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흙수저’ 지금도 있어

[당진=충지연]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30일 오후 인효식 의원이 자치행정과 이해선 과장과 문답으로 오고간 걸 요약해 본다.

처음 신규 발령 때 부서를 잘 받아야 그 공무원의 앞날이 결정되는 게 당진시청 현실에서 지속되고 있다. 가령 총무과 발령받은 거 하고, 교통과 발령 받은 거 하고 승진 차이가 난다는 소리다.

왜 이런가? 신규 공무원이 배치를 잘 받아서 시정팀, 예산팀, 인사팀 등으로 간 친구들은 그 뒤 7급 때도 거기서만 맴돌고, 또 승진한 6급 팀장 때도 거기서 왔다갔다한다.

인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게 출신 성분이 고정화돼 버렸다. 따지고 보면 여러 팀을 돌아 경험을 쌓고 행정이 트여야 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려면 ‘순환보직’이 제대로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말하는 ‘멀티 플레이어’는 곧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를 잘 하는 총괄 공무원을 가르킨다.

(제 식구만을 끌어당기는 인사는 정실에 얽혀 지방자치의 인사를 정체시키는 ‘고슴도치 사랑’이 아닐까. 언제나 출신 성분을 깨고 제대로 인사발령하는 기본 모습을 볼 날이 오겠나, 싶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당진시 인사 현실은 맨날 요직부서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만 돌고, 주정차 단속 업무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맴돌다보니까 누구라고 밝히지 않지만, 실예로 공개경쟁시험으로 들어온 1981년산이나 1992년 특채나 진급이 10년 차이가 아예 뭉그러지니, 당진시는 순환 보직을 잘 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병폐를 없애야 많은 젊은 후배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업무를 잘 할 꺼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나?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왔는데 향후 검토를 더 하겠다.”

그리고 직위공모가 시정팀, 비서실장, 인사팀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경리팀장 등 7곳인데 그 중에 징계를 먹은 사람이 5곳이라면 후배 공무원들이 우러러 보고 본받아야 되는 요직 자리인데 ‘직위공모’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도덕 윤리적으로 청렴하고 일 잘해야 후배 공무원들이 그 선배들을 따를 텐데, 징계 먹은 선배가 요직에 차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라나 뻔하지 않나?

이들을 선정할 때 위원회 회의에 징계사유건도 첨부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제 지방자치 20년이 넘었고, 단체장을 직접선거로 뽑아도 이 진골·성골 금수저 관례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고한 성을 쌓은 채 내려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퇴한 인사 관행부터 밭을 갈아엎어 골고루 사람을 쓰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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