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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송남중 학부모 직권남용 손배소에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서답'[천안신문-천안TV] 송남중 학부모 직권남용 손배소에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서답'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두 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계류중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부 앞으로 준비서면을 냈는데, 천안TV가 서면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 시장 측이 '동문서답'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해지 했고,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 법률대리인 :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양질의 수업과 돌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자녀 및 학부모들에 대해서 부당한 특권과 카르텔 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매도한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이 서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회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업무메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를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 업무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박 시장 측이 이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 " “학교마다 무슨 방과후 학교는 다 있죠, 있는데....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기 특성에 맞는 국책사업이잖아요. 여기 (아산) 시내에서 과연 거기(송남중) 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송남중 학부모회와 박 시장 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주장을 쉽사리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박 시장 측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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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선고일 확정에 아산시민 ‘만시지탄’[천안신문] 대법원이 오늘(15일) 오는 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산시민들은 재판부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앞선 1·2심 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하한선 100만원 벌금형을 훨씬 뛰어 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인측은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직권 연기했다. 이러자 시민들은 대법원 최종 선고 지연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했고, 아산시민 윤필희 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최종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시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대법원이 법에 따라 합당하게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보아도 박 시장은 사퇴하는 게 맞았다"며 박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도 "박 시장은 재판을 받는 와중임에도 비상식적으로 시정을 운영했다. 대법원이 분명히 거취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바람을 전해왔다. 예비후보들도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오세현 전 시장 측은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확정되어 다행이다.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간 분열과 갈등으로 일관했던 아산시정을 바로잡는 데 힘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임 시장 잔여임기가 2년이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시정 경험을 갖춘 이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안장헌 도의원 역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대법원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원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간 하마평이 꾸준이 나돌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도 <천안TV>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사전녹화에서 "아산시민을 위해선 (박 시장 재판이) 신속히 끝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이 재판 중이지만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출마를) 준비 중이다. 현직 의장으로서 제약이 없지 않지만 박 시장을 향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다. 다른 후보만큼 적극 행보를 자제하려 하지만 더 잘 준비해서 시민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자는 박 시장 궐위 시 출마가 유력한 국민의힘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과도 전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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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선고, 25일 확정[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오는 25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선고를 예고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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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경귀 아산시장판 ‘트루먼 쇼’, 속히 막 내려야[천안신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낸 준비서면을 근거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밝힌 입장을 살펴봤다.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자신이 일방 중단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근본취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더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일방 중단하면서 반발이 일자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낙인찍었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 측은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다. "피고 박경귀는 2023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는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예산 175,222,000원을 투입하며, 이는 1인 당 연간 460만 원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문 전문과 영상을 보면 소수 학생들에게 다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점과, 그 대안으로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을 뿐, 38명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그런 의도도 없었다."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기자는 2023년 6월 25일자 “[기획 ⓶] 송남중 공동체 '1인당 460만원 특혜 수혜자' 낙인 찍히다”란 제하의 기획 보도에서 박 시장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93 ) 당시 공판석 교육청소년과장 조차 기자에게 박 시장 주장은 "총 예산을 수혜 학생 수로 나눈 것일 뿐"이라고 인정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보담당관실 ‘발’ 허위주장, ‘스피커’ 구실한 지역매체 박 시장이 낸 준비서면을 살펴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자제해야 했다. 박 시장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선출직 시장으로서 그 어떤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발언이 송남중 학생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이 특히 그렇다. 이 같은 주장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그러나 일단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박 시장은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을 기자회견에서만 하지 않았다. 