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아산시가 위태롭다...‘도 넘은 불통’ 박경귀 아산시장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불통이 도를 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박 시장이 지난 1월 이미 책정된 9억 1천 여 만원 규모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한 데서 출발했다. 먼저 아산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고,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해줄 것을 촉구하며 9일 오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박 시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임시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 시장이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발에서 박 시장은 꿈쩍하지 않을 기세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기자회견, 이어 10일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기존에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황당 궤변을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선 “작은 소통엔 실패했지만 37만 아산시민을 바라보는 큰 소통엔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시의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충남 전체 교육경비 분담 주체에 대한 정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박 시장이 깎은 예산은 시의회가 수립해 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다음 예산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반복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선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정상적인 경로로는 결단이 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엔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가 결부돼 있고,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의회를 걸고 넘어갔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고,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중요하게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정상적 경로론 결단집행 어려웠다? 그게 바로 ‘독재’

 

현대적 의미의 행정의 핵심은 ‘신뢰구축’(consensus building)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 선의로 결단을 한다한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결단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기반을 다져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이란 말이다. 

 

게다가 박 시장 발언대로 “너무나도 많은 이해당사자가 개입돼 있다. 아산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시의회 등 관련당사자를 모두 불러 더더욱 세심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했다.

 

독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dictatorship’은 ‘dictate’란 동사에서 나왔다. ‘dictate’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받아쓰게 하다’는 뜻이다. 

 

교육경비 삭감 논란을 대하는 박 시장의 입장은 결국 ‘나는 선의로 결단했으니 모두 받아쓰라’는 뜻으로 밖엔 읽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독재하겠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건 박 시장이 문제 삼는 게 바로 아산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교육 관련 현안이라는 점이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삭감을 결정하면서 충남교육청에 자주 화살을 돌렸다. 

 

특히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안정화 기금을 트집 잡았다. 박 시장은 이 기금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뭇 결연한 어조로 “교육기금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즉각 반박했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의원(라선거구)도 10일 오전 제24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른데도 교육청이 ‘기금’ 1조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 후 기자는 박 시장에게 ‘교육감 쌈짓돈’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박 시장은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는, 엉뚱한 발언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여기에 아산시교육지원청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이 일방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을 밝히는 한편, 교육경비 불용이 혈세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지고, 이에 맞서 아산시는 12일 반박 입장을 냈다. 

 

일단, 박 시장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적시한 내용은 확인결과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806 )

 

지자체장이 언론 보도만 면밀히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날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논란의 끝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분란을 피하는 게 어른 된 도리다. 

 

그러나 박 시장은 휴일인 12일에 마저 논란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박 시장이 이 논란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박 시장은 대외행보가 있을 때마다 행정가이며, 인문학자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박 시장 행보는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독재적 행태에 부합한다. 

 

이제 박 시장에게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칠 차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활동했던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강연집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확실히 정치는 머리로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는 신념윤리를 따라야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몰고 올 일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따라 행동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합쳐질 때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을 지닐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이 하는 일이 신념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물론 신념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게 사실에 부합하지만) 하지만 과정은 일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가야했고, 또 어떤 아이는 해오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단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는 격분했고, 시의회는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했다며 철야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중이다. 

 

불행하게도 그간 드러난 행태에 비추어 보면 박 시장은 이런 정치적 책임윤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행정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독재다. 선출직 공직자로선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조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작금의 아산시 상황은 위험천만해 보인다. 박 시장은 이런 아산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제대로 인식이나 할까? 모쪼록 치적 쌓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