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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졸속행정, 제5산단내 지정폐기물매립장 절대 안된다!천안시 성남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제5산업단지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소식이 알려지면서 성남면을 비롯 인근의 수신면까지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병천면과 목천읍, 북면과 동면, 광덕 풍세면에 이르기까지 반발여론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천안시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수신멜론, 아우내오이 , 하늘그린 쌀 등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자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해나가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친환경농업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일. 더욱이 이번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5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유입되고, 지하 47m까지 파내려가 매립하는 방식이어서 폐기물처리 전문경험이 없는 업체가 맡아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지하수와 토양, 대기오염에 이르기까지 환경재앙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제5산업단지내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공동주택부지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둔갑되고, 거주했던 주민과 입주할 기업근로자들이 생활할 주거공간으로 이주자택지를 분양했음에도 인접한 곳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들어서도록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 천안시의 근시안적인 밀실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시민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초 천안시가 제5산업단지를 청정첨단산업시설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산업단지였다는 점. 경제여건이 변경되면서 분양율이 저조한 나머지 5산단 입주가 가능한 업종과 업체를 확대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됐음에도 천안시는 지역주민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폐기물처리시설, 그것도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완벽한 처리가 이뤄져야할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 것은 당연지사. 인접한 공주시 탄천면의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5년 동안 반대투쟁을 벌여 무산시킨 전례가 있고, 다른 시군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주민반대가 극렬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천안시는 예측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주민설득과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전광석화처럼 공동주택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둔갑시켜 민간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인접한 곳에 천남중학교가 위치해있다. 지정폐기물 입지예정부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에도 위배된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천안시, 충남도와 천안교육지원청, 금강유역환경청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추진과정의 적법성, 처리업체의 전문성 등을 밀도 있게 심의해야 한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에 위치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성남면 제5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은 어렵게 쌓아온 청정농촌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며, 클린 천안 이미지를 후퇴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이 아닌 전국의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오명을 가져다줄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절대 들어서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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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대책 수립해야미성년자 성폭행 등 각종 흉악한 성범죄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안지역에도 최근 잇따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4일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원룸으로 유인해 함께 살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 1200여만원을 갈취한 20대 초반 남녀 4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가출한 여학생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원룸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5명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한 고등학생 A군이 하루동안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학부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처럼 천안지역도 결코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가 발표되면서 천안시는 졸지에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치부된 적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범죄가 무려 4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으며, 이 내용은 전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천안시는 한순간에 전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심각한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수치는 2006년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한 사건을 통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한 건의 사건을 성폭행 횟수로 기록하면서 189건이 추가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발생 빈도를 보면 이 수치가 점점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언제부터 미래의 희망인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으로 요즘처럼 자주 등장했단 말인가. 특히 여중생과 초등학생을 연쇄 성폭행한 고교생 A군은 17살의 나이에 무려 전과 11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비행청소년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상가 침입 절도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절도단, 오토바이 폭주 등 3년여 동안 모두 11건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기간 동안 A군은 별다른 관리를 받지 못했고 교육당국과 경찰이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이번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군뿐 아니라 다른 비행청소년들도 일부를 제외하고 불구속 입건 등의 처분으로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학교는 경찰에서 통보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A군도 범죄기간동안 학교에 결석하는 등 수업참여가 저조했지만 학교에선 방치했다. A군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교육당국과 경찰은 더 이상 비행청소년을 방치하면 안된다. 