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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해줘야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생활하던 14가구 20여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으로 달려 나온 이유는 200여년 이상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설사가 당초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원에 건물철거 및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오갈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안간힘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용연 마을주민들은 종중 소유의 땅에서 토지사용료를 지불해가며 주택을 짓고 농사지으면서 생활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2005년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사들이고 2006년 12월31일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농성을 벌였고, 2008년 2월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전원주택 부지안에 일정규모를 지구단위로 개발해 가구당 빌라 1채씩을 제공하겠다고 구두합의하면서 농성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건설사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비열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다. 마을공동소유의 가로등을 파괴하고, 상여집을 철거하는 흉악무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멀쩡한 관습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고, 개인 주택의 입구 관습도로에 웅덩이를 파놓고 흙더미를 쌓아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 심지어 주민의 동의없이 담장과 차고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온갖 불법적 횡포가 자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은 건설사의 횡포가 무서워 가정에 CCTV를 설치했을 정도이다. 건설사는 동시에 건물철거와 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 주민들을 내몰기 위한 치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지하수설치라며 천안시에 신고하고,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비롯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건물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온갖 악덕한 행위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로등 파손과 관습도로 차단, 상여집 불법철거 등을 행정기관에 호소했을 때에는 소극적이던 행정이 건설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불법운운하며,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행정 처리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합법적인 지하수였으며, 적법한 건축물임을 입증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해서 돈 벌었다는 지역건설사가 온갖 지저분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쫓아내려 하는 조폭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에서 이주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없다는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지역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다. 최소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리를 하지 않는 건설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시, 의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용연마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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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읍내 1903년 실상 누런 복장 우체부천안 중엄리(안서동)에서 살던 민족작가 이기영 소설 “두만강”에서 천안읍내 1903년 실상을 본다. 천안읍내에 제일 먼저 들어 온 왜놈은 우편소가 생기면서 소장 원산이 와 체부 안본 이었다. 이 고을에 맨 먼저 들어 왔을 때에 읍내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하게 대하였다. 그들은 경성 부산 간의 비밀 전신을 보장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말 그들은 귀신도 모르게 비밀통신으로 서울과 동경 간의 중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청일전쟁(1894)을 승리한 왜놈들은 서울과 인천에다 거류민을 이주시킨 후에 그들의 보호를 빙자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한걸음씩 침략을 흉책하는 왜놈들은 마침내 조선의 우정권을 탈취하여 경성과 부산 간의 전신전화선을 가설하였다. 이에 성공하자 각처에 우편소를 설치하고 동경과의 비밀통신으로써 장래의 노일전쟁(1904)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으로 조선 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국에로 보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그들은 현대문명의 이기로서 귀신의 조화를 부린다는 것이 결코 허황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옥사자와 같이 누런 복장을 입은 체부가 이따금 밖으로 나올 때는 가죽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그 속에는 귀신을 배송시키는 주문이 들어 있다는 것도 으스한 말이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이 가까운 우편소로 그가 출장을 나가서 월말보고서의 비밀서류를 전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왜놈의 이런 속을 읍내 사람이나 양반들이 알 턱이 없었다. 그야말로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태고적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왜놈들은 전봇대를 늘어세운 뒤에 측량을 다시 하였고, 전기선이 여러 줄로 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읍내 뒤로 전봇대를 또 한 줄씩 세워 나갔다. 왜 전봇대를 쌍줄로 또 세울까? 전기선 줄을 늘이고 측량을 하고나면 또 다시 전봇대를 세우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왜놈들이 푸떡푸떡 기어들었다. 이 고을에도 우편소가 생긴 후에 장터에서 모찌떡 장사를 시작하던 서강풍이와 재빼기에 방 한 칸을 빌어서 이발소를 낸 “가다방”이 그 뒤에 들어왔다. 한데 미구에 또 다시 도는 소문은 서울과 부산 간에 철로를 놓는다더니 과연 그게 정말이었다. 그때까지 이 고을 읍내의 호수는 불과 2백여 호였다. 그나마 대부분이 초가집이었고 주민의 대 다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경부선 철로 공사는 1904년 11월 10일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 개통하고 천안역과 직산역이 영업을 개시했다. 1905년 5월 25일 오룡동우체국 자리에 천안임시우편소가 개소됐다. 그 전에는 천안군청에 임시우체담당 주사가 우편업무를 맡아 했다. 우표를 판매하고 우편물을 받고, 배달부를 두어 우편물을 배달시켰다. 1908년에는 천안역, 성환역에 전신취급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전보직을 두었다. 1909년 천안, 성환우체소에서 우편, 전화, 전신을 취급하고 1910년 천안우편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1921년에 전화교환이 개신된다. 천안우편국은 천안 근대화 새 문명 개화의 관문이었다. 1949년 천안우체국으로 오늘의 명칭이 된다. 1903년을 기화로 천안은 새로운 문명으로 개명의 눈이 열리게 된다. 신문, 우편, 철도, 전신, 전화로 하여 귀신이 작란하는 기상천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문명개화, 개명 근대화의 물결이 정신없이 밀려들어 온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근대화문명의 눈을 뜨게 된다. 