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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시정권고, 박경귀 아산시장 일방행정 재확인하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며 일방 중단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사업 재개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기자는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서를 입수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송남중학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이 같이 권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요조사'에서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과년 예산이 편성됐고, 박 시장은 여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박 시장 측은 "지자체장은 사업 수행 주체로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일반 공모절차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실시 하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운영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었다. 권익위도 이 점을 시정권고를 내린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에 경종 울린 권익위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제부터다. 권익위는 "정부 2023년도 예산, 그리고 박 시장이 낸 2023년도 예산에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까지 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잠시 올해 초 상황을 되짚어 봐야 한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했고, 이러자 아산시의회와 지역 학부모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집행부 요구로 시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을 일방 삭감했다"는 게 주된 반발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는 지난 3월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2023년도 아산시 예산서 자료집을 찢으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과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시비 배정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55 ) 결국 권익위는 이 같은 반발이 타당했음을, 그리고 박 시장의 행정이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 측은 권익위에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단체장의 시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시정 운영하는데 단체장이 가진 권한이자 역할"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 정당하거나 존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민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권익위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 판단은 '특정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등등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이미 여가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았음에도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한 점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박 시장은 줄곧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시정권고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일방행정을 일삼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남중 학부모회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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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뉴스] 교육경비 일방삭감 박경귀 아산시장에 권익위 ‘시정권고’[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한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중학생 자녀를 둔 아산 학부모 세 명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부모에게 보낸 9월 26일자 공문에서 시정권고 의결 사실을 알렸습니다.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에 따라 박 시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권익위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여가부 주관 사업인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낙인 찍어 예산을 깎았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박 시장이 직권남용 했다며 손배소를 낸 상태로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26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C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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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정책특보 인사 '나눠먹기', 일감 독식한 정황도 나와[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정책특보 인사 '나눠먹기', 일감 독식한 정황도 나와 ■ 방송일 : 2023년 09월 2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나눠주기 식으로 정책특보 인사를 남발하고, 이렇게 임명된 정책특보가 박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공연사업을 독식한 정황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책특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그 내막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5월 장 아무개 전 시의원을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장 특보는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를 둔포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에 이어 정책특보로 발탁했습니다. 이를 두고 아산시 안팎에선 정실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 시장이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유 특보는 갈라콘서트·충무공 이순신 축제·신정호 써머 페스티벌 등 박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문화예술 행사에서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들은 "정책특보가 시비를 투입해 주최하는 아산시 예술행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경/아산시 문화복지국장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시는네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나의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인쇄를 해도 그렇잖아요. 어디랑 일했는데 거기가 잘했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할 경우엔 내가 일하기 편한데 내가 원하는 성과를 가져다 주는데랑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그거를 특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 같은 해명에도 특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이 특보에게 관련 분야 사업을 몰아주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아산시의회에 조사권 발동을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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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일방삭감 박경귀 아산시장에 권익위 ‘시정권고’[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한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중학생 자녀를 둔 아산 학부모 세 명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142 )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부모에게 보낸 9월 26일자 공문에서 시정권고 의결 사실을 알렸다. 권익위 시정권고 의결에 따라 박 시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 권익위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올해 초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하지만 박 시장은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특히 여가부 주관 사업인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낙인 찍어 예산을 깎았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박 시장이 직권남용 했다며 손배소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 26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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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원직 상실 전 시의원 특보 ‘발탁’..박경귀 아산시장 정실인사 ‘도마’[천안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이 위촉한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박 시장이 정실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장 아무개 전 시의원을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장 전 시의원은 제9·10대 충남도의원을 거쳐 8대 아산시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장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2개월 전인 2019년 6월 아산시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사형선고와 같다"는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장 전 시의원의 존재는 잊혀져가는 듯 했다. 하지만 장 전 시의원은 기업 유치 분야 정책특보로 '귀환'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다. 정책특보 위촉 전 장 전 시의원은 둔포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으로 위촉 받았다. 장 전 시의원은 본인 스스로 '변방의 말직'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문제는 관리소장이란 자리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이 가능한 정무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무직 공무원 A 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시장에 취임하면 정무직 인사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사사로운 관계가 개입하기 일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누구라도 정실인사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민주당 출신 시장은 그나마 여론을 의식하는 편이다. 반면 국민의힘 출신 시장은 자신의 뜻을 쉽사리 관철한다"고 털어 놓았다. 장 전 시의원은 관리소장에 위촉된데 이어 정책특보로 발탁됐다. 