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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천안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 단체는 박 시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24일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걸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에 배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여 일 지난 9월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답변서를 확인 한 바 "원고 측 소장을 검토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적혀 있었다.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셈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장) 검토 후 자료를 모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이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이런 식의 답변을 보니,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갖고 특정학교를 특혜라고 일방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면, 박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공동체에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소송 절차"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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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몰래 베트남 출장, 시정 목표는 외유?[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몰래 베트남 출장, 시정 목표는 외유?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잦은 외유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주말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번 방문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어찌된 내막인지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닌빈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동정은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리는데, 아산시가 박 시장 출국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엔 "13일 박경귀 아산시장 동정: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로 연락해보니 해외로밍 안내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지인데,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리대로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취가 불투명한 처지에 있는 박 시장이 사전 공지 없이 연수 명목으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때 선출직 의원을 지냈던 이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전직 도의원 A 씨 :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일반 의원들도 외국에 갈때는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하고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시민들에게 약간의, 허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행정절차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기밀 사항도 아니고.” ] 박 시장의 잦은 외국 출장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임 11개월 차에 다섯 차례 해외 출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불가피한 일정이라면 부시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는 29일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로 향합니다. 아산시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정의 유일한 목표가 오로지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역 사회의 비아냥 섞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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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아산시장직위는 항공 마일리지 쌓는 자리 아니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몰래' 베트남 방문이 몰고 온 파장이 가시지 않는 양상이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오늘(18일)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을 논의 과정에서 박 시장 참여가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자는 10월 16일자 '몰래 베트남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본인이 원해서 갔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농정과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베트남) 방문계획을 시장께 보고했는데, 구두로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박 시장이 가게 됐다"고 전했었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한 셈이다. 농업기술센터 측 해명은 일단 수용한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밝혀둔다. 앞선 보도에서 취재에 응한 농정과 관계자의 진술은 녹음해 놓았다. 아산시 측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 가감 없이 공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산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이다. (기자는 이 같은 뜻을 농업기술센터 측에 분명히 전했다) 다시금 지난 과정을 짚어보자. 아산시 홍보팀은 10월 12일자 보도자료에 다음날인 13일 박 시장 베트남 방문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기자에게 "주초 주간행사 계획을 언론에 알리고, 또 소통 편의차원에서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다음 날 박 시장 동정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간행사 계획에 없었고 이에 적어 보낼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다. 저간의 사정은 아직 당사자인 박 시장이나 아산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 왜 이번 사태가 이토록 위중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자 한다. 박 시장 ‘몰래’ 해외출장, 왜 문제인가? 먼저 지자체장의 공무상 국외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지지 않는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베트남 닌빈 농업개발·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초 이미 윤곽이 나왔다. 주간행사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적지 않았다는 홍보팀의 변명은 실로 어처구니없다. 두 번째 기자가 이미 한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도 국외순방 일정은 '국가안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세히 공개한다. 한 번 뉴스를 검색해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마다 대통령실 측은 언론에 일정과 방문목적, 면담 상대자 등 수위 높은 정보를 세세히 알렸다. 전직 시·도의원들에게 박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베트남 공무출장을 다녀온 일에 대해 물었다. 전직 도의원 A 씨는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못 박았다. "지자체장의 외국 출장은 사전 계획과 검토 후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박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비밀리에 출국했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라고 A 씨는 지적했다. 전직 시의원 B 씨 역시 "시장 국외출장은 엄연히 공무이고, 따라서 방문 목적을 보도자료로 알려야 하고 다녀와서 보고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절차다. 최근엔 시의원도 국외 연수 등을 떠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전국적 비난 여론 용케 피했다 가장 심각한 건 시장 부재사태가 재난발생 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시장이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던 14일 오후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45인승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자가 아산소방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재구성하면 불은 옆에 주차된 승용차에 옮겨 붙었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해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1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화재가 난 주차장과 외암마을 사이에 일정 정도 거리가 있었으나, 화재는 의외의 2차 사고를 부르기에 외암마을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억측이 아니다. 외암마을이 화재에 취약한 짚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해 보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이 시각 박 시장은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채. 만약 불길이 옮겨 붙어 아산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외암마을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그 시각 ‘몰래’ 외유성 출장을 떠난 박 시장은 전국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사례가 없지 않다. 지난해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오세훈 시장이 유럽에 있었고, 그래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오 시장은 일정을 당겨 황급히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외암마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박 시장도 자칫 비슷한 일을 당할 뻔 했다. 