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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천안신문] 지난해 4월 천안 시내버스 3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국고와 천안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미 11개월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해 전격 구속기소한 사건이지만 천안시는 아직도 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회수 여부, 그리고 회수와는 별도로 이들 회사에 징계를 가할지 여부 등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시는 오는 4~5월경에나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최근에야 났고, 상급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손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에 의뢰해 감사를 실시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정도의 대규모 보조금 편취 사건의 실상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났음에도 ‘최종 판결문을 받아야’ 그때부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줄줄 새는 보조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지는 못했다손 치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이러한 문제 발생에 단초를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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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 선거’ 반드시 척결해야[천안신문]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역사적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친 뒤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여해 다함께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는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다. 충남선관위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경에 고발한 건수만도 후보등록 마감일(2월 25일)까지 12건에 달한다. 현직 조합장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며 뒷돈을 준 후보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충남선관위는 지난 2월 중순 면 체육대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현직 조합장 등 5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직 조합장의 권한을 이용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안의 한 조합은 설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예년에는 보내지 않던 선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직 조합장의 간접 선거운동을 도와 지역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같은 사태가 잇따르는 것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나 정견발표회 등의 개최를 원천차단 하면서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저히 부족한 것도 한 이유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니 어느 조합이건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할 수 밖에 없어 도전자들이 금품살포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는 것이다. 이제 선거까지는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후보자들 모두 법을 지키며 공명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고,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데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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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구장 의혹 규명은 천안시민의 명령[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가 ‘감사청구 기한인 5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에 대한 공식 문서를 시의회로 보내기도 전부터 지역 언론에서는 ‘혈세낭비’, ‘무리한 감사청구’, ‘시의회 헛발질’ 등 비난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들 언론은 감사원이 이미 2012년 천안야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토지보상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상금액까지 추정해 보도하면서 시의회를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한 술 더 떠 ‘시 예산 손실비용 3억 원을 시의회가 부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까지 했다. 물론 이 같은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결코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시가 야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자 야구장 건립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 ▲야구장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야구장부지 지가상승 초래 의혹 ▲총 사업비 780억 원 중 토지보상액만 545억여 원(미보상 69억 원) ▲소수의 인원이 토지보상비 독식 등 여러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7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이 같은 숱한 의혹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토지 재감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사청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행부를 견제․감시 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자인 천안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토부 조사 요청은 지극히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천안시민이 의원들을 의회로 입성시키면서 내린 명령이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같은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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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 고교평준화 해법 찾아야[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3일 또 다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도의회는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도 하지 않고, 더구나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며 상임위 상정을 거부했다. 교육청과 도의회의 기싸움, 도의회 내 여야 정치권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제도시행의 당사자인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제기한 제도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은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와 학부모를 등에 업고 여론몰이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도의회는 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해 힘 과시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지역 곳곳에서 일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부결 이후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췄고, 이 자리에서 홍성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 “고교평준화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시킨 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함으로써 조례안 처리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진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측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했으면, 이제 2016년에 천안 고교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도의회도 내달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회를 앞당겨 열어 오는 3월 30일까지 고교 입학 전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의회와 교육감 모두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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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원사의 시의회 총공격 볼썽사납다[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속칭 ‘회원사’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상시점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자 12개 회원사들이 연일 시의회 때리기에 혈안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월 23일 회원사들은 일제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주명식 시의회 의장의 딸이 1997년 천안시 지방조무원(10등급)으로 특별채용 됐다’(실제로는 1989년 채용)고 대서특필 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주 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흔한 ‘카더라’식 보도 한 줄도 없었다. 주 의장이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유지였으니 어떤 식으로든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보도였다. 이외에도 회원사들은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밥값으로 썼다 ▲한 시의원이 ‘공무원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더라 ▲시의회가 초호화 개인사무실을 만들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회원사 모두가 제목만 달리하는 형식으로 같은날 한꺼번에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조례를 주도한 시의원들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으로 내몰리는 봉변을 당하고 있다. 