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5:34
Today : 2024.05.15 (수)

  • 흐림속초11.7℃
  • 비11.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1.5℃
  • 맑음백령도13.7℃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0℃
  • 흐림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0.5℃
  • 흐림울진15.6℃
  • 비청주12.5℃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7.1℃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26.1℃
  • 비전주12.0℃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1℃
  • 비광주12.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1.4℃
  • 흐림11.1℃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3℃
  • 흐림11.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12.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18.1℃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5.3℃
  • 흐림구미23.4℃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9.6℃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3℃
  • 맑음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2.6℃
기상청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법부 개입 ‘충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법부 개입 ‘충격’

헌법적 가치문제, 헌법재판소의 신속·명확한 판결 촉구

20181226163840_1867.png▲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당진=로컬충남]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분쟁 소송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 5일 대법원 소송개입 뉴스를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지난 20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는 소송개입사건을 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엄연히 충남 땅인 매립지의 70%이상인 300만여 평을 경기도로 귀속 결정한데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서 이를 고착화시키려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며, 심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계(관할구역) 경계결정은 지난 2004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해상도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 건도 당연히 헌법적 가치문제로 대법원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해 분쟁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오랫동안 법적투쟁의 빌미를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 범대위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도계분쟁 문제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안부장관이 잘못 귀속 결정시킨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범대위는 지난 4년간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촛불시위 1233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831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양승태 사법부 소송개입 정황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대법원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투쟁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저작권자 © (천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4 천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포토] 불기 제2568년 부처님오신날, 천불사에서는?
[포토] 불기 제2568년 부처님오신날, 천불사에서는? ▲ 15일, 천안시 목천읍에 자리한 천불사에서 불기 제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 사진=최영민 기자 ...

동네방네

더보기
혜성라이온스클럽 이우진 씨, 원성1동에 칼국수면 나눔
혜성라이온스클럽 이우진 씨, 원성1동에 칼국수면 나눔 [천안신문] 천안혜성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이우진 씨가 14일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칼국수면(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

People

더보기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미시청 이강호 감독은 현역 시절 국가대표 에이스였다. 이 감독은 오는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엔 대표팀 코치 자격으로 참가한다. ...

오피니언

더보기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김희동 교수 /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심장내과 [천안신문]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원인이다. 201...

포토

  • [포토] 불기 제2568년 부처님오신날, 천불사에서는?
  • [초대석] 천안월봉고 박근수 교장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동행의 과정"
  • [영상] 천안시 운영 택시쉼터 5곳 운영 '유명무실', 혈세 낭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