박 시장은 장 전 시의원을 특보로 위촉하면서 “현재 17개 분야의 24명의 정책 특별보좌관들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주고 계신다”라며 “장 특보 역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연륜을 바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장 전 시의원이 정책특보로 발탁된 데에는 박 시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투자유치과 측은 오늘(19일) 오후 발탁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이 추천해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전 시의원은 보은이라도 하듯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재판이 열렸던 대전고법에 모습을 드러냈고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위법 여부를 떠나 의원직 상실한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책특보로 발탁한 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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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띠우던 박경귀 아산시장, 실상은 정책특보 일감 몰아주기?[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별보좌관(아래 정책특보)으로 위촉한 유성녀 위드유아트컴퍼니 대표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특보 특혜사업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유 대표를 정책특보로 위촉했다. 유 특보는 위촉 이후 박 시장과 지난해 10월 재즈 페스티벌 공연, 올해 4월 진해군항제 등 일정에 동행했다. 그런데 유 특보의 역할은 단순 보좌관에 그치지 않는다. 유 특보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예술감독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성악가이기도 한 유 특보는 직접 출연도 했다. 이어 4월 충무공 이순신 축제, 8월 신정호 일대에서 열렸던 '별빛음악제'·'뮤지컬(영웅)갈라콘서트' 예술감독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갈라콘서트·충무공 이순신 축제·신정호 써머 페스티벌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애정’을 쏟았던 문화예술 이벤트였다. 갈라콘서트 직후 박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는 1년 365일 새롭고 다채로운 공연이 가득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 시민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유 특보에 굵직한 공연을 ‘몰아주기’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 특보 특혜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은 9월 11일자 '[단독] 대규모 문화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특보…특혜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유 특보가 공모절차 없이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문화예술 정책특보 역할 유 특보를 정책특보로 위촉했던 지난 해 9월 27일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이들 특보들이 "시정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정 주요 정책 수립을 제언하는 등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알렸다. 얼핏 정책특보 역할은 시정 자문에 그칠 것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앞서 적은 유성녀 정책특보의 행보는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으로 위법 여부를 떠나 정책특보가 시비를 투입해 주최하는 아산시 예술행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건 분명 잘못"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산시 이현경 복지문화국장은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전엔 ‘예술감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실제 이순신 축제 당시 유 특보는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췄는데,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유 특보는 일정 수준 이상 결과물을 냈고, 2천 만원 기준인 수의계약을 지켜가며 계약했다. 유 특보가 당초 써머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뒤늦게 별빛음악제와 영웅 갈라콘서트를 맡긴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예술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앞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지역예술인 A 씨는 “아산시 해명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과 다름없다. 예술감독에 대해 새삼 중요성을 느꼈다면 지역예술인 중에 위촉하면 될 일이다. 지역에도 역량 있는 예술인은 넘쳐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지역 예술인들이 해오던 사업을 가져가 특보가 관여하는 사업에 쓰니 지역 예술 단체들은 힘들어진다. 박 시장은 지역예술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정작 편성 내용은 이전에 비해 5~70% 줄었다. 결국 삭감분이 특보 행사 비용에 들어간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특보에게 연이어 사업을 맡기는 행태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아산시의회에 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특보가 다른 콘서트 행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가 지난해 12월 오페라 갈라콘서트, 올해 1월 신년음악회, 6월 재즈콘서트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위치인 특보에게 관련 분야 사업을 몰아주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같은 논란에 당사자인 유 특보는 묵묵부답이다. 유 특보와 연락이 닿았으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전화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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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고법은 지난 달 2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자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게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일대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 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꾸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정근/아산시의원 :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아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비록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 시장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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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수막 덕 본 박경귀 아산시장, 돌아온 건 사퇴압박 현수막[천안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동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정의당·노동당 충남도당 등 진보정당들은 지난 8월말부터 아산시청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잠시 지난해 6.1지방선거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은 선거가 임박했던 5월말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원룸 허위매각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박 시장 측은 오 후보 부동산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성명서를 취재진에게 거의 매일 배포하는 한편 오 후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시내 일원에 내걸었다. 이 현수막엔 '오세현 후보 부인땅 수십억 시세차익 안길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 오세현은 사죄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글귀 중 '의혹'과 '안길'이란 낱말은 의도적으로 작은 글씨로 처리해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해놓았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오 후보가 풍기지구 셀프개발로 부인에게 시세차익을 안길 것'이란 부정적 인상을 준다.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네거티브는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해 막판 선거판세는 혼전양상으로 치달았고, 박 시장은 1.13%p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1년 여가 지난 지금 박 시장의 네거티브는 사법부를 통해 거짓임이 명백해지는 양상이고,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현수막으로 재미를 본 박 시장은 시내 곳곳에 내걸린 사퇴촉구 현수막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묘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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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불투명’ 박경귀 아산시장 겨냥 안정근 시의원 “부시장 체제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에선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시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마 선거구)은 1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시장을 향해 "1·2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으라"며 "앞으로 행정은 조일교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아산시의 2024년도 한 해 살림을 꾸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또한 아산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국·도비 확보가 중요해졌다. 내년도 아산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약 233억 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가 부진해 아산시 재정도 이전과 같지는 않은 상황이 됐다.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 행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임기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만일 유죄판결로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산시는 부시장 체제로 흔들림 없이 행정 시스템을 유지하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박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였던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시정은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5분 발언 도중 국민의힘 박효진(나 선거구)·전남수(라 선거구)·김은아(마 선거구)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날 본회의엔 박 시장은 비슷한 시각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코닝정밀소재 2단지에서 열린 코닝 한국 투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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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1·2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상고[천안신문]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상고장을 냈다. 박 시장은 앞서 28일 오전 열린 월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고 있는 사퇴압박을 언급하며 "정치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 돼야 하고, 어느 시대나 그래 왔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제가 부족하게 소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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