관계 기관의 공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우범지역 치안강화와 지역청소년 범죄유형 분석 등을 통한 청소년 일탈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가출청소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해 지역사회도 예비범죄자로 치부해 방치하고 외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실수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다 발생도시가 현실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천안시를 비롯 교육기관, 사법기관이 항상 예방하고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천안 만들기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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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상생과 배려, 나눔으로 치유해야태풍 볼라벤의 돌풍과 덴빈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천안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초래됐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동면에서 고령의 어르신께서 사망하는 사건과 광덕면에서는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돌풍에 간판이 날아가고 교통시설물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를 동반했으며, 정전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심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는 것.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조생종 배와 추석 대목을 불과 보름 앞두고 본격적인 출하가 예정된 신고배 과수농가의 경우 심각한 낙과피해를 입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초래했다. 적게는 20~30%의 낙과피해율을 나타냈지만 배 주산단지인 성환 지역의 경우 일부 농가에서는 최대 80%이상 낙과 피해를 입기도 해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젖어있다. 천안배원예농협에서는 본격적인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낙과를 수매해 가공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영농비는 고사하고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도 돌풍과 폭우에 쓰러진 들녘을 바라보며 근심이 쌓이기는 마찬가지. 설상가상 피해상황이 집계될수록 피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태풍이 끝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상생과 배려, 나눔의 정신으로 태풍피해를 복구하고, 치유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정확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피해 농가를 비롯 상처 입은 주민들을 치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농가들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 만큼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가피해를 보듬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천안시를 비롯 소방기관도 과수낙과와 벼 도복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서둘러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변동성 기상상황, 잦은 태풍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복구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차원의 봉사단체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힘을 보태는 자원봉사체계를 갖춰 부족한 일손을 돕고, 피해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나눔 활동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그 상처를 서둘러 치유해야 한다. 천안시는 태풍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상처 입은 농심을 치유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피해복구에 적극 동참하는 상생과 나눔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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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철거과정이 주는 교훈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이 해법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 노점상 철거 대집행이 전격 이뤄진 지난 21일부터 전노련과 합의가 이뤄진 24일 새벽까지 전국의 이목이 천안에 집중됐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대치국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본 시민과 노점상인, 공무원과 경찰 등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였던 것도 사실이다. 철거작업은 의외로 순식간에 이뤄졌다. 대규모의 인력을 한 번에 투입한 효과로 전국노점상연합회가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에 작업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저항은 계속됐고 매순간 순간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4일이었다. 과거 공권력의 힘으로 핍박받던 소시민의 참상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공권력에 맞서는 무력시위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에 도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했던 노점상인들은 새로운 사업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걷고 싶은 거리 사업과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던 천안시가 관문인 신부동을 말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끝내 강제철거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고위직 공무원은 노점상인이 투척한 시멘트 섞인 흙덩어리에 맞아 두 번의 수술 후에도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또 철거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노점상인들의 몸부림 역시 소시민들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처절함이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측은지심 보다는 시민의 공공재를 불편함 없이 모두의 공간으로 사용하고픈 마음이 더 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어찌됐든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시와 노점상과의 가장 큰 입장 차이가 일단락 됐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반면, 노점상 대치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새롭게 시작할 과제도 도출됐다. 오히려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할 기나긴 협력의 시간이 요구받고 있다. 이면도로에 새로 형성된 노점상을 새로운 도시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불법영업의 온상으로 취급받던 모습이 아니라 특화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새로 이전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명당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업종별로 바로 붙어있게 되면 어찌보면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정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율기능도 갖춰야 한다. 또 마지막에 타결한 11곳의 노점상이 요구했던 천안시와 지역구 시의원 등 공권력과의 창구기능을 가진 조력자들의 능력도 적재적소에서 발휘돼야 할 것이다. 전노련에서 요구했던 창구는 상생협의회 회원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정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 왔다. 아픔도 있었고 갈등의 골도 생겼다.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마땅히 대화와 양보, 배려에 이은 상생이었다. 일방적 주장은 통용되기 어렵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상생의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천안관문의 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가 아닌 새로운 명물,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거리문화가 꽃피워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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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 강한의지 보여야천안시는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 추첨했다. 