아산시가 2023년 5월 23일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송남중학교는 전교생이 150명인 학교로, ‘인구 소멸지역 학교 지원’을 명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명으로, 학생 1인당 약 46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에는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송남중학교 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 학교도 많다’면서 ‘이들 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1인당 9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에 적힌 내용은 수십개 지역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뿌리고, 수십개 지역매체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말이다. 시민과 진정한 소통이란? 박 시장은 아산에서 가장 우월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상당수 지역매체는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무섭게 '북붙'해서 기사화하기 일쑤다. 이런 와중에 말과 글로 허위주장을 여과 없이 내뱉고 지역언론이 허위주장을 증폭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실제 박 시장은 이 같은 ‘북붙’ 보도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적어도 시장이라면, 자신의 발언이나 정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나왔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에게 보여야 하는 기본예의다. 더구나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개를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히려 기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시비를 들여 소송을 끌고 가는 중이다. 본지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대응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최종 승소 확정시 변호인에게 성공보수 50%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879 ) 박 시장 측이 현직 법조인들조차 의아하게 여기는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서는 아닐까? 실제 아산시 안팎에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워 성공보수 50% 주기로 해서 겨우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자체장으로 재직하다 보면 원성을 들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당사자로선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겠지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로선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속내를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 박 시장 역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민사상 손배소를 낸 지경이라면, 본인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성찰하는 게 순서다. 게다가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 등이 박 시장 조치가 잘못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학부모들을 불러 들여 타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게 진정한 소통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시정을 오로지 자신의 기획만 고집했고, 그 어떤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화자찬으로만 일관 중이다.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는 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선이 희미해진 현실을 일깨우는 명작이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는 평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다. 하지만 그는 TV쇼 주인공이었으며 220개국 17억 인구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다. 트루먼은 자신이 가상 세계 속에 사는 줄도 모르고 매일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 나간다. 박경귀 시장이 그간 보인 행태를 보면 영화 <트루먼 쇼> 주인공 트루먼과 다름없어 보인다. 즉,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말이다. 영화 속 트루먼은 자신의 세계가 허구였음을 알고, 과감히 TV 세트장을 박차고 나간다. 반면 박 시장은 자신이 만든 허상에 빠져 헤어 나올 줄 모르는 듯 보인다. 영화보다 훨씬 우울한 현실이다. 이제 눈살 지푸려지는 ‘쇼’를 어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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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공정·형평’ 고수 박경귀 아산시장, 설득력은 ‘글쎄’▶ ⓵부에서 이어집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후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박 시장은 줄곧 이 사업이 특정 학교·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먼저 박 시장·아산시는 "2022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총 사업비는 166,232,000원이다. 그런데 아산시가 2022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 46개교·중학교 19개교 등 각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지원하는 전체 예산액이 5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균형하게 큰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타학교 재학생이 굳이 자신이 다니지 않는 학교에 찾아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송남중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과 지역교육계는 “전후맥락을 뒤바꿨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마다 자체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러나 박 시장 말대로 송남중은 외진 곳에 위치한 학교고, 그래서 이 학교에 맞게 사업을 설계했고 운영도 순조로왔다.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굳이 송악까지 와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박 시장·아산시 주장에 대해서도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다른 사업에 비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많아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송남중은 여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여가부가 왜 국비를 지원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B 씨도 "부모 재력에 따라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거나 청소년문화집이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한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마저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가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월 발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침'은 이 사업 추진 방향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적시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도 지난해 10월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조일교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런데 거기에 학습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박 시장·아산시, 사업특성 제대로 이해했나? 박 시장·아산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했다"다며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우수사례로 꼽힌 이유는 학교 측이 유휴 시설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송남중·둔포중·영인중·인주중·도고중 등 5개 학교를 대체사업 학교로 정했다. 그리고 이 학교에 3천 만원 씩 지원하겠다며 총 1억 5천 만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들 5개 학교 교장 전원은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명까지 했다. 유휴 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지역교육계 인사가 전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세운 예산안은 아산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배소를 내기로 하면서 그 목적을 "효율과 형평이란 허울 속에 불공정하고 불의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아산시는 "관내 여러 개의 학교 중 송남중학교에만 시 예산을 다수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란 입장으로 맞서고 나섰다.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고수하는 '공정·형평' 원칙이 재판부에 설득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보면 박 시장·아산시로선 소송을 끌고가기 보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합의점을 찾는 게 현명한 출구전략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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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에 박경귀 측근 앉혀...