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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뜻 깊은 3.1절 105주년, 천안·아산 '두 박 시장' 행보 '극명대조'[천안신문] 올해 3.1운동 제105주년을 맞는 가운데,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의 두 '박 시장'이 사뭇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1절 행사에 적극 참여했던 반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이유로 중국에 머무르는 중이다. 이를 두고 아산 박 시장이 국외출장에 골몰해 뜻 깊은 3.1절 행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절 전야인 2월 29일 오후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사적관리소 일대에선 '순국 제105주기 순국자 추모제'와 '2024 아우내봉화제'가 차례로 열렸다. 이 행사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류덕상 회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어 오늘(1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전했다. 박 시장은 '2024 피나클어워즈·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 참석차 27일 1박 3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아우내봉화제 당일인 29일 오전 귀국했다. 박 시장으로선 그야말로 '강행군'이나 다름없는 3.1절 기념행사였던 셈이다. 기자가 보기에도 추모제에 임하는 박 시장 표정에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날씨 상황도 좋지 않았다. 아우내봉화제가 열렸던 29일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며 기온이 급강하했다. 게다가 행사는 야외에서 열려 참가 시민들은 저마다 핫팩으로 추위를 녹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박 시장은 봉화제에선 시민들과 함께 1.4㎞ 구간을 행진하며 행사를 마쳤다. 반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천안 박 시장과 태국 방콕 일정을 함께 한 뒤 3.1절 당일 중국 동관시로 이동했다. 다만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1정신은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다.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며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우리 후손의 책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긴다"는 게시글만 올렸을 뿐이다. 시 차원에서도 아무런 행사를 예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최기섭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 박 시장의 행보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며 "지자체장으로서 3.1절엔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아산에도 독립운동 지사가 계시는 데 3.1절에 맞춰 그분들을 기리는 행보를 보였어야 하지 않았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국 당일인 27일 오전 시장이 가야만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퉁명스런 어조로 "꼭 가야 한다"고 쏘아 붙이며 출장일정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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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권선거 대책위,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혐의 경찰 고발[천안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아래 관권선거대책위, 위원장 서영교)가 28일 오전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경귀 아산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본지는 박 시장이 지난 1월 오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가 정치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이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직권남용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기관·단체 반발 – [천안신문] (icj.kr) 이에 대해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는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선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세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관권선거 대책위는 백성현 논산시장도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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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9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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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몰래’ 국외출장 박경귀 아산시장, 왜 이러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어제(27일) 오후 태국·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국외출장이 또 다시 아무런 공지 없이 이뤄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몰래' 국외출장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아무런 공지 없이 베트남 닌빈으로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몰래’ 국외출장을 계획했다 들통난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나갈 때 통상적으로 일정과 방문 목적을 공지한다. 하지만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 시장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 점은 이웃 천안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천안시 홍보담당관실은 2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27일부터 29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2024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 참석한다"고 알렸다. 이어 "사단법인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최하는 ‘2024 피나클어워즈·아시아 축제 도시 콘퍼런스’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축제 관련 콘퍼런스로 한국을 비롯해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10여 국가의 축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며 행사성격을 자세히 소개했다. 천안시는 또 "박 시장과 관계 공무원, 천안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한 천안시 방문단은 아시아 각국의 성공적인 축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방문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아산 박 시장이 태국으로 떠난 명분 역시 '2024 피나클어워즈' 행사 참석이었다. '이순신축제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상 수상' 일정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아산시로선 반드시 알려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자기홍보에 ‘진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일체의 공지도 하지 않았다. 마침 아산 박 시장이 태국으로 출국한 날은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다. 시의원들은 박 시장 출장 일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벤치마킹 하러 국외출장? 실상은 ‘껍데기’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이번까지 총 8회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나갈 때 마다 매번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행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 실적저조는 국외출장이 외유성이었음을 간접 인정한 셈이거나 담당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박 시장은 지난 3월 외유성 논란에도 강행했던 대만 자오시 방문 후 족욕시설 활용을 검토할 것이며, 온천산업의 재부흥을 약속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자랑스럽게 홍보했다. 하지만 온양역 하부공간 야외족욕장은 연중휴무이고 족욕시설 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없었다. 확충계획도 없다"고 질타했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오히려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유규상 홍보보좌관은 "박 시장 활동상황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외출장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박 시장 성품상 불필요한 출장이라고 판단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시장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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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천안 시내 도로 곳곳에 도로파임이(포트홀) 생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주행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어려워 운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기사원문 : 올 겨울 천안 시내 ‘도로파임’, 1천 건 가까이 생겼다 – [천안신문] (icj.kr) 올 겨울 천안 시내 ‘도로파임’, 1천 건 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난 25일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갑작스레 결정된 천안(을) 김미화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 결정과 관련,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원문 : 민주당 ‘경선 배제’된 김미화 “시스템 공천 어디로 갔나” 반발 – [천안신문] (icj.kr) 민주당 ‘경선 배제’된 김미화 “시스템 공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아산갑 4선 현역 중진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사원문 : 아산갑 4선 중진 이명수 의원, ‘대의멸친 하겠다' 불출마 선언 – [천안신문] (icj.kr) 아산갑 4선 중진 이명수 의원, ‘대의멸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잦은 국외출장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오는 3월 1일 중국 출장을 예정했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며 어제 오후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시장은 태국에서 29일까지 머무른 뒤, 오는 3월 1일 중국 동관시를 방문하고 4일 귀국합니다. →기사원문 : [단독] 중국 출장 예정 박경귀 아산시장, 태국 먼저 간다 – [천안신문] (icj.kr) [단독] 중국 출장 예정 박경귀 아산시장, 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과 홍성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 : 민생토론회 참석 김태흠 지사 "충남 현안 관련..