이때 1903년 7월 6일 개화선각자 윤치호 박사가 천안 군수로 부임하여 천안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한다. “하늘의 축복이 천안에 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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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 시대역행 행정표본천안시가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국의 선진모델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천안시가 동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 시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정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파격적인 변화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흐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의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담지 않았다. 2007년 천안시가 동일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도 명시했었던 사안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기능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추진단이나 지원단 구성도 담지 않았다. 특히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의 경우와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관주도라는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도그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 조례에는 3분의 1로 이상으로 규정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방해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 분과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표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퇴보한 입법조례로 행안부 표준안은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시장이나 각 부서 국장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천안시의 조례안을 조목조목 비판해가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당연직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주민참여위원 공개모집 과반수 이상 보장, 주민참여예산 추진단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별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지역회의 구성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또한 추진단은 외부기관이 맡아야할 제도운영의 평가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우선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8월말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일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회안이 의결되면 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주민무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시 행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정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결과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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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활동기반으로서 시민사회의 개념과 시민운동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역사적 실천과정에서 발전하였다. 1968년 5월 운동 이후 1970년대 프랑스에서 공산당과 노동총동맹(CGT)의 노선을 비판하고 새로운 좌파의 길을 모색한 ‘제2의 좌파’(La deuxil me gauche)운동, 같은 시기 독일의 녹색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 1980년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이스 등의 민주화운동, 같은 시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폴란드의 솔리대리티(Solidarity) 자유노조운동에서 시작된 동유럽의 민주화운동 등의 경험들이 모두 시민사회론의 재등장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복원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역사적 실천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물결로서의 민주화 물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제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전위정당의 구성, 민주적 집중제, 폭력을 사용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의 건설이라는 구좌파의 혁명모델이 더 이상 사회개혁운동의 모델로 자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다시금 등장한 이론이다. 이미 스코틀랜드의 퍼거슨을 비롯하여 대륙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비롯된 시민사회론이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론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시민사회의 사회개혁 에너지를 가지고 억압적인 국가의 관료주의와 경제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의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구성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을 때 존재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자기 성찰적이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의 선포이며 문화적 지향성에 기초한 창조적 요구 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시민사회론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심화, 강화를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자기 이해를 위한 이론적 자원이기도 하다. 제3세계에서는 '시민사회'가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자유노조 연대는 시민사회 연대전략으로 폴란드가 찾아낸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남미에서는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했던 사회영역"을 시민사회라 불렀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무기력한 정당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독립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권위주의 정치를 흔들었던 87년 6월항쟁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뒤 시민사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용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는 '민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공(public; 국가/정부/지방정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다. 두 번째 용법은 '민중 영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주도계층을 중산층이라고 보는 개념이 그것이다. 