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광장] 지방공기업 공정성 독립성 확보[천안신문] 지방공기업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전직 임원과 간부들의 일탈로 몇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라 하고 지자체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을 ‘시설공단’이라 한다. 천안시도 지난 2011년 시설공단으로 출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이번에 시설공사로 확대 전환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시설관리 위주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공단 체계와는 달리 공사는 자체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 핵심인사의 임명이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는 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춘 능력자가 와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라고 되어 있다. 시장과 동문이라고 또 시장 캠프에 기웃거리거나 선거 때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 성남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몇 달 전 자질없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채용과 성희롱·갑질로 중도사퇴한 사례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미주알고주알 관여해서도 안 된다. 자기 사람 심기나 시의 골치 아픈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넘기면 안 된다. 시의 사업을 대행시키고자 할 때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이때 시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입김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부분 반영된다. 즉 시장이 위탁을 원하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정 권한이 큰 시장은 미리 방향을 정해주지 말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맡겨야 한다. 지방공사 신규사업 투자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책정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시설공단은 지자체 대행사업만 하고 수입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기에 부정의 소지가 작지만, 시설공사는 수백억 수천억 자체사업을 하기에 지자체장과 보좌관, 공사 사장, 본부장 등 몇몇이 협잡을 하면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사뭇 큰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공사 운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임원들의 경영능력이다. 해바라기성 또는 보은성 인사가 들어오면 분명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준 이에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장 본부장 채용 인사 검증제도를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본다. 비록 법규에 없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할 방법은 있다. 특히 요즈음 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지방공사 전환과 임원 내사람 심기를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려오는 구린내 나는 소리로 시장과 자별한 경찰서장 출신을 감사관으로 하려다 불발되어 산업단지 소장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느니 선거캠프 출신자들을 시에서 출자한 업체로 자리를 마련하여 억대 연봉을 받게 보은했느니 등으로 말들이 많다. 더하여 지방공기업에 시청 간부 출신들을 더는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설립 초기에는 간부 자원이 없기에 시에서 간부를 퇴직시켜 보냈지만, 이제는 훌륭한 간부 자원이 많다. 자리가 나면 내부직원을 발탁 승진시켜야지 지자체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편법으로 시설공단·공사 자리를 뺏지 말아야 한다. 시설공단이나 공사는 시장 하부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공기업이기에 갑질 아닌 갑질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지방공기업이 시장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시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복리를 위해 시장은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지방공기업 관리를 잘해주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느리게 걷고 있는 천안시티FC “사무국장님, 새 운동화 사주세요”[천안신문]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에 공직자 출신 사무국장이 부임했다. 실업축구 시절인 2019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을 선임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그간 축구단의 사무국장직은 퇴직한 공직자 출신 인사가 맡아왔던 게 사실이었다. 2019년 첫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이었던 유영근 전 국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그랬다. 그래서였을까. 실업축구였던 내셔널리그 당시 천안시청축구단은 ‘퇴직공무원 집합소’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했던 당시 구단 내외부적으로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축구인들과 프런트, 즉 구단 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불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민간인 출신 사무국장이 두 명 거쳐 갈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23년, 프로축구 무대인 K리그2 참가 원년에 다시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이 부임했다. 이번에 부임한 인사는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성공한 후 시청 내 설치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의 단장을 맡아왔던 인물이다. 당시 이 부서에는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무국장 부임은 그가 맡았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30여년이 넘는 행정업무 경험도 현재의 천안시티FC로서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 기자가 올 시즌 내내 구단의 이모저모를 심층 취재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은, 구단의 구성원들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 관련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양 구성원들이 직접적인 언급은 안했지만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본 이들 두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척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게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선임된 신임 김형목 사무국장의 부임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구단 측 관계자들은 이러한 답답함이 좀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30년이 넘는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구단과 천안시 간의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이다. 김형목 국장은 이제부터 할 일이 무척 많다. 아직까지 천안시티FC 구단 내부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의 말대로 프로축구단으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이러한 틀을 갖추기 위해 김 국장을 비롯한 천안시티FC 구단 직원들은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천안시티FC는 아직까지 K리그2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간다면 언젠가 선수단의 성적 또한 반등할 것이 분명하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느리게 걷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천안시티FC는 조금 느리게 걷고 있을 뿐이다. 느리게 걷고 있던 팀에 새 운동화를 선물하는 일은 구단 내부 구성원들이 할 일이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천안시티FC를 응원해 본다.