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민생토론회 참석 김태흠 지사 "충남 현안 관련 尹대통령 확실한 약속 받았다" – [천안신문] (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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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중국 출장 예정 박경귀 아산시장, 태국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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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성녀 특보 특혜의혹, '문제없다' 두둔 급급 아산시[천안신문-천안TV] 유성녀 특보 특혜의혹, '문제없다' 두둔 급급 아산시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지난해 9월부터 박경귀 아산시장이 영입한 유성녀 문화정책특보가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대형 축제와 공연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전혀 문제없다며 유 특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언해 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 특보는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제2회 락 페스티벌' 총괄책임을 맡았습니다. 뒤이어 '락 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별빛음악제'와 10월 치른 '재즈 페스티벌' 공연기획도 연달아 맡았습니다. 유 특보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1월 '국립경찰병원 유치 기념 아트밸리 아산 2023신년음악회'를,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신년음악회 라포엠'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안혜수 소프라노와 올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최성훈 카운터테너는 유 특보의 학교 후배였습니다. 여기에 락 페스티벌 당시 조감독을 위촉하는 데 유 특보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비선실세로 군림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타 지역에서 공연하던 '팬텀 & 퀸' 콘서트 공연을 그대로 가져와 공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특보는 언론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성녀 특보 : 기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이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다 어떤 한 특정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낸다거나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유 특보 특혜 의혹은 아산시의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는 오히려 유 특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김미성 의원 : 그 특보 지금 예술감독으로 주구장창 또 위촉이 되는 사태가 벌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서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선옥 과장 : 저희가 큰 대규모 행사 축제를 하면서, 예술감독이나 총감독이 상당히 필요함을 저희는 인식을 했습니다.] [김미성 의원 :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더 경력자가 필요한 거죠?] [김선옥 과장 : 그 부분은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 의견차이라고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김선옥 과장 :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경력은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김미성 의원 :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감독일수록, 그렇지 않나요?] [김선옥 과장 :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겠습니까?] [김미성 의원 : 그럼 아산시는 경력이 없는 사람을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곳입니까?] [김선옥 과장 : 그건 아니고요.] 유 특보 특혜의혹에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유 특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산시의회를 향해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압박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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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외출장 '진심' 박경귀 아산시장, 이번엔 중국행[천안신문-천안TV] 국외출장 '진심' 박경귀 아산시장, 이번엔 중국행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 단독보도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동관시와 후이저우시를 방문합니다. 이번 중국 방문까지 합치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여덟 번 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미 박 시장은 잦은 국외출장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는데요,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3월 1일 중국 동관으로 출국해 3일 오전까지 머무른 다음, 3일 오후 후이저우시로 이동해 1박을 마친 뒤 4일 오후 귀국합니다. 명분은 자매도시인 동관시를 방문해 공무원파견교류 업무협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관시 주최만찬 ▲공무원파견교류 업무협약 체결 송산호수·과학단지, 가원·옥란대극장 방문 등 방문 일정은 대부분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외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 공적인 부분으로 이제....공적인 업무수행이잖아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또 국외교류 쪽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이라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 시장은 이번 중국 동관시 방문까지 합치면 재임 기간 동안 총 여덟번 국외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잦은 국외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잦은 국외출장으로 비판여론이 들끓었는데다, 시장직 상실위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에도 또 다시 국외출장을 예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 스스로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은 야반도주 하듯 공식 발표 없이 다녀왔고, 같은 달 독일 출장은 예정된 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시민 A 씨 :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또 이렇게 의미없이 외유성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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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지자체장이 항공 마일리지 쌓는 자리인가?[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은 유난히 국외출장에 진심입니다. 취임 직후였던 2022년 9월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독일-대만-일본-베트남 등을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박 시장의 국외출장을 일곱 차례에 이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듯 3월 중국 방문을 마치면 국외출장은 여덟 차례로 늘어납니다. 2022년 7월 취임했으니 박 시장은 임기 중 두 달에 한 번 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그간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떠나면서 내세운 명분은 '신정호 조성' '예술의전당 조성' '온천도시 조성' 등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39만 아산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박 시장의 국외출장 소식을 접한 시민들 대부분은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외출장이 아산시에 이렇다할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의 국외출장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출장은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잦은 국외출장에 냉소로 반응하는 건 국외출장이 오로지 박 시장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 시장 스스로도 여론이 곱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출장은 '몰래' 다녀왔고, 독일 출장은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대폭 축소했으니까요. 이번 중국 출장도 은밀히 추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박 시장의 잦은 출장을 제한할 장치는 전무합니다. 지자체장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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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항소심, '송달서류 오류'로 기일 더 가져…3월 26일 선고[천안신문]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에 의해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생기면서 쟁점이 됐던 ‘기가도니’ 영상에 대한 공방이 오간 후 3월 말 선고를 앞두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3일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5인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을 갖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앞선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환송’으로 나온 것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전 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변경 명령서와 변론재개기일 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변론기일을 정해 이날 한 차례 기일을 더 가졌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난 변론기일에 정리가 됐지만, 검찰은 꾸준히 증거로 채택되기를 주장해왔던 ‘기가도니’ 영상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영상에 대해서 1심에서는 증거조사를 변호인이 동의한 부분이 있어 비록 재판장에서 재생하진 않았지만 증거조사 방법에서는 동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된 바 있다”면서 “증거조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이 동의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중간판단을 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증거채택을 결정한 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 점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당시 재판장님도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고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증거에 대해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원심에서도 분명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채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접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단 증거로 채택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우리도 일단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본다”며 “증거목록 상에도 채택됐다고 나와 있고 조사가 있었다고 고지했다. 이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는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채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모든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1시 50분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박상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강 모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남 모 피고인 징역 10월, 김 모 피고인 징역 10월, 전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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