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직비리 전국 망신살

천안시청 국장 과장 등 수천만원~4억8천만원 뇌물수수 구속

동남서 경찰간부 구속 등 14명 기소, 검찰 28일 공직비리 수사결과 발표

천안시가 공직비리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다. 특히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 공직비리의 행태가 예상수위를 넘어서면서 비리도시라는 오명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관행탈피와 당연시되고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 등 공직사회의 뼈를 깎는 성찰과 강도 높은 쇄신대책만이 비리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 청렴도시로 탈바꿈하는 첩경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28일 천안 공직비리 집중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천안지청 유성열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천안지역 공직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06 하수관거 민간사업 등 천안시 발주공사, 청수동 등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천안시 건설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 도로과장, 총무과장,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 등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포스코건설 상무, 지역 건설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건설도시국장은 금년 2~3월경 청수동 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건축사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또한 천안시 환경사업소장은 2007년 4월경 포스코건설 상무로부터 한번에 1만원권 현금으로 등산용가방에 담겨진 2억원을 수수하는 등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등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4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모 소장은 관급공사 수주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업자에게서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천안시장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동남서 수사과장에게 뇌물을 주는 등 비리공무원의 전형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져줬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당동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대가로 2천만원을 수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 불구속 기속됐다.

천안시 총무과장은 2006년 7월경 당시 시장비서실장직에 있는 상황에서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환경사업소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됐으며, 주택과 주사보는 무면허 건축사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2천4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천안동남서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은 경찰재직중에 환경사업소장과 포스코건설 사이의 비리묵인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네 차례에 걸쳐 6천3백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사업관계 정황, 자금출처와 경위 등을 종합해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검찰은 수사발표에서 천안시가 급속한 인구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종 시설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 등 이권사업이 급증한 반면 지역 공무원들의 의식은 도시발전에 따라 성숙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수년간 친분이 얽힌 건설업자 등의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자체 공무원과 업자간 비리를 포착한 경찰간부가 공무원으로부터 비리묵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관계를 유지하는 기이한 구조의 토착비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근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성열 부장검사는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다양한 공직비리를 밝혀내고 엄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리는 없다는 인식을 환기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이 고조되어 향후 토착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수사성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