세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제3섹터(The Third Sector)'로 보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정치사회(제1섹터), 경제사회(제2섹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용법은 시민사회를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아주 좁은 용법으로는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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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고입 혼란초래, 동시선발 승인철회가 해법2012학년도 천안 고교입시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충남교육청이 천안중앙고와 천안복자여고 2개 고등학교에 내년도 학생선발과 관련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일반전형 동시선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반고 전형을 실시하는 일선 고교 현장에서는 고입선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우수학생 독식이라는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평준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고교서열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번 고입혼란 사태는 2000년부터 실시해온 고교입시공동접수창구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천안입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인을 제공한 충남교육청이 동시선발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고입혼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충남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었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를 모집한 결과 천안중앙고, 복자여고, 업성고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후기 1차에 내신과 면접을 통해 각각 1개 학급 40명의 모집권한을 부여하게된 것. 이후 업성고는 교과부지정 자율형공립고로 전환되면서 후기 1차에 신입생 전원선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시범학교가 고입업무가중을 이유로 자기주도학습전형 40명과 함께 후기 1차에 나머지 학생도 동시에 선발할 수 있는 고입전형요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남교육청이 승인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반계자율학교인 천안고도 중앙고와 복자여고처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머지 일반계자율학교와 일반고는 우수학생쏠림현상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뜩이나 고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명문고교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동일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 교육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했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사교육열풍을 과열시키고, 고교평준화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 민간한 입시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론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하게도 한번 뽑을 때 함께 뽑아도 된다는 충남교육청의 안일한 졸속행정이 입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충남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인 천안의 입시현실, 즉 우수학생 선발을 둘러싼 고교간의 치열한 경쟁과 학교선택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고입경쟁 과열의 심각한 폐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니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충남교육청. 천안지역 고입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충남교육청은 특정학교의 동시선발 권한부여가 아닌 학생선발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고입전형을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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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 목소리 경청해야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천안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천안시장애인단체협의회가 3백여명의 장애인들을 이끌고 천안시를 성토하는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또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들이 파악한 실태를 설명듣다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정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적 요소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명 탁상행정에서 입안한 정책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의 집회와 장애인단체 대표가 성무용시장과 가진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설립과 독자적인 체육회 건립을 요구했다. 장애인계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4대와 장애인FAST콜택시 12대가 각기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고, 효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시장면담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운행하지 않는 장애인FAST콜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제발 장애인단체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진정성있게 청취하면 예산들이고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유인즉, 천안시가 12개 법인택시에 각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교대운행 관계로 일일 6대의 콜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며, 보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택시기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받으며 이용하고 있는 실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FAST콜택시의 통합운영과 이들의 효율적 운영을 담당할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성무용시장은 답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여주고자 장애인FAST콜택시를 법인택시에 분산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용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운영시스템을 통합하고,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다른 사안인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 건립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성시장은 체육회 운영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운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화시킬 체육회 설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 결국 성 시장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독자적인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것. 