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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기독교기념관 ‘기획사기’ 의혹, 그 끝은 어디인가[천안신문]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이 기획사기 의혹이 짙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 상임대표인 이영한 장로는 기자에게 사뭇 결연한 어조로 “(기독교기념관 사업은)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잘못 알려져 있다”며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든 하려면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천안시의 입장을 ‘소환’해야겠다. 천안시는 지난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⓵ 2018년 10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높이 32m의 예수상을 건립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예수상을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신고서에 대한 불가를 통보했고 ⓶ 재단법인이 득한 종교시설 용도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취소됐으며, 언론에 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투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영한 장로는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장로가 예고한 기자회견 시한까지 약 열흘 정도 남았다. 이 기간 한교연이 거창하게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다. 가장 먼저 천안시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다. 한교연 상임대표 이영한 장로는 지난 16일 오후 기자와 만났을 때, “인허가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려는가?”고 묻는 질문에 “허가가 난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하겠다. 이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는 언질을 했다. 기독교기념관 부지 바로 맞은편엔 또 다른 종교시설이 들어선다. 바로 불교 사찰 국원사가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이고, 이 허가는 아직 유효하다. 공교롭게도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한때 국원사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1399)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분명해진다. 혹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땅이 허가가 취소된 부지가 아닌, 국원사가 허가를 득한 종교시설 부지인지 한교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기자회견은 그저 여론 물타기용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획사기 의혹에도 사업 강행입장을 밝히면서 개신교계 안에서 한교연을 향한 시선이 싸늘해 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 개신교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교연은 이 점 분명히 인식하고,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획사기 공범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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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죽음의 사업장’ 쿠팡 목천물류센터, 원청 책임은 없나?[천안신문]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지난 9일 화물차 하차 작업을 하던 60대 화물기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이었다. 이보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천안신문(CAN)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수사 중이다. 이번 화물기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쿠팡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취재에 들어가자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고인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 소속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내부에서 내려오던 중 떨어져 실족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원청은) 외부 전문 운송업체의 차량 운행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쿠팡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결국 쿠팡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 노동계 활동가 A 씨는 1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쿠팡 측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원청은 몰랐으니 무죄다 ! 문제는 원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데 있다.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진 당일인 9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1심에 이어 또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을 가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고, 작업 내용을 몰랐고,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누구 1명의 과오도 아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이유였다. A 씨는 “태안서부발전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은 ‘몰랐다면 무죄’란 식으로 원청에 죄를 묻지 않았다. 이러니 원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곳에선 일하던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고 박 씨는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원청인 쿠팡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세상에 알려지는 건 그나마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서다. 조용히 묻히는 사망사건도 없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해 1월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기사 사망사건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 활동가 B 씨는 “노조가 없거나 조직율이 낮은 사업장은 유족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내용파악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사업장 출입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측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털어 놓았다. 말하자면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문제가 각종 사고를 덮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지역 노동계는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노동 활동가 A 씨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원청에 직접 책임을 촉구하는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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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세계 최대 예수상’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을까?