박 시장의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의 유일한 시정목표는 외유성 국외순방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몰래’ 베트남 방문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무엇보다 아산시장이란 직이 항공 마일리지 쌓은 자리가 아님에도, 무슨 생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외국출장을 다녀올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박 시장의 인식이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한다. 박 시장의 안하무인 행정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일까? 실로 아산의 현재가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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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래 베트남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이달말 독일 출장간다[천안신문] 지난 13일 2박 3일 일정으로 '몰래' 베트남 국외출장을 다녀왔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과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충남 투자유치·수출상담회 참여'라는 게 방문 명분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2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독일 뮌헨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30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31일엔 충청남도 투자유치·수출상담회를 갖고 11월 1일 관내기업인 KB오토텍 현지법인 임직원 간담회와 공장 시찰 일정을 소화한다. 환영 오찬·문화공연이 일정에 포함돼 있다. 이어 2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3일 한국에 도착한다. 일정 전반을 살펴보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번 출장계획을 마련한 투자유치과는 오늘(17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 독일 방문은 충남도·천안시·당진시·금산군 등과 함께 하는 일정으로 7월부터 충남도와 함께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잦은 외유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샀고, 3일 전인 지난 13일 베트남을 방문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16일 주심판사와 재판부를 배당하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법조인들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 씨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론 시장으로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면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1·2심에서 잇달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처지에 이런 출장을 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도 "박 시장은 타지자체장에 비해 국외출장이 잦았다. 더구나 지난주 알리지도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달 말 국외출장을 또 나간다는 건 오만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C 씨는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사리사욕으로 밖엔 볼 수 없다. 자비를 들여 (출장) 간다면 인정해 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투자유치과도 이 같은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시장을 보내도 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자유치과 측은 "지금 박 시장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독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장 귀국하기로 했다. 타 지자체장은 며칠 더 체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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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운명' 결정할 대법원, ‘재야변호사’ 대법관이 주심[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 전북 진안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고,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8월 대법관 임명 당시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 주심판사는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주심 판사가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앞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진다"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시장에 내려진 기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이제 주심 판사가 배당됐으니 기일 지정엔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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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베트남 방문, 본인이 원해서 갔다[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몰래' 베트남 닌빈을 방문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 본인이 희망해서 베트남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련한 아산시 농정과 측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아산시가 자매도시인 베트남 닌빈시 농업인 교육사업을 하는데, 내부논의에서 현장을 모르고 교육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와 방문을 추진했다. 그래서 방문계획을 시장께 보고했는데, 박 시장이 구두로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함께 가게 됐다"고 밝혔다. 즉,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원했다는 말이다. 지역사회 여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조용히 시정에 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몰래 해외 돌아다니고 '아트밸리'란 명분으로 온갖 축제를 벌여 시민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는 "시민 혈세로 사리사욕만 챙긴다. 실로 무책임하고 뻔뻔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역시민사회인 아산시민연대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베트남 출장은 일정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점, 너무 잦은 해외출장에 대한 지속된 비판을 무시하고 강행한 점, 다음 달 하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기인 점 등으로 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면연대는 "본인이야 작년 10월 닌빈성 성장의 아산시 방문에 따른 답방이며 실무성 출장으로 ‘농촌 일손 부족’ 등에 보탬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재임 11개월 차에 다섯 차례, 거의 한 달을 해외 출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면 어쩔 수 없는 일정이었다면 부시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 또한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원상회복하고 측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아트밸리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하여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는 등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마침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기자가 "이번 베트남 방문이 실효성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다소 짜증 섞인 어조로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불복해 상고한 박 시장 사건에 대해 오늘(16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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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배당[천안신문]대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1, 2심에서 벌금 1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오늘(16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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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하무인격 박경귀 아산시장, 여론 잠잠한 틈타 국외출장 재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 출장에 진심이다.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은 1·2심 연거푸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 시장은 베트남 닌빈시로 연수를 떠났다. 백보 양보해서, 공무라고 하자. 누가 뭐래도 박 시장은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아산시를 며칠 비우는 국외출장이라면 더더욱 목적을 세세히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 같은 책무를 아는지 모르는지 13일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훌쩍' 떠났다. 바로 이날 오전 아산에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주관으로 '2023충남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행사엔 아산시의회 시의원들과 조일교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박 시장 출국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박 시장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외로밍 안내음성은 박 시장의 출국을 확인시켜줬다.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일부 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일본은 면담자 직위·면담 장소 등 높은 수위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한다.