-
[기고]이렇게 하면 실패한다[천안신문]市中(시중)에는 이런 말이 돈다. "數學(수학)은 대학 입학할 때 까지만 소용이 있고, 英語(영어)는 취직할 때 까지만 하는거다". 건성으로 사는 요령꾼들의 모습이 엿보이는 말이다. 이런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눈치만 발달했으니까. 실패자는 부정적이고, 흉을 잘 보고, 칭찬에 인색하고, 무질서한데, 잘난체는 잘한다. 말이 많고, 변화를 두려워 하고, 고민이 많고, 끝까지 하는게 없고, 불친절하고, 남을 무시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다. 예의가없고, 一口二言(일구이언)이 茶飯事(다반사)이고, 법을 지키지 않고, 겁이 많고, 게으르고, 반성을 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인색하고, 게으른데다 쓸모없이 부지런하다. 정신이 散滿(산만)하고, 목표가 없고, 쉬운 방법만 찾는다. 남이 실패하길 바라고, 心身(심신)이 불결하고, 험상스런 표정에 툭 하면 주먹질, 누구처럼 쌍 욕설도 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공짜라면 蛇足(사족)을 못쓰고, 무책임하다. 뭐니뭐니 해도 冊(책)과 담을 쌓았다.
-
[앵커브리핑]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모두에게 고맙습니다"[천안신문-천안TV]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의 첫 확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사태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들이 주춤했던 틈을 타 출몰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많은 어려움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발생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줄로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접종율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역시 의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건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
[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천안신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
[독자기고] 역전(驛前) 지게꾼[천안신문] 조선 후기 '정초부(1714~1789)'는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던 노비 시인이었다. 그가 지은 '동호'는 서정시의 백미로 꼽히는데, 당시 문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외울 정도로 회자되었던 시라고 한다. "동호(東湖)의 봄 물결은 쪽빛보다 푸르고 또렷하게 보이는 건 두세 마리 해오라기 노 젓는 소리에 새들은 날아가고 노을진 산 빛만이 강물에 가득하다" 전국의 기차역 앞에도 지게꾼들이 많았다. 이름하여 '역전 지게꾼'이다. 역에서 내린 승객의 짐을 집까지 운반해 주고 품삯을 받는 일이었다. 6.25전쟁 때도 지게꾼들이 있었다. 지게로 탄약과 식량을 나르며 전장을 누빈 사람들이다. 당시 동원된 지게꾼은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데, 짐을 나르다가 2064명이 죽임을 당했고, 실종 2448명, 부상 4282명이나 되었다. 오는 7월에는 경북 칠곡에 지게 부대원 추모비가 세워진다고 한다.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은 158㎝의 작은 체구지만 45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랐다. 60여명에 달했던 설악산 지게꾼 중 한 사람이었다. '임기종'은 말한다. "지게꾼 일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일감을 준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 설악산엔 지게꾼이 없다.현재 부산진역 앞에는 지게꾼 동상이 있다.
-
[천안광장]충남도지사 방문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 꼭 지켜라[천안신문] 지난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시민과 대화를 했다. 군사정권시대에는 도시사 시군방문을 순방이라 하였으나 문민시대로 넘어오면서 권위적인 ‘순방’이란 말을 ‘대화’로 바꾸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때 광역단체장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다. 국·도비지원은 물론 굵직한 지역현안 국·도 시책사업 등에 시·도지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시·도지사 방문때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모인곳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신력을 담보하기에 거짓 약속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똘똘한 기초지자체장은 주요 건의사안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언변이 좋은 사람을 미리 지정 연습도 시킨다. 그렇게 안하면 중구난방으로 시내버스 노선 등 시군에서 할 사항을 건의하다 보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시·도지사 방문의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도지사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답변보다 통크게 보이려고 제스처만 크게 수백억 천억단위를 그자리에서 약속하는 이도 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전혀 시행되지 않아 뻥쟁이라는 욕도 먹는다. 기초지자체장과 시·도지사가 같은 정당일 경우 건의사안 관련 사전에 간부들이 만나 조율후 답변할 메모를 만들어 양쪽 기관장에 주지만 정당이 다르면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주민과 대화시에 불만표출 항의성 질문 건의가 나와 대화현장이 싸늘해 지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감사(監司)가 각 고을을 순회하는 것을 순력(巡歷)이라 했다. 요즘 시․도지사의 시․군․구 방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치스러웠다 한다. 목민심서 빈객(賓客) 항목에서는 감사 순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감사가 순력할 때는 큰 기(旗)를 세우고 큰 햇볕가리개 일산(日傘)을 펼치며 큰 북을 치고 큰 나팔을 불며 쌍마교를 타고 고관이 쓰던 관인 옥로모(玉鷺帽)를 쓰고 간다. 거기에 따르는 자도 부(府․재화의 보관 관리를 맡은 吏屬)가 2명, 사(史․문서 기록을 맡은 이속)가 2명, 서(胥)가 6명, 도(徒․하급 무관)가 수십명, 기타 하인배들이 수십~수백 명이다. 또 여러 군․현에서 영접나오는 이속과 도(徒)가 수십~수백 명이요, 사람 태우는 말이 100필이요, 짐 싣는 말이 100필이다. 곱게 치장한 여자(官妓)들이 수십 명이요, 차꼬나 몽둥이 등 형구(刑具)를 싣고 사람들을 겁주는 자가 4명이요, 횃불을 들 사람들이 수백명이요, 채찍을 들고 행차 도중 백성들의 원정(原情)을 막는 자가 8명이다." 이렇듯 백성의 원성을 사는 일이 순방이었으나 필자 초임시 군사정권시대에도 그 여파가 남아 도지사가 순방온다고 하면 도로 물청소까지 하고 현장방문지 비포장도로는 모래까지 뿌리고 백여명 이상이 들어가는 식당까지 준비하며 도지사 칭송하는 이들까지 대기시켜놓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자 도지사도 도민들 표로 당락이 좌우되므로 권위적인 모습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반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주민들을 현옥시키게 된다. 수행원도 예산이나 사업관련 실국장들 몇 명만을 데리고 와서 도지사가 답변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토록 한다. 