[천안신문] 137m 높이의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한국기독교기념관의 실체가 점차 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간 취재 결과 확인한 내용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먼저 천안시가 이미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은 8개월 뒤인 12월 착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여기에 기념관의 본질은 봉안당 사업인데,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이를 부풀려 홍보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황학구 이사장이 한때 사찰 대표였으며, 그가 대표로 있던 사찰은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지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부지와 겹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사무실이 대전 서구 소재 황 이사장 자택이며, 이미 대전 둔산경찰서가 고소고발을 접수해 황 이사장을 수사 중인 사실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급기야 천안시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켜 왔다”고 알렸다. 이어 ⓵ 2018년 10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높이 32m의 예수상을 건립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예수상을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신고서에 대한 불가를 통보했고 ⓶ 재단법인이 득한 종교시설 용도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취소됐으며, 언론에 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천안시는 그러면서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진행과 관련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발생과 사업추진 현황을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분양피해나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쯤되면 이 사업은 사기극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하기 전까지 개신교계 안에서 137m 예수상 건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기독교 137년 사상 최악 스캔들 ! 먼저 한국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아래 한교연)이 사업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교연은 지난해 12월 단체 총회를 열고 7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이었다. 이전에도 한교연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음세대에 꿈을 주기 위해 이일을 시작했다. 이 기념관이 기념비적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개신교계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면, 2012년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의 맹주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금권선거·이단논쟁 등으로 주류 교단이 탈퇴하기 시작하면서 한기총은 유명무실해졌고, 2012년 대체기구로 한교연이 생겼다. 이렇듯 한교연은 유력 보수 개신교 연합체로 손꼽히는 단체이고, 따라서 한교연의 개입은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하지만 사기 의혹이 짙어지면서 한교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교회에 팽배한 물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큰 목회’를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큰 목회’란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물에서 수 십 만 명 성도를 운집시켜 설교하는, 그런 목회를 말한다. 물론 목회에 ‘뛰어든’ 목회자 전부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말이다. 실제 여의도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등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형교회(메가처치)는 전적으로 한국만의 현상이고, 이들 교회를 담임했거나 하고 있는 고 조용기 목사나 김삼환 목사·오정현 목사 등은 교계에서 롤 모델로 추앙 받는다. 또 ‘큰 목사님들’ 역시 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이런 물신주의에 편승하기 딱 알맞은 ‘아이템’인 셈이다. 큼지막하고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 혹은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을 짓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게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는 예수 스스로 설파한 가르침이다.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 마태오복음 7:26 (공동번역 성서)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모래성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137년 사상 최대 수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물신주의에 젖은 지금의 모습에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기극은 또 벌어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허망하게 ‘낚일’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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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잿빛 미세먼지, 패러다임 변화 압박하다[천안신문] 9일 오전 천안시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였다. 미세먼지는 5일부터 천안·아산 등 충청권 하늘을 뿌옇게 가렸고, 급기야 충남도청은 주말인 7일과 8일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했다. 하지만 주말을 보낸 뒤인 9일에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기준 천안시 성성동 초미세먼지는 52㎍/m³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아산시 배방읍 역시 같은 시각 기준 45㎍/m³으로 ‘나쁨’ 수준이다. 이번 미세먼지가 닥친 시점은 무척 시사적이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5일까지 천안·아산 등 충남은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다. 기상청이 천안 등 충남 일부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동할 정도였다. 하지만 5일을 기점으로 한파는 한풀 꺾였다. 이러자 이번엔 미세먼지가 들이닥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이다. 이 같은 급격한 기상상황 변화는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기후변화가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변화로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 극지방과 유라시아 대륙의 온도차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북서계절풍이 약해지고 그래서 한반도 대기가 정체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도 자연스럽게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미세먼지에 대해 기상청은 미세먼지 발생 이후 계속해서 한반도 대기 정체로 인해 전일 유입된 미세먼지가 잔류해 있다고 밝혀왔다. 