정책입안부터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청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전개된 것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안, 실행해야만 행정신뢰와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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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저널 충남타임즈, 창간의 돛을 올리며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시민 곁으로 다가간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지역주민의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신문, 지방자치시대 주민과 소통하는 신문, 알권리 충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올바른 여론형성, 나눔과 상생의 복지공동체사회 구현이 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지향하는 가치이자 편집방향이다. 갈등의 중재와 조정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소외된 계층을 보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적 공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권력 감시, 단순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있는 심층보도, 이웃의 소소한 일상과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전파하는 미담 발굴, 시민들의 다양한 견해와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천안저널 충남타임즈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천안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민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왔던 지역유일의 종합시사 신문이었던 최장수 지역언론이 금년 들어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 그 자체이다. 14년의 신문역사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민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천안저널 충남타임즈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동반자가 되어가는 참 언론의 길을 올곧게 걷고자 한다.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뉴스의 신속성에서도 독자들의 욕구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것이다. 주간단위로 발행될 활자매체는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지역사회 변화의 매개로 활용되길 희망하는 연중기획 선진사례를 찾아서 코너 운영, 시민단체와 추진하는 공동캠페인 녹색살림터 운영, 지역사회 리더의 정책을 듣는 인터뷰를 담아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과 시민, 읍면동 지역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을 담은 나눔과 봉사 지면 특화 등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 천안시민과 독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지속가능한 신문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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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지속가능건축정선용 공학박사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이 건축부분에서 배출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건축물은 지구 자원 고갈과 에너지 위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건축물은 전 세계 자재의 40%를 소모하고, 냉난방과 전기기계 사용 등으로 유럽에서는 전체에너지의 40%, 국내는 약 30%를 소비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20% 이상을 방출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지구온난화방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지속가능건축은 에너지 효율적, 공동체 지향적 건축을 일컫는다. 1990년대 초반 독일에서 처음 시작해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등 동유럽으로 확산됐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house of future (Haus der Zukunft (미래의 집)), 패시브하우스 Passivhaus, Minergie(최소 에너지를 뜻하는 합성어)를 강화한 Minergie-P 등 각 나라 별로 서로의 구별된 발전성향을 추구하려 하지만 그 뿌리가 Passivhaus (Dr. Wolfgang Feist, Passivhaus-Institut Germany)에서 출발한다. 건물의 사용가능한 기간 또는 예상수명기간 동안의 비용을 계산하는 분석방법인 생애 비용분석방법(life-cycle cost analysis)에 의하면 건축초기단계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초기투자를 적게 한 건물은 건물이나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에 훨씬 높은 비용을 들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 현실 이지만 초기 투자비에만 사실 너무 몰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현상은 앞으로 에너지 값이 올라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절약에 인력절감을 가미한 총 투입자원절약(tangible savings intangible savings)차원에서 건물에너지절약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속가능 건축의 중요성이 대두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일반건물 보다 추가공사비가 필요하게 되어 이는 수요자들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며, 둘째,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타 건물과의 차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설시장의 분위기, 셋째,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여 적극적인 유인책이 없는 점등 이다. 시장의 문제는 에너지비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유지비용 절약등 차별화로 해결되겠으나 지속가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등 제도적 요소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 기밀, 3중 유리, 열관류기술 등을 통해 열 손실을 줄여 난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혁신적인 지속가능 건축방식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서민과 빈곤층 농촌 지역일수록 고비용의 건축물에너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복지(energy welfare)의 관점 또한 강조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효율건물 이상의 것 즉, 에너지 절감, 재료의 효율적 이용,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역경제와의 연결, 산업사회가 남긴 상처의 치유라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건축에서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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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대한 생각을 넓히자철학이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혹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부딪히며 옳은 길을 찾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것은 무엇인가, 저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곧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동물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물어진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 다시 정리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기존의 것을 뒤엎고 넘어서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장애인복지신문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조사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성적표가 실렸다. 