총 위원 100명 중 62명이 이날 뽑혔다. 남은 것은 지역회의 대표 28명과 의회에서 추첨하는 10명이다. 사실상 시가 주도해서 구성해야 할 조직은 마무리된 단계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데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추첨장소에는 달랑 3명만 참석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게다가 시는 당일 행사를 공지하는 문자에 이어 '꼭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심까지 사는 해프닝까지 자초했다. 담당 공무원은 행사에 꼭 참가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너무 많아 일괄적으로 다시 문자를 돌린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추첨식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면 오기 싫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기가 뽑히고 싶다고 신청한 제도가 10대1의 경쟁률을 보인다는데 추첨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가? 즉,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시는 공개추첨에는 참관인이 꼭 올 필요는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추진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회의 모집 과정에서도 그 흔한 플래카드 한 장 걸리지 않았다며 홍보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시는 소식지와 읍면동별 포스터배부, 홈페이지 공고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홍보했고 플래카드는 효과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럼 효과가 없는데도 흥타령축제, 웰빙식품엑스포 같은 행사의 플래카드를 거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플래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왔던 홍보방법도 하지 않는데 할 만큼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는 읍면동에서 전화로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법으로 메웠다. 그 결과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표면상 성공했지만 ‘참여’가 아닌 ‘동의’로 모은 사람들은 추첨에 관심이 없었다. 시는 지역회의나 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힘을 쏟았어야 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참여를 독려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됐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천안시 시민에게 일부분 돌아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지역회의가 구성도 되지 못했을 거라며 되레 큰소리를 친다.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일정에 언제부턴가 시장은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시민의 예산 심의를 걱정하면서 정규과정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의견에는 간간히 이뤄지는 설명회로 대체한다고 넘겨버린다. 천안시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와 시민들의 무관심에 ‘뽑아놓은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우려가 결코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척도로 작용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천안시의 강한 실천의지를 촉구하며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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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축구단 프로화추진 집중성토 받는 이유천안시가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를 추진하면서 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프로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가 사실상 제동에 걸린 전망으로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우려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 심지어 천안시청 축구단의 재단법인 출범당시와 흡사해 시의회 대다수의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프로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출범할 당시 시의회는 재정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천안시가 후원확보를 약속했지만 수년 동안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지 않았고, 급기야 시의회가 20억원의 예산에서 절반가량 삭감 조치하는 강수를 두고 자생방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N리그를 운영하면서 프로다운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축구전문가가 앉아 있어야할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다보니 항상 축구인들의 불만을 자초했던 것. 최근에도 퇴직공무원이 축구단 직원으로 임용돼 제대로된 축구단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프로화 전향과정도 한마디로 어설프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없이 즉흥적이고 일단 해보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리미엄K리그와 프로2부리그인 K리그, N리그, 첼린저스리그 등 4단계 체계로 변경해 프로리그 1부와 2부사이에 승강제를 도입한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 5월9일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내려 보냈으며, 천안시는 참여의향서를 7월말에 보냈다. 공론화과정이 생략된 것. 의회에서도 몰랐을 정도. 절차적인 문제의 지적과 함께 수익을 창출할 프로축구단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천안시청 축구단 체제로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비난받았다. 이와함께 프로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천안시가 예측한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유소년클럽과 광고, 대회운영 등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수입방안으로 현행 천안시 지원금액인 10억원에 충남도와 협의해 30억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면 가능하다는 추상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가 승인해주면 본격적으로 충남도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공을 의회로 넘기는 꼼수를 부렸을 정도.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들이 반발. 4년전 행정사무감사때 N리그에서 프로화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실무과장은 프로화 할 일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지난해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답변, 이제 와서 프로화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이 후원하는 프로구단의 부도처리, 프리미엄리그 승격시 연간 100억에서 200억원이 소요되는 운영자금의 확보방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른 지자체도 연고지이기 때문에 10~2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하면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의회의 발목을 잡는 행정이라며 프로화에 따른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사실상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천안시청 축구단의 프로화 전향문제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며 시청축구단 출범당시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구체적인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신중한 검토 없는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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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녕 상생의 길 외면하는가전국 최초로 전주가 의무휴업일을 적용한 4월이 3달 막 지난 시점에서 전국의 대형마트가 마치 준비해 왔듯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천안시도 그 역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달 27일 대전지법 역시 서울시의 판례와 같이 충남과 대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들이 각 지자체별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의무휴업 시행 두달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의 조례제정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문변호사, 전공 공무원도 있을 텐데 대형마트의 역공에 속수무책인 점은 한마디로 지자체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가슴은 누구보다 큰 상처가 남게 됐다. 