멀게 만 느껴졌던 기후변화, 이에 따른 기후위기가 지금 숨 쉬는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개발논리에 밀려 환경은 늘 ‘뒷전’ 과연 정부는, 그리고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18살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평가가 55.8%로 나타났다. 지자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처참하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마다 지자체는 그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와 모자를 꼭 착용해 달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권고만 내놓을 뿐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전략은 사살상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박상돈 천안시장은 9일 오전 ‘민선 8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심하천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그린모빌리티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제시한 전반적인 시정 목표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무게감은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아산시의 경우 박경귀 아산시장은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신정호 아트밸리 2024년 지방정원 조성, 2030년 국가정원조성’ 등 되려 개발공약을 더 부각했다. 다른 지자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실적’을 내야 다음 선거에 승부를 걸 수 있고, 그래서 눈으로 성과가 보이는 개발 사업에 더 무게중심을 두기 일쑤다. 이제 이런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잿빛 하늘이 던져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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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K 아파트단지 총체적 부실, ‘무관심’ 먹고 자랐다[천안신문]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K 아파트단지는 아산에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지난해 5월 CCTV 시공업체 입찰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7월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가 단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1억 2천 만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일도 불거졌다. 급기야 CCTV 입찰 비리 의혹을 고발한 몇몇 주민들은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새로 꾸린 입주자대표회의는 9월 충남도청에 감사를 의뢰했다. 충남도청감사위원회는 11월 30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냈다. 감사보고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처구니없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에서 12월 사이 ▲ 방재실 에어컨 구입 ▲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자재 구입 ▲ 도시가스계량기 교체 ▲ ○○○동 공용욕실 천정누수 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탄로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25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관리비 등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고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지내 사우나 시설 세탁물 세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다. 관리사무소는 A 업체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 계약을 맺었고, 그해 3월 해당 업체와 재계약했다. 문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사업수행실적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한 점이다. 관리사무소가 A 업체에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위에 적은 사례를 포함해 감사결과 선정·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항목은 24개에 이른다. ‘관리비 = 눈먼 돈’? 감시는 주민 몫 앞서 언급했듯 K 아파트단지는 최고급 브랜드를 자랑하는 주상복합 단지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편이지만, 한창 거래가 활발할 땐 매물이 나오면 수도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등 아파트 관리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집 한 채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단지가 수년간 부실관리, 입찰비리·특혜 의혹 등으로 얼룩졌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를 유독 선호한다. 그러나 일단 입주하면 관리·운영에 대해선 무관심하기 일쑤고, 경우에 따라선 운영상 비리나 부조리를 목격했어도 침묵을 택한다. 실제 K 아파트단지 내부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지는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고, 웹에 출판된 기사엔 항의댓글이 빗발쳤다. 그런데 항의의 대부분은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개별 아파트의 일을 왜 외부로 알렸느냐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제보자가 특정인 누구 아니냐?'라고 따져 묻거나,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요구도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부정적인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대외 이미지가 실추돼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염려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방만 운영이나 비리는 이 같은 우려를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하다. 아파트 관리비는 바로 입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기에 이 돈이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감시하는 건 오롯이 주민의 몫이다. 관리비는 이제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다. 