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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향해 예산권포기 직격 김희영 의장, 지역정치권 술렁[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향해 예산권포기 직격 김희영 의장, 지역정치권 술렁 ■ 방송일 : 2023년 11월 0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새해 예산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는 점임을 감안해 보면 김 의장은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술렁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새해 예산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는 점임을 감안해 보면 김 의장은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술렁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 포기를 압박한 이유는 사법리스크입니다. [김희영/아산시의회 의장 : 멘트 모두 알고계시다 시피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1심에 이어 8월 2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김 의장은 또 박 시장의 아산시의회 본회의 불참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희영/아산시의회 의장 :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경귀 아산시장은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중해야 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개인 일정 및 특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하고 의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질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10월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이 2024년 6월 말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도 김 의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 : "제 소신을 말씀 드리면 이런 말이 시민들에게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협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안벌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조차 "박 시장이 자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김 의장은 행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법리스크로 거취가 불투명함에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김 의장의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도 없지 않습니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복잡미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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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 아카데미 재개’ 국민권익위 권고에 박경귀 아산시장 ‘콧방귀’[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산시는 10월 30일자 권익위에 낸 답변서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중단은 아산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아산시는 “전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42곳이 운영 중인데, 송남중 등 단 다섯 곳만 특정 학교를 운영 장소로 하고 있고, 이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적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성격의 사업은 혹시 시행하더라도 교육청이 교육비 재원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남중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1인당 연간 460만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비슷한 외곽지역 학교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평균 1인당 지원금액이 8만 7천원에 불과하다"며 "교육 수혜에서 소외됐던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하던 혜택을 다수에게 확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3곳은 여전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송남중 학생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해지하면서 '특정 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 반발이 일자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결국 아산시가 권익위에 낸 답변서는 그간 박 시장이 내세운 주장을 답습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아산시는 답변서 말미에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시가 직접 주관하는 '아산형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박 시장이 늘 강조해 온 '아산형 교육모델'을 답습한 답변이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단하는 대신 송남중·도고중·영인중·인주중·둔포중 등 소외지역 5개 학교에 각 3천 만원씩 시비 총 1억 5천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었다. 그러나 5개 학교 교장들은 방과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이 돈을 받지 않았다. 또 박 시장이 만들겠다던 '아산형 교육모델'은 학부모 사이에서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과 아산시는 기존의 주장을 답습해 권익위 권고를 '뭉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아산시가 내놓은 답변은 이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산형 교육모델 역시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아산시 답변은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 ‘모르쇠’ 답변에 송남중 학부모회 재차 격분 아산시 답변 내용이 알려지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10월 31일 성명을 내고 "아산시의 권고이행 불가 통보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정책이라면,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성에 비추어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은 등 아직 구체화되지도 못한 상황의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이 현재 내용상 절차상 정당하게 운영 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단 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아산시 답변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아산시의 기존 주장에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재차 박 시장을 겨냥해 "11개월간 7차례 국외출장을 떠난 박 시장의 해외출장비 상당 부분만 줄였어도 송남중 학생들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권익위원들의 의결과 시정권고·시정권고에 대한 불이행 등 계속되는 행정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외출장에서 속히 돌아와 성의 있는 시정을 펼치라"고 압박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다음 주중 구체적인 입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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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외유성 출장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민단체 뿔났다[천안신문] 잦은 국외출장으로 비난을 샀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29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 출장을 떠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출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1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아래 시민단체협)는 27일 성명을 내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시장 독일 출장은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충남 투자유치 수출 상담회 참석', '아산시 관내 기업 독일 법인 방문', '투자유치 MOU 체결' 등 보여주기식 일정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은 "일정을 보면 박 시장 독일 방문은 기업체 견학과 실효도 없는 MOU체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단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박경귀 시장의 진행해온 사업이 일시에 중단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아산시민에게 돌아간다. 시 공무원 7명이나 대동하고 실효도 없는 MOU나 체결하며 사용한 비용은 아산시민의 세금이다. 시민의 세금을 물 쓰듯 쓰고 있는 박 시장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 13개월을 보내는 현 시점까지 총 여섯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이번 독일 출장까지 강행할 경우 일곱 차례 출장을 다녀오는 셈이 된다. 특히 지난 12일 베트남 출장을 떠나면서 사전 공지 없이 ‘몰래’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의 유일한 목표는 외유”라는 비아냥섞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아산시 투자유치과는 이번 독일 출장에 대해 “아산외 충남도, 천안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하는 일정이며, 박 시장은 독일 일정만 소화하고 귀국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018 ) 하지만 시민단체협은 "박경귀 시장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독일 일정만 소화하고 온다는 시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니감만 못하다"라면서 "박 시장이 시민 요구를 무시하고 독일 방문을 감행한다면 방문결과를 하나하나 따져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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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현수막, 박경귀 아산시장 ‘철거 지시’[천안신문] 오는 29일 10.29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아산시가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나 선거구)과 김영권 충남도당 대변인이 내건 참사 추모 현수막을 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박경귀 아산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참사 유가족도 분노를 표시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지역구 네 곳, 그리고 김 대변인은 아산시 일원 약 50여 곳에 지난 16일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아산시가 24일을 전후해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무슨 근거로 본 의원이 게시한 10.29 이태원 추모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바로 다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정치인의 현수막도 버젓이 붙어 있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 '적용상 주의 조항', 그리고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8조 제1호 배제조항을 근거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고 한 박 시장 주장은 한편으론 맞다. 