시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농가가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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