그러나 아주 못된 행태로 도민과 대화시에 그럴듯한 말로 들어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도지사가 상관은 아니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에 시장군수들은 대놓고 도지사를 비판하지 못하고 애꿋게 부단체장이나 간부들만 광역단체와 유대를 강화하라고 닥달한다. 이번에도 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나보다. 도지사는 천안 아산만 지원할 수 없으나 천안아산 축구단을 통합하여 충남축구단으로 하면 지원하겠다고 하여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반발을 산다. 충남도 산하에 15개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맏형격인 천안과 아산만을 유달리 예뻐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무우자르듯 딱 자르지 말고 기초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는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주면 좋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는 모쪼록 화기애애하게 마친 천안시민과 대화시에 나왔던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알찬 결실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힘쎈충남 도지사의 모습을 부디 각인시켜 천안시민들에게 무한한 믿음을 주길 더불어 기원한다.
-
[기자수첩] ‘전문성’ 실종된 아산시 교육행정[천안신문]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 교육을 다루는 아산시 정책이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앞서 기자는 교육자유특구 설시 운영의 근거가 될 법령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자유특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시민단체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반대하자 박 시장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하여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이란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 교육자유특구는 법안 입안 단계에서 빠졌다. 사뭇 허망한 결말이다. 교육정책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정책 분야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교육과 경제를 분리했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게 부총리 직급을 부여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추진하는 아산시의 행태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이 정책은 지난 1월 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내린 ‘지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책을 지시한 당시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첨예했고, 기자 역시 이 점을 자세히 보도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226 ) 물론 실무자들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지시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직자 A 씨는 “실무자는 여러 정책을 검토해 제안하는 역할에 머무른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이라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정책분야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 교육 이해당사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안이고, 앞서 적었듯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었던 만큼 유관부서인 교육부와 국회 안팎 동향을 잘 살폈어야 했다. 여기에 지자체장이 정책적 고민 없이 추진한다고 판단했다면, 한 번 쯤은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 파악 없이 교육청소년과는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총무과는 이 같은 요청을 반영한 인력충원안을 시의회에 냈으니 말이다. 행정이 의사결정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지자체장의 말 한 마디로 움직이는 시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사결정이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정책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행정의 기본은 합의 구축(consensus building)이고, 이 같은 합의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실무자의 견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과 같이 지자체장의 지시만으로 정책이 추진됐다가 어이 없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실무진들이 교육자유특구 때문에 아산시 여론이 분열하고, 소모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
[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천안신문]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천안신문]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
- 1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2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 3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 4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5[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비, 직원 몫 국제화여비 끌어 썼다
- 6 [특별기획]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사건 배당, 행동 결심한 이유
- 7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8 천안서북서 소속 지구대장, ‘여경 성추행 혐의’ 구속 재판
- 9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10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11 [천안갑 여론조사] 문진석 45.7% vs 신범철 43.0% '초접전’...정당지지, 국힘 6.5%p차 우위
- 12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 13 [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 14[단독] [단독] 유명무실 '택시쉼터'...예산 먹는 하마?
- 15[단독] [단독] 천안시 기업유치전문관이 뭡니까? 실효성 대두…실적 찾아볼 수 없어
- 16[단독] [단독] 신축 아파트단지 공사장 가림막 1차선 도로 점유, 시공사에 특혜줬나?
- 17 [기고] 마약 촉법소년 이하 법 제정의 촉구를 기원하며
- 18 [천안병 여론조사] 이정문 55.4% vs 이창수 32.6%...꼭 투표 65.4%
- 19 [부고] 장혁 천안시의원 모친상
- 20 [천안을 여론조사] 민주 이재관 44.1% vs 국힘 이정만 40.8% '박빙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