그러나 '축 이순신 탄생' 등 관혼상제 관련 내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의기관인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박 시장을 향해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중해야 할 시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산시가 옥외광고물법을 자의로 적용해 현수막을 철거했다 반발을 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정의당·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4개 진보정당이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아산시는 통상적 정당활동이 아니라며 철거했다. 또 6월 아산시는 7개 지역 시민단체가 박 시장이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건데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문제는 이번 이태원참사 현수막 철거가 박 시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아산시 공무원은 "박 시장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 공직사회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털어 놓았다. 앞서 인용한 간부회의 발언도 현수막 철거가 박 시장 지시로 이뤄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10.29이태원참사로 동생을 잃은 아산시민 오선영 씨는 "아산에서 나고 자란 한 사람이 참사로 희생이 되었는데 시장이 무슨 이유로 추모 현수막을 무단 철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에 이태원 참사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을텐데, 지금까지 무단 철거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아산시장 지시로 무단 철거했다니, 아산에 사는 유가족으로써 너무 화가나고 그냥 부끄럽다"는 심경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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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천안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 단체는 박 시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24일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걸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에 배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여 일 지난 9월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답변서를 확인 한 바 "원고 측 소장을 검토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적혀 있었다.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셈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장) 검토 후 자료를 모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이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이런 식의 답변을 보니,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갖고 특정학교를 특혜라고 일방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면, 박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공동체에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소송 절차"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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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몰래 베트남 출장, 시정 목표는 외유?[천안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몰래 베트남 출장, 시정 목표는 외유?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잦은 외유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 주말 베트남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번 방문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인데요, 어찌된 내막인지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닌빈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홍보담당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동정은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리는데, 아산시가 박 시장 출국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엔 "13일 박경귀 아산시장 동정: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로 연락해보니 해외로밍 안내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박 시장은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지인데,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법리대로라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취가 불투명한 처지에 있는 박 시장이 사전 공지 없이 연수 명목으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때 선출직 의원을 지냈던 이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전직 도의원 A 씨 :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일반 의원들도 외국에 갈때는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하고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시민들에게 약간의, 허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행정절차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하게 기밀 사항도 아니고.” ] 박 시장의 잦은 외국 출장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임 11개월 차에 다섯 차례 해외 출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 불가피한 일정이라면 부시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는 29일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로 향합니다. 아산시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정의 유일한 목표가 오로지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역 사회의 비아냥 섞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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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아산시장직위는 항공 마일리지 쌓는 자리 아니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몰래' 베트남 방문이 몰고 온 파장이 가시지 않는 양상이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오늘(18일)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부에서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을 논의 과정에서 박 시장 참여가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기자는 10월 16일자 '몰래 베트남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본인이 원해서 갔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농정과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해 "(베트남) 방문계획을 시장께 보고했는데, 구두로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박 시장이 가게 됐다"고 전했었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부인한 셈이다. 농업기술센터 측 해명은 일단 수용한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밝혀둔다. 앞선 보도에서 취재에 응한 농정과 관계자의 진술은 녹음해 놓았다. 아산시 측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 가감 없이 공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산시의 최고 결정권자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이다. (기자는 이 같은 뜻을 농업기술센터 측에 분명히 전했다) 다시금 지난 과정을 짚어보자. 아산시 홍보팀은 10월 12일자 보도자료에 다음날인 13일 박 시장 베트남 방문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기자에게 "주초 주간행사 계획을 언론에 알리고, 또 소통 편의차원에서 매일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다음 날 박 시장 동정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간행사 계획에 없었고 이에 적어 보낼 내용이 없었다는 말이다. 저간의 사정은 아직 당사자인 박 시장이나 아산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 왜 이번 사태가 이토록 위중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자 한다. 박 시장 ‘몰래’ 해외출장, 왜 문제인가? 먼저 지자체장의 공무상 국외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지지 않는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올해 1월 작성한 '2023년도 업무계획' 문건에 따르면 베트남 닌빈 농업개발·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초 이미 윤곽이 나왔다. 주간행사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적지 않았다는 홍보팀의 변명은 실로 어처구니없다. 두 번째 기자가 이미 한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도 국외순방 일정은 '국가안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세히 공개한다. 한 번 뉴스를 검색해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마다 대통령실 측은 언론에 일정과 방문목적, 면담 상대자 등 수위 높은 정보를 세세히 알렸다. 전직 시·도의원들에게 박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베트남 공무출장을 다녀온 일에 대해 물었다. 