읽어 가던 중 민망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대전이 60.65점으로 최고점을, 충청남도가 42.45점으로 최하위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및 경제활동’,‘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에서 충청남도가 최저점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더 많은 점수 차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실 인원 비율’, ‘활동보조서비스 평균 급여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33.8%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였고, 장애당사자가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믿었던 활동보조인은 9위, 0.6%였다. 2007년에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의 핵심은, 최중증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여 당사자의 일상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으로서 더 이상 아내가 도망갈 정도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무력한 부모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2005년 경남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처럼 겨울철 하수도 동파에 움직이지 못해 새파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외침에 대한, 이 사회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복지서비스권이 아닌 ‘생존권’이라고 부른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며, 사회활동을 꿈꾸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의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월 180시간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6시간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 지자체는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월 최대 40시간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가시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이것마저도 연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만 지원되고 있어, 지역의 많은 중증장애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0월 이후 추가 40시간이 종결된 천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활동을 줄여야 했으며,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가족의 사회활동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활동보조인이 오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일상은 가족이 곁에서 도와줘야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신규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와 독립적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과도기라는 이유로 당장 올해 6월부터 시간을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충청남도가 추경예산에서 도비의 매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도비의 매칭이 없는 사업은 각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신규지원대상자를 늘렸기에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반영치 못했다는 충청남도의 입장은 궁색함을 넘어 생각에 대한 생각의 연민을 갖게 한다. 천안시는 이런 충청남도의 추가지원금 중단에 대해 긴급 대처, 시비 100%의 자부담 예산 1억원을 마련하는 기민성으로 위기를 넘었다. 예산부족으로 아우성치는 현실 속에서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생각에 대한 생각의 편협성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을 권리로 실천하는 모습, 쉽지 않지만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라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넓힐 때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이성의 힘은 생각과 사유의 지평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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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학의 전통: 칼리지 시스템과 개인지도영국에는 현재 150여개의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 중에서 옥스퍼드는 최장(最長, 기원은 중세 수도원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의 역사와 독특한 교육체계, 즉 ‘칼리지(college)’ 시스템과 ‘개인지도(tutorial)’ 방식으로 영원한 맞수 캠브리지와 함께 영국 엘리트 교육의 상징이다. (‘옥스브리지Oxbridge’로 불리는 두 라이벌 대학의 오랜 학문적 전통에서 보아, 대체적으로 캠브리지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옥스퍼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수백 년 간 수많은 석학들과 역사의 주역들이 거쳐 간 옥스퍼드대학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지적 영향력과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옥스퍼드는 뜰(quad)과 초원과 운하canal)의 대학도시이다. 초록정원이 어우러진 중세풍 칼리지와 채플(chapel)과 도서관들, 템스 강(the Thames)과 처웰 강(Cherwell)변에 넓게 펼쳐진 목초지(meadow)와 긴 운하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들, 고목 우거진 숲(grove)길들, 시내(high street)의 자전거와 캡(cab)들, 공원 잔디밭에서 벌어지는 크리켓 경기와 강가 뱃놀이, 골목 선술집(pub)들은 이 ‘전통’ 도시의 풍광을 물씬 전해 준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상아탑 도시(꿈꾸는 첨탑들dreaming spires)를 거니노라면 정신의 순수한 공기를 호흡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옥소니언(Oxonian 옥스퍼드대학 출신자)으로서 필자의 추억과 긍지가 이 ‘꿈꾸는 첨탑들’의 장면(우편엽서에 담겨진 풍경) 속에 녹아 있다. 줄리안 그린은 <나의 도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옥스퍼드를 사랑해. 왜냐하면 나는 책을 사랑하는데 옥스퍼드는 한 권의 책이거든. 옥스퍼드의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과도 같지.” 지식의 곡창지대로서, 사실 여기보다 더 높은 IQ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는 없을 것이다. 옥스퍼드는 이렇듯 고전적이고 목가적인 ‘학문의 도시’이고, 대학생활은 전원 속의 삶이다. 옥스퍼드 학생들은 이런 환경(classic Oxford)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엘리트 의식을 함양한다. 