친정체제 구축?[천안신문] 성원선 전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문화복지국 이현경 국장이 대행에 내정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여기에 아산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일간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던 유성녀 정책특보를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했다. 이를 두고 박경귀 아산시장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이 국장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어 문화복지국 국장으로 ‘영전’했다. 박 시장 체제 출범 이후 승진가도를 달린 셈이고 본인 스스로도 이 같은 사실을 애써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장은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행까지 맡게 된 셈이다. 아산문화재단은 '이순신 축제' 등 박 시장이 공을 들이는 주요 문화행사를 기획·주관해왔다. 따라서 박 시장 '복심'인 이 국장이 대행을 맡으면 사실상 박 시장 입김이 보다 수월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이현경 국장의 재단 대표이사 대행 임명은 박 시장이 성 전 대표이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 A 씨는 오늘(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과 성 전 대표 사이에 자주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성 전 대표를 해임하려 했다"고 전했다. 실제 박 시장은 성 전 대표 해임안건을 중요사안안건으로 발의했었다. 한편 앞서 적었듯 아산시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를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이순신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했다. 유 특보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2024년 제1회 아산시 축제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유 정책특보는 지난해 아산시 예술행사를 사실상 좌우한다며, 아산시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782 ) 유 정책특보를 재차 이순신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한데 대해 아산시 문화관광과 김선옥 과장은 "지난해 유 특보의 도움에 힘입어 이순신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유 특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예술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예술인 A 씨는 "박 시장이 추진한 문화분야 정책에 잡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책자문을 받든,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박 시장은 자신이 정한 방향을 끝까지 고집한다.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막 되먹을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예술감독을 지낸 적 있는 지역예술인 B 씨는 "유성녀 특보는 그저 꼭둑각시라고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아산을 다녀갔다. 이분들은 국제적인 행사를 기획한 분들이고, 그래서 문화정책에 관한 한 박 시장 보다 훨씬 앞서가 있다. 하지만 이분들은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떠났다. 유 특보가 맡았던 일은 문화·예술 종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B 씨는 비판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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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민 박경귀 시장 신속 판결 촉구 원정시위[천안신문-천안TV] 아산시민 박경귀 시장 신속 판결 촉구 원정시위 ■ 방송일 : 2024년 1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새해 첫 소식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다가 직권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러자 아산시민들은 대법판결 지연으로 시정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법원 원정시위에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민인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와 황의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 대표는 앞서 12월 20일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1주일 만에 황 씨가 새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들은 릴레이 시위를 위해 새벽 5시에 아산을 출발해 서울까지 이동했습니다. 오전 7시 무렵 대법원에 도착한 윤 대표 일행은 7시 30분 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대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연거푸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간 상태입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다가 박 시장 변호인 측이 의견서와 항소이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직권 연기했습니다. 최종 선고가 미뤄진 사이 박 시장은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는가 하면,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하고 예산 7억을 탕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필희 대표는 대법 판결이 지연되면서 시정에 혼란이 생겨 1인 시위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윤필희 대표 :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지 말고, 재판에 협조하여 시정 공백을 최소화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자기 만족의 시정만을 고집하는 시장을 거부합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민생은 고단합니다. 자기정치만을 하는 시장보다 시민의 삶을 챙겨줄 참된 시장을 원합니다. 새해엔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로 정상적인 아산시정을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표도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약속한 만큼 박 시장 최종판결도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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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조속히 마무리하라[천안신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아산시민 모두 갑진년 새해 '값진' 나날들 보내기를 소망한다. 새해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신속히 기일을 정해 박 시장에 대해 형을 확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인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자 대법원 앞 원정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강행규정을 뒀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에 사건을 끌고 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이른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즉각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직권 연기했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아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은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건 초유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다음 달엔 독일 출장을 또 다녀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하겠다며 7억 원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러더니 도시개발사무 특례를 얻어 내겠다면서 장외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느닷없이 이민청을 유치를 선언하며 KTX천안아산역 일대를 부지로 제안했다. 이어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서울 등을 오가며 부지런히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아산시장이 아산시를 위해 일하는 게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보인 박 시장의 행보는 아무런 정책적 고민 없이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이민청 유치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예산편성권·인사권은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중이다. 유권자 판단 흐린 박 시장, 시정은 ‘내 맘대로’ 시계를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로 되돌려 보자. 