천안지역의 경우 4번의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동안 평균 5~10%정도 매출이 늘었고 천안남산중앙시장은 20%가까이 매출이 늘 정도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도가 자리 잡으려는 시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형마트는 비웃듯이 뒤집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떨친 승전보이기도 하다. 물론 의무휴업이 시행될 때도 실제로 현행법상 의무휴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꼼수가 많았다. 어느 지역의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해 이 법을 피해가고 있고, 홈플러스는 이런 방법으로 10곳에 홈플러스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매출의 51% 이상이 농수산물일 경우 역시 법을 피해갈수 있고, SSM은 대리점일 경우 가맹주의 창업비용이 51%이상 들어가면 사업조정을 이유로 피할 수 있다. 이런 허점이 많았음에도 정면으로 대응한 것을 보면 대형마트에게 일요일 두 번을 쉬라는 요구가 가혹했나보다. 의무휴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불친절한 이웃보다는 친절하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소비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말이 있다. 옆집 슈퍼에서 과자를 사먹어야 우리집 세탁소를 이용할 돈이 생기는 이치다. 그런데 이 돈이 대형마트로 가면 난데없는 본사로 가버린다. 그렇다고 지역환원은 얼마나 할까. 지난해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수준이다.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그들의 1% 환원을 과연 상생의지가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 이번 대응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업제한이라는 강경책을 둔 것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을 있는 자 입장에서 고민해보라는 뜻이었다.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조금 나누자는 것이고 그건 지역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 소상공인들의 바램이었을 것이다. 허나 그들은 애초부터 상생의 뜻이 없었던 것일까? 다행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번 대응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움직임이고 있고 천안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묘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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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취약계층 주거복지 민관네트워크에 거는 기대천안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구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행정기관과 민간단위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례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것은 부연이 필요없는 모범적인 답안. 특히 이번 사례는 주거복지라는 특정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이어서 제대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상호교류가 이뤄질 경우 전국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게다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공공부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민간영역의 자원과 재능이 효율적으로 스며들어 천안시 전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경우 새로운 주거복지문화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안시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제안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민관네트워크 구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난 18일 지역의 16개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주거복지 민관네트워크가 첫발을 걸었다. 주거복지 민관네트워크는 천안시와 민간지원단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주거빈민들을 종합적으로 돌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그동안 천안시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은 자가 소유의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에 위탁해 집수리를 추진해왔던 것이 전부.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대상자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비자가 빈곤세대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됐다. 반면, 천안지역의 민간영역에서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 재원을 모아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제각각 실시해왔다. 결국 민간차원에서는 실제 절박한 빈곤가정의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고, 행정부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주거환경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의 수혜확대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 결국 각각의 장점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주거 빈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천안시는 지역의 저소득 주거 빈민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장점과 민간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공성을 통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을 살려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총괄 관리하는 단일한 창구역할을 맡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천안시가 정확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가정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으면, 민간영역에 정보를 공유시켜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집수리와 도배, 장판 등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주거복지 대상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원대상자의 월세나 전세지원 등 주거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근거와 기준을 모색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 개선방안 활동이 모색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개선해보자는 전국 최초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가 공적영역에서 적극적인 결합의지와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로 주거복지향상 활동이 전개된다면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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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바란다!