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일정을 공개하는 건,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만약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최고통치자가 그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 시장의 '몰래 국외출장'은 실로 안하무인격이다. 국가원수도 해외순방 일정을 세세히 알리는 데 인구 37만 규모 중소도시 시장이 말도 없이, 언론에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국외로 떠났으니 말이다. 더구나 박 시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 기자는 박 시장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고, 시정 연속성을 감안해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행태를 볼 때 아무래도 공개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금 박 시장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보내고 퇴임하리라 여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물론 박 시장은 대전고법을 빠져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며 측근들을 다잡았지만 말이다. 2심 선고 이후 박 시장은 몸을 낮추는 듯 했다. 잦은 비판을 받았던 국외출장도 뜸해졌다. 하지만 읍·면·동 간담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이나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왔다. 박 시장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에 이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자중하기보다 시장직 유지에 급급하는 인상을 받아 다소 씁쓸한 뒷맛은 지우기 어렵다. 그런데 박 시장은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다고 보았을까? 박 시장은 이번에 베트남 닌빈으로 2박 3일 '몰래 국외출장'을 떠났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따져보면 이번 방문 목적은 명목은 그저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했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 방문,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 등 현지 농업 현황 시찰 정도다. 과연 이런 일정에 거취가 불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던 시장이 참석하는 게 필요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하반기 첫 방문지 베트남, 다음 행선지는 독일? 더 놀라운 건, 이번 베트남 방문 이후 독일 방문도 추진한다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 파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소문을 '카더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2023년 9월 베트남 닌빈성 농업개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나온다. 또 연내 독일 카셀시와 새로 우호협력을 맺겠다는 계획도 문건에 적혀 있다. 이번 박 시장 일행의 닌빈성 방문은 문건에 적힌 시점보다 1개월 늦었을 뿐 그대로 실행됐다. 독일 방문 계획이 나오는 것도 유력한 근거가 존재한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박 시장이 무슨 꼼수를 부려 독일 출장을 떠날지 모를 일이다. 박 시장에게 바란다. 국외출장에 진심인 건 본인 취향이니 뭐라 하지는 않겠다. 다만 거취가 확실해지면 그때 해외로 나가서 아산시를 알리는데 힘을 쏟으시라.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외출장 떠나는 건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히 떠나고 싶으면 사비로 떠나시라.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예산안을 마치 본인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마음대로 ‘짜르는’ 시장에게 더 이상 시비로 출장비를 쓰게 할 수 없다. 끝으로 대법원에 바란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은 강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최종선고는 11월 2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확정판결이 지연되는 틈을 타 박 시장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현명한 결정을 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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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박경귀 아산시장 ‘몰래 국외출장’에 지역여론 들끓어[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슬그머니 베트남을 방문한 데 대해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 시장 동정 관련,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 지난 13일 일정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바로 이날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김정규 소장 등 일행과 함께 자매결연시인 베트남 닌빈으로 향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007 ) 이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다음 날인 14일 19시 54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홍보담당관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박 시장 일행이 사전 공지 없이 출국한 데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박 시장 일행이 "아산시 농업연수프로그램 참여 농업인의 농장과 닌빈성 최대 파인애플 농장을 방문해 현지 농업 현황을 살펴봤다"고 알렸다. 이어 박 시장이 "이번 닌빈성 방문은 팜쾅응옥 닌빈성장님이 지난해 10월 아산시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양 도시의 교류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방문을 요청해주신 덕"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결국 이번 베트남 닌빈 방문이 공무상 국외출장이었음을 사후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이 경우 박 시장 일행의 경비는 시비 지원을 받는다. 당선무효형 확정 앞두고 고별 국외출장? 현재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지난 8월 항소심 직후 박 시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지난 9월 7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이제껏 재판부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일 역시 잡히지 않는 중이다. 다만 10월 13일 기준 총 183건 탄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기록과 법리만 검토하는 법리심이어서 앞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오늘(15일) 오후 기자에게 "법리대로라면 상고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따라서 박 시장의 이번 베트남 닌빈 방문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지연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국외 여행 욕구를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까지 포함 박 시장은 총 여섯 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로 인해 자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엔 1심 선고 일정까지 미루며 일본 출장을 떠났고 이어 지난 6월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7월 유럽 출장을 강행하려 했다. 이러자 여론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박 시장은 유럽 출장계획을 접어야 했다. 시민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시민 A 씨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공직자는 국외 출장 등 공무 수행 일정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대통령도 모든 일정을 공개하지 않나? 더구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시장이 실효성마저 의심스런 공무 출장을 간다는 게 사뭇 납득하기 어렵다"고 A 씨는 비판했다. 시민 B 씨는 "타지자체나 전임자도 박 시장처럼 재판을 받고 시장직을 잃은 경우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중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박 시장은 그런 모습마저 없다. 정말 역대 최악의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동행한 공무원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시민 C 씨는 “박 시장은 시민 혈세를 본인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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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잦은 국외출장 구설수 박경귀 아산시장, 사전 공지 없이 베트남 출국[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늘(13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자 해외통화 로밍 안내 음성이 나왔다. 즉, 한국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박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출국했다는 점이다. 아산시가 10월 12일자 배포한 보도자료에 "박경귀 아산시장 동정: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2심 선고가 난 8월 직전까지 다섯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이로 인해 외유성 출장이라는 질타를 받아왔다. 더구나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외출장을 떠난 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에게 접촉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의아해했다. 한 시민은 기자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오늘 출국해 15일 귀국한다고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알렸다. 기자가 출장 목적과 동행자를 물었지만 “실무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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