무엇보다도 고유의 성격을 지닌 독립적인 칼리지들이 느슨하게 연합된 형태인 ‘칼리지 시스템’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칼리지들은 재정 및 운영 자율권과 신입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입학하면서 대학의 학생이자 특정 칼리지의 구성원(member)이 되고, 칼리지 내에서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칼리지에 더욱 강한 소속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칼리지에 있는 학생 휴게실(common room)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칼리지 교수(fellow)들과 함께 ‘포멀 홀(formal hall)’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다. (초창기 ‘홀Hall'이라고 불렀던 칼리지들이 있는데, ’칼리지College'는 원래 홀에서 공동 생활하는 학생과 펠로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차 의미가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학생과 교수들이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는 칼리지 컨셉이 시대가 흐르면서 예전과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수들의 식탁(high table)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가벼운 토론을 즐긴다. 학생들은 이러한 칼리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규율과 절제, 매너를 익히고 엘리트로서 성장해 간다. 칼리지는 학생들의 사회활동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학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물론 학업에 있어 대학 측에서 운영하는 학과들이 칼리지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학과faculty/department들은 대학 내 40여개 칼리지들처럼 독립된 건물과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칼리지가 개인지도와 추억거리를 제공하는 주된 생활공간이라면 대학 내 학과들은 학위과목, 강의, 세미나, 시험을 편성하고 주관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특정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와 관련된 졸업시험(final schools)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의 형식과 내용을 관장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각자가 택한 전공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강의(lecture)’보다는 칼리지의 특별 교수법에 의한 ‘개인지도(tutorial)’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한다. (학생들은 매주 개인지도 시간을 위해 보고서 과제인 에세이essays를 작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과 강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권장사항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개편·확대하는 등 대학의 학과에서 운영하는 강의의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지만, 강의는 전반적인 개요만을 소개하고 개인지도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옥스퍼드대학의 중요한 특징이며 오랜 전통이다. 개인지도 중심의 교육방식이라는 옥스퍼드가 지닌 매력이 온라인 교육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 온라인이나 강당 교육을 통해서는 개별적 욕구를 채우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옥스브리지(Oxbridge)와 같은 ‘개인지도’ 하에 습득한 지식과 생각을 자유롭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칼리지)에서는 잠재력을 개성 있게 발굴해 내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를 배양할 수 있는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 (옥스퍼드는 애틀리·이든·맥밀런·더글러스-흄·윌슨·히스·대처·블레어 등의 20세기 총리Prime Minister 대부분을 배출했다.) 지식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상업주의로 점점 황폐해져 가는 오늘날의 한국의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기준과 나아갈 방향, 즉 교육학적 모델을 옥스퍼드 교육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옥스브리지를 모방해서 설립된 미국의 명문 하버드Harvard와 예일Yale처럼 한국의 몇몇 주요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곳으로서의 캠퍼스 개념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옥스브리지 칼리지 시스템, 즉 학업과 거주의 공동체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이 강의실을 등지고 도서관에서 취업공부에 매달리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들이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수 없고, 지도자의 꿈을 가질 수 없다. 한국의 대학들이 ‘옥스퍼드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기본 소양을 배우고 사회에 필요한 지적 훈련과 전문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먼저 외형적 발전보다는 내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힘을 튼튼히 해줄 수 있고, 역사의 진행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들을 길러낼 수 있다. 옥스퍼드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문의 전당으로 세계적인 지적 영향력과 영국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 왔다. 그러나 엘리트 교육의 상징인 옥스퍼드대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또한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위협받는 기초학문 육성에 고민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을 띠는 칼리지들이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여 고루한 전통주의에 쉽게 주저앉는 약점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개혁보다도 더 중요한 옥스퍼드의 강점은 칼리지 자신들의 오랜 ‘연속성’을 견지하는 데 있고, 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옥스퍼드의 ‘자율성’은 여전히 그 무엇에 비할 바 없는 매력을 지닌다. (지난 수백 년간 성장을 이룬 대학들은 운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받은 대학들이고, 20세기 유수의 유럽대학들 중 몰락한 대학은 자율성이 없던 대학들이었다.) 기존 가치관의 변화에도, 세계인들의 옥스퍼드 열기가 식지 않는 것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적 에토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옥스퍼드가 학문을 서비스하는 현대적 서비스 대학이라는 점에서 전통과 현대가 좀 더 유익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중세(12세기) 이후 지금까지 그랬듯이 옥스퍼드는 시대적 현실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며 면면히 이어져 갈 것이다. 옥스퍼드 칼리지들은 거주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휴식과 영감의 장소가 되어 준다. 마치 시골 별장에라도 온듯하게 눈앞으로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펼쳐지는 칼리지 안뜰(front quad)에서 필자는 햇살을 즐기거나 명상에 빠지곤 했다. (헨리 제임스가 “나의 일생이 하나의 커다란 영국식 옛 정원이었고 끝없이 계속되는 영국의 오후 한때였다는 행복한 믿음 속에서 영원히 그 잔디 위에 누워 있고 싶다”고 했듯이...)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아늑하고 평온한,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인 빅토리아풍의 칼리지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국제정치사)을 썼다. 매 학기말, 저녁식사 후 칼리지 홀(hall)에서 학생과 펠로들이 함께 즐기는 작은 클래식 콘서트처럼 필자에게 옥스퍼드 시절은 항상 ‘가장 고전(classic) 같은 시간’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