이 점 K 아파트단지 주민들, 더 나아가 공동주택에서 일상을 보내는 대다수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비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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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천안신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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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4주년 특별기획 Change ⓸] 부동산 불패 부추기는 공직자, 이젠 'OUT'불거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아파트 시세차익, 서민 꿈 앗아간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 다수 소유는 뉴스의 단골메뉴 부동산 보다 고단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 기울여야 [천안신문] 우리 사회에는 시시때때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더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무척이나 고착화 된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천안신문>은 창간 34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Change] 연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공직자와 부동산 –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은 조합이다. 공직자들이 땅, 건물, 아파트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의 단골메뉴다. 문제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행태가 시세 변동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해 이익을 취하는, ‘투기’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땅을 사들인 사실이 불거졌다. 여러 정황은 투기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거취와 무관하게 윤 의원 부친 명의 땅값이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 10억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윤 전 의원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 3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는 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결과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 공직자 4명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어도 소위 집값 비싼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흔하다. 공직자들이 아파트로 수 십 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뉴스도 잊을만 하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에 몸 담았던 김 전 수석은 2020년 8월 강남과 송파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수석은 사의를 밝혔지만 아파트는 팔지 않았다. 김 전 수석 소유 아파트는 매입 1년 만에 6억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1년 만에 ‘앉아서’ 시세차익 6억을 챙긴 것이다. 이를 두고 세간에선 ‘직’ 보다는 ‘집’을 챙겼다는 비아냥섞인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강남에 집 가진 지자체장, 법으론 문제 없다? 지역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본지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서울 잠실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0382 )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 소유 아파트는 20억 원을 호가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최근엔 거래가 다소 침체했지만, 2호선과 9호선에 접한 ‘더불역세권’인데다 주변 개발호재도 있어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시장을 포함,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직자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항변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직무를 통해 얻은 ‘고급정보’로 투기를 하거나,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할 일이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부동산 투자는 공공연하고, ‘부동산 쇼핑족’이 전국을 누비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부동산 일타 강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호화생활을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이 같은 풍조를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보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 고단하게 일하는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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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하자속출 ‘꿈비채’, 공공정책 신뢰 흠집내다[천안신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저출산 극복하겠다는 게 민선 7기 충청남도가 밝힌 사업 취지였다. 양 전 지사 스스로 재임 중 이 사업에 강한 의지와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5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기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 전 지사는 “주거 문제는 대한민국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은 대한민국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건도 매력적이다. 당시 충청남도는 월 임대료를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 15만 원, 44㎡형 11만 원, 3㎡형 9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보증금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 수준에 맞췄다. 이뿐만 아니다. 충청남도는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조건만 보면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산시청 공동주택과가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배방월천지구 꿈비채 주택에서 22일 기준 4,402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꿈비채 주택 입주가 시작한 시점은 지난 7월 22일이었다. 결국 한 달 사이 하루 평균 146건의 하자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벽면 마감 불량, 벽지 훼손, 누수 등등 입주민이 제보한 하자를 살펴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주민불편은 또 있다. 하자를 접수해도 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자료에 따르면 하자처리 완료율은 42.6%에 그쳤다. 즉, 하자신고 10건을 했는데 4건만 처리했다는 말이다. 꿈비채, ‘부실시공’ 비난 피하려면 최근 공동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돼 입주민과 시공사가 갈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문 건설지식으로 무장해 분양 전 하자를 ‘잡아내는’ 사전점검 업체도 성업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꿈비채 주택 하자신고 건수는 상식선 이상이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는 3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공사와 함께 하자를 파악 중이다. 발견 즉시 조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관할 지자체에 당부한다. 