천안시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7일 제6대 시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선거를 치렀다. 3선의 새누리당 소속 최민기의원이 의장에 당선됐고, 부의장에 민주통합당 김영수 재선의원이 선출됐다. 총무복지위원장에 민주통합당 전종한 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새누리당 유제국 재선의원, 운영위원장으로 선진통일당 조강석 재선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의장단 선거의 특징이 있다면 의장후보만 경선이 치러졌고, 4명의 의장자리는 경선없이 단독후보가 선출됐다. 물론 선출과정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의 단일후보 선출까지 논의되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의장선거 후유증이 이전의 선거양상과 달라서 덜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장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작용한 선거이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법. 새롭게 선출된 의장을 중심으로 5명의 선출직 의장단이 의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써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민기 신임의장은 소통과 공부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이전의 의장들도 강조했던 화두이다.소통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것이 실천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불통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제정활동이 등한시되는 소극적 의정활동을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철저한 공개주의에 입각한 소통이 중요하다. 의회에서의 활동을 대신 전달해줄 언로를 차단하는 비공개주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지양돼야 한다. 대의기구로써 시민을 대변한다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개된 의정활동이 전개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공부하는 의회를 강조한 것에서 확인되듯 개개인의 의원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낼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식의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천안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비롯 천안시가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 및 올바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정활동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민기 신임의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천안시가 웰빙식품엑스포, 천안방문의 해 등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는 만큼 웰빙식품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을 방문하며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안시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구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낭비성 예산을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활동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후반기의회는 무엇보다 제6대 의회 임기를 마치며 선거정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기껏해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운동에 집중하다보면 천안시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고 선거 1년을 앞두고 실시되는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중하게 진행될리 만무하다. 따라서 신임 의장을 비롯 의장단은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처리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더욱이 천안시장 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천안시의회가 집중력을 발휘해 주요시정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확인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회상을 구현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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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 남은임기 2년, 후반기 시정이 중요한 이유성무용 천안시장이 취임 10주년을 맞이했다. 민선3기 천안시장에 취임한 성 시장은 3선 시장으로 이제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다. 천안시장 취임 10주년 및 민선5기 전반기 2년의 시정을 마무리한 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을 설명했다. 성 시장은 10년 동안 인구 43만 중소도시에서 60만 대도시로 성장했고, 예산규모도 55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동남 서북구 일반구 설치와 보건소분리, 경찰 및 소방관서의 신설로 주민밀착행정과 생활안전이 증진됐다고 소회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 개통, 불당 청수 신방지구 택지개발, 불당 서부 남부 북부대로 등 각종 도로 신설 등 광역 규모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한 것을 비롯 천안추모공원 조성, 전국 최초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개관, 천안축구센터 및 천호지와 천안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복지 문화 체육 분야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 시장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과 경전철 사업중단, 2011년초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아쉬운 사안으로 꼽았다. 남은 임기동안 성 시장은 천안주변도시인 아산 당진 평택 청주청원 세종시가 2025년이면 인구 500만명의 거대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새롭게 부상할 경제권을 천안광역경제권으로 명명, 중부권 경제수도로써 문화 소비 교육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도시 조성, 복합개발형 테스트베트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건전재정기조 유지와 함께 2014년 채무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기2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성 시장이 시정운영의 좌표를 발표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 이제껏 추진해왔던 매머드급 사업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기내 완료될 사업의 경우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짓는 등 시정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은 자제해야 한다. 국내외적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조성중인 제5산업단지를 비롯 풍세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의 완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전력해 공단조성 마무리에 전력하면서 신중한 신규 공단 조성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리를 비롯 감사원의 분식결산문제 등이 천안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만큼 지속적인 청령대책을 추진해 공직사회의 청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복지도시 천안을 위한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필요하다. 소통과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시정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민과의 대화 및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지속적인 마인드 혁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남은 임기 성공적인 시정 마무리를 통해 퇴임 후 칭송받는 시장으로 기억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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