전직 도의원 A 씨는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못 박았다. "지자체장의 외국 출장은 사전 계획과 검토 후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무슨 비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박 시장이 아무런 공지 없이 비밀리에 출국했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라고 A 씨는 지적했다. 전직 시의원 B 씨 역시 "시장 국외출장은 엄연히 공무이고, 따라서 방문 목적을 보도자료로 알려야 하고 다녀와서 보고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절차다. 최근엔 시의원도 국외 연수 등을 떠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전국적 비난 여론 용케 피했다 가장 심각한 건 시장 부재사태가 재난발생 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시장이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던 14일 오후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45인승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자가 아산소방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재구성하면 불은 옆에 주차된 승용차에 옮겨 붙었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해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1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화재가 난 주차장과 외암마을 사이에 일정 정도 거리가 있었으나, 화재는 의외의 2차 사고를 부르기에 외암마을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억측이 아니다. 외암마을이 화재에 취약한 짚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해 보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이 시각 박 시장은 베트남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채. 만약 불길이 옮겨 붙어 아산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외암마을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그 시각 ‘몰래’ 외유성 출장을 떠난 박 시장은 전국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사례가 없지 않다. 지난해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오세훈 시장이 유럽에 있었고, 그래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오 시장은 일정을 당겨 황급히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외암마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박 시장도 자칫 비슷한 일을 당할 뻔 했다. 박 시장의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의 유일한 시정목표는 외유성 국외순방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몰래’ 베트남 방문은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무엇보다 아산시장이란 직이 항공 마일리지 쌓은 자리가 아님에도, 무슨 생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외국출장을 다녀올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박 시장의 인식이나 사고에 의문을 제기한다. 박 시장의 안하무인 행정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일까? 실로 아산의 현재가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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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래 베트남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이달말 독일 출장간다[천안신문] 지난 13일 2박 3일 일정으로 '몰래' 베트남 국외출장을 다녀왔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과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충남 투자유치·수출상담회 참여'라는 게 방문 명분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2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독일 뮌헨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30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31일엔 충청남도 투자유치·수출상담회를 갖고 11월 1일 관내기업인 KB오토텍 현지법인 임직원 간담회와 공장 시찰 일정을 소화한다. 환영 오찬·문화공연이 일정에 포함돼 있다. 이어 2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 3일 한국에 도착한다. 일정 전반을 살펴보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번 출장계획을 마련한 투자유치과는 오늘(17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 독일 방문은 충남도·천안시·당진시·금산군 등과 함께 하는 일정으로 7월부터 충남도와 함께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잦은 외유로 지역 여론의 반발을 샀고, 3일 전인 지난 13일 베트남을 방문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16일 주심판사와 재판부를 배당하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법조인들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 씨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론 시장으로서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면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1·2심에서 잇달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처지에 이런 출장을 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도 "박 시장은 타지자체장에 비해 국외출장이 잦았다. 더구나 지난주 알리지도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달 말 국외출장을 또 나간다는 건 오만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 C 씨는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사리사욕으로 밖엔 볼 수 없다. 자비를 들여 (출장) 간다면 인정해 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투자유치과도 이 같은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부시장을 보내도 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자유치과 측은 "지금 박 시장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독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장 귀국하기로 했다. 타 지자체장은 며칠 더 체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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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운명' 결정할 대법원, ‘재야변호사’ 대법관이 주심[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 전북 진안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고,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8월 대법관 임명 당시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 주심판사는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주심 판사가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앞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진다"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시장에 내려진 기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이제 주심 판사가 배당됐으니 기일 지정엔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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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베트남 방문, 본인이 원해서 갔다[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몰래' 베트남 닌빈을 방문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 본인이 희망해서 베트남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련한 아산시 농정과 측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아산시가 자매도시인 베트남 닌빈시 농업인 교육사업을 하는데, 내부논의에서 현장을 모르고 교육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와 방문을 추진했다. 그래서 방문계획을 시장께 보고했는데, 박 시장이 구두로 '함께 가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고 이에 함께 가게 됐다"고 밝혔다. 즉,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원했다는 말이다. 지역사회 여론은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조용히 시정에 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몰래 해외 돌아다니고 '아트밸리'란 명분으로 온갖 축제를 벌여 시민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는 "시민 혈세로 사리사욕만 챙긴다. 실로 무책임하고 뻔뻔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역시민사회인 아산시민연대는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베트남 출장은 일정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점, 너무 잦은 해외출장에 대한 지속된 비판을 무시하고 강행한 점, 다음 달 하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기인 점 등으로 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면연대는 "본인이야 작년 10월 닌빈성 성장의 아산시 방문에 따른 답방이며 실무성 출장으로 ‘농촌 일손 부족’ 등에 보탬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재임 11개월 차에 다섯 차례, 거의 한 달을 해외 출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면 어쩔 수 없는 일정이었다면 부시장을 보낼 수도 있었다. 또한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에서 시정 권고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원상회복하고 측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아트밸리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하여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는 등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마침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기자가 "이번 베트남 방문이 실효성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다소 짜증 섞인 어조로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불복해 상고한 박 시장 사건에 대해 오늘(16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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