선거 막판 박 시장은 당시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향해 부동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수차례 보도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박 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게다가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전혀 반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법리 판단은 오로지 대법원 재판부 몫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거는 가하면,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거 막판 하루 단위로 꺼내든 게 특히 그랬다. 1·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유력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는 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시장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드러낸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초 벌어진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 본인이 예산을 세웠고 시의회가 수일 동안 논의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음에도 돌연 집행을 거부한 건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에 가까웠다. 당연 비판여론이 따라왔지만 박 시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새해 들어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갖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한편 ‘관’ 주도 문화행사에 대해 자주 논란이 있었음에도, 보란 듯 오는 20일엔 신년음악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더 이상 정의 지연시켜선 안 된다 앞서 적었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사법리스크로 인해 임기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 최종선고가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이 보이는 행태는 강행규정이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이후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주의끌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새벽에 대법원으로 원정시위에 나설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먼저 박 시장이 내세운 호화 변호인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 박 시장이 벌이는 눈 속임식 여론전에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 극렬지지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박 시장의 '멋대로' 행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소망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되더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 갑진년 새해엔 아산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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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최종선고 지연되자 아산시민 원정 시위 나섰다[천안신문] 허위사실 유포로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자,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원정 시위에 나섰다.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와 시민 황의대 씨는 오늘(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1주일만에 황 씨가 참여해 시위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황 씨는 "아산시민으로서 연대의 뜻을 표시하고자 참여했다. 또 박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기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전시성으로 벌여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밝히고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최종 선고 기일을 11월 30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이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 이유서를 잇달아 내면서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아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이란 단체를 꾸리고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급기야 대법원 앞 1인 시위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윤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아산시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새해 구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 공직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우려다. 윤 대표는 1인 시위를 위해 아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7시 30분터 9시 30분까지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편 전국 법원은 성탄절인 25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휴정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윤 대표는 적어도 법원 휴가가 끝나는 1월 5일까지는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표는 "법원이 휴가에 들어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 연구관들은 출근한다. 이들에게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전 9시가 다가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윤 씨 앞을 지나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표는 "어제(26일)는 조 대법원장이 차창 문을 열고 시위하는 모습을 주시했었다"고 알렸다. 윤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박 시장 최종 선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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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표' 축제 예산, 아산시의회 문턱에서 주저앉았다[천안신문] 아산시의회가 오늘(19일) 오전 열렸던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른바 '박경귀표' 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시의회는 행사 예산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본회의 직후 '2024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입수했다. 조서를 살펴보면 '아트밸리' 축제예산이 대폭 깎인 점이 눈에 띤다. 아산시 집행부는 새해 예산안에 ▲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이순신 전술 연날리기 대회 2천 만원 ▲ 이순신 철인 3종 경기대회 8천 만원 ▲ 아트밸리 아산 투르 드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 대회 2억원 ▲ 삼도수군통제영 현판식 1천 500만원 ▲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봉수행사 1천 만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냈다. 여기에 ▲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운영비' 2억 9 천 만원 ▲ 이순신 테마공연 행사 사업 4천 만원 등도 반영했다. 이들 모두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획하는 문화·축제 행사다. 특히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의 경우 박 시장은 '100인 100색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기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 시장은 자주 1회성 축제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결국 '박경귀표' 축제 예산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한편 홍보담당관실 예산도 대폭 깎였다. 홍보담당관실은 ▲ 홍보대사 활동비·여비 990만원 ▲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1억 5천 만원 ▲ 주요시정 홍보영상제작 4천 만원 ▲ 축제·캠페인·기획광고 등 시정홍보 예산 7억 4천 2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 홍보대사 활동비 여비 ▲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는 전액 삭감했다. 축제·기획광고 등 전반적인 시정홍보 등은 원안에서 1억 4840만원을 깎은 5억 9천 360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비도 절반인 7천 500만원만 승인했다. 앞서 지난 5일 홍보담당관실은 기획행정위 2024년 업무계획 청취에서 ‘시정홍보·언론보도 강화’를 새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복 위원장(민주, 비례)은 "일단 행사성 예산은 되도록 줄이고, 시민이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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