회원사들이 시의회에 대해 막무가내식 비난보도로 논조를 정하면서 주명식 시의장이나 주일원 의원 등이 외부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것은 기사감이 되지 못했다. 회원사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시의회 흠집내기 기사를 퍼붓자 지역사회에서는 신문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회원사 매체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한 시민은 이렇게 일갈했다. “회원사 기자들이 왜 그들을 제재하는 조례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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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브리핑실 정상화 시도 환영한다[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시청 브리핑실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천안시청기자단(일명 ‘회원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좌석을 무단 점유하고 광고나 기자회견 정보 독점, 기사담합 등의 행태를 보이는데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해왔던 본보는 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시의회는 주위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말고 오는 21일~23일 개최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시청 브리핑실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리핑실을 운영관리 하는 천안시도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브리핑실 정상화 구현에 힘을 합쳐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 수년동안 논란이 돼 온 브리핑실의 각종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사들끼리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하며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왔다. 천안시는 그동안 회원사들의 눈치를 보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리핑실 운영이나 광고 독점 등을 관행처럼 묵인 또는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바로 천안시다.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담합 등을 무기로 천안시가 발주하는 광고나 공고 등을 독점함으로써 천안시와 천안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천안시민 혈세로 왜 타지역 언론매체에 예산을 낭비하냐며 천안시가 봉이냐고 볼멘소리까지 할 지경이다. 천안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수년간 누적돼 온 이러한 병폐들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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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처벌해야[천안신문]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잇따라 꼬리를 잡히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천안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보육 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교사로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 J씨는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회계서류를 폐기 및 은닉한 사실도 드러나 실제로 유용한 액수는 적발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천안지역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6월에는 어린이집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2013년 11월에도 천안 모 어린이집 원장이 천안시로부터 기본교육료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으로, 2014년에만 2000여개 사업에 52조원의 세금이 사용됐지만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이번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천안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한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뒷따라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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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자[천안신문] 다사다난 했던 2014년이 가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띠의 희망찬 새 해가 떠올랐다. 지난 2014년은 유독 우리에게 아픔과 질곡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과 함께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해 전 국민을 애타게 만들었다. 새내기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안전 불감증이 부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군대 내 만연한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빚어낸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등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었다. 또 가계 빚은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양극화는 더 극심해졌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차 줄어가는 등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이제 이같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훌훌 벗어던지고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했다. 을미년은 청양띠의 해다. 십이지 중 여덟 번째 동물인 양은 순박하고 성질이 매우 온순하며 무리지어 사는 것이 특징이다. 떼를 지어 다니지만 결코 다투는 법이 없다고 한다. 초야에 묻혀 지내던 태조 이성계는 양을 잡으려다가 뿔과 꼬리가 몽땅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다 놀라서 깼다.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대사는 양(羊)이라는 한자에서 양의 뿔과 꼬리가 떨어지면 왕(王)자만 남게 되니 임금이 되리라 해몽했고, 이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양 꿈은 길몽으로 통한다. 이성계의 꿈처럼 양의 해인 2015년 새해에는 천안신문 독자 여러분, 천안시민들 모두 가정에 행복과 희망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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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야구장 논란 매듭지어야[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토지보상액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했다. 양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돼온 천안야구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야구장에 대한 의혹은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도 천안시가 전액 시비로 780억 원이나 쏟아 부을 때부터 이미 예견돼 왔다. 특히 780억 원 중 무려 545억 원(69억 원 미보상)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되면서 ‘야구장을 짓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땅을 매입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또한 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주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것은 시가 고의로 땅값을 올려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감사원이 야구장에 대해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리면 천안시의회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흠집내기와 공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이 야구장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고 해도 천안시의회는 조사 요청 자체만으로도 칭찬 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천안시를 견제.감독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천안시의회가 의혹이 있는 천안야구장과 관련해 상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역이용하려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내고 천안야구장 논란을 매듭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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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 기울여야[천안신문]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농가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16일 돼지 7마리가 잘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다음날인 17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지자 이날 오후 즉각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해당농장의 돼지 104마리를 살처분 했다. 천안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74농가의 돼지 10만여 마리를 매몰처리 한 바 있다. 당시 농가 보상금만도 494억 원에 달했고, 전국적으로는 피해 보상액만 3조 원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었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주일만에 전파되자 천안시는 구제역 거점소독 초소 4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나서는 한편, 지역 수의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등 방역대책에 분주하다. 지난 2011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소와 돼지 350여만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정부는 백신접종 의무화로 승부를 걸었지만, 일부 구제역 발병 농가의 돼지 항체 형성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방역 강화와 함께 농가로의 출입 최소화 등 구제역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구제역 확산 원인 분석과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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