꿈비채 사업은 민선 7기 충청남도가 역점을 두고 벌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제때 보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임대주택 거주자를 ‘휴거’, ‘엘사’ 등의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니, 이제 머지않아 꿈비채 주택 입주민을 비하하는 은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아산시청 등 관계기관 모두 당장의 비판 여론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공공정책 신뢰회복이란 큰 전제 하에 접근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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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②]'흥타령춤축제' 현장을 가다...[천안신문] 천안의 대표 문화 축제인 '흥타령 춤축제'가 이틀 째를 맞이한 가운데 천안삼거리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운영의 반응과 이에 따른 효율성을 조명하고자 취재 길에 나섰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오네요. 먹을거리 장터가 운영되서 다양한 음식과 식자재를 얻으려고 들렸습니다." 보따리 짐을 가지고 삼거리를 찾은 시민의 기대에 찬 말이다. 명동 거리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내리면 제일 먼저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춤축제 코스를 소개받는다.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 거리마다 경찰관들이 나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다 함께 흥겨운 춤을!(Let's Dance in Cheonan!)'이란 주제로 춤축제만 벌어질 것 같지만 중요한 사항은 먹거리, 볼거리에 초점을 평행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름에 걸맞게 세계 각국 전통 민속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민속춤대회, 신명 나는 춤 솜씨를 겨루는 막춤 대첩이 이뤄졌고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버스킹 공연을 필두로 노래를 부르며 회오리 춤을 춰도 어색하지가 않다. 체험관에 들어가기 전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 부스는 단연 외국인들의 옷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인기가 제일 높았다.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먹거리 코너에는 천안의 특색 음식인 호두비빔밥·병천순대 부스와 베트남의 대표먹거리인 쌀국수 부스 등이 외국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사람들을 안내하듯 진열되어 있다. 이와같은 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숨은 봉사자들도 가득하다. 대학교 자원봉사단 부터 각종 상담센터, 일자리 자원봉사센터 등 작은 부스에서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안내하는 스텝들도 있다. 금일 공식 행사는 학생부,일반부,흥타령부, 실버부로 구성되어 총 130팀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춤공연과 초청기획공연으로 채워졌다. 내일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 일정으로 천안시가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삼거리 일대에서 시작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숨은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화려한 퍼레이드 춤판이 제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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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시민]홍순달 "내 삶의 엔돌핀 Jazz, 천안을 재즈 도시로"[천안신문] "재즈는 자기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재즈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즈 음악에 빠지고 느낌에 취해 색소포리스트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안의 문화 사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예술 분야 중 음악 사업에 어려움을 함께 조명하고자 지역 음악가인 홍순달 색소포리스트와 기자는 인터뷰를 진행해 봤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인 천안 땅을 달구는 현역 지역 음악가인 그는 경희대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고, 일본의 재즈 명문 아카데미 IDA((아이다 재즈 스쿨)에서 정통 재즈를 수학했다. 음악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1966년생인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일 양궁의 유능한 연주인들의 교류에 힘써 왔고 자신의 '콰르텟(Quartet)'과 색소폰으로만 구성된 재즈 색소폰 콰르텟', 빅밴드인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한 새로운 재즈 사운드를 선보여 왔다. 그는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다수의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해설이 있는 재즈 콘서트'를 통해 재즈의 저변을 넓혀왔다. 특히 그의 가족은 모두 음악가로서 부인은 피아노 전공이고 큰 아이는 클라리넷 작은 애는 트럼펫 전공 등 완전체 가족밴드로 활동 중이다. "음악세계는 만족도가 높기에 아이들이 음악을 한다 했을때 적극 지향했어요" 색소폰 연주가인 그에게 어울리는 가족이지만 처음부터 색소폰을 불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천안이 고향이기도 한 그는 북일고 밴드부에서 활동하며 음대에 입학했고, 전공 과목은 클라리넷이었다. "학력고사 준비하라고 자율학습(일명 야자)을 시키는 곳이 학교잖아요... 저는 난감했어요. 연습 해야 하는데 온통 그 생각이었죠.. 학교를 마치면 무조건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곧장 음악의 세계로 뛰어 들어 줄곧 연습만 했습니다" 취미가 탁구, 레슨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남들이 안하는 정통 재주 연주가 어렵지 않냐고 살짝 질문했을 때 오히려 클래식이 아닌 재즈에 매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이다. 군악대를 가면서 재즈에 눈길을 처음 갖게 됐다는 그는 기차를 한번 타면 재즈라는 자유스러운 선율에 매료되고 재즈음악에 열중한 나머지 천안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몇 정거장을 지나고 끊겨 노숙밤을 청한 적도 다반사였다. "나사렛대 강연도 하며 5일에 10군데를 다니면서 음악 강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됨을 많이 느꼈지만 시간이 없다고 음악 활동에 게을리하지는 못했지요. 제 생각엔 재즈를 통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뮤지션으로 유명세를 얻고 서울 유명한 재즈 콘서트 팀도 한 두 군데를 감독한 그가 아니다. 그런데 3년전 부터 천안에서 활동하며 뮤지션으로서 안정된 삶은 포기하고 재즈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대로 된 음악축제를 천안에서 만들고 싶다'는 그는 이제는 음악 잘 하는 인재들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교류 하며 천안 지역 음악감독으로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천안에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왔다 가면 지역 문화 수준도 덩달아 올라갈 것입니다. 천안은 교통의 요지에 실용음악과도 많이 있고요, 이런 문화가 정착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역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고 단대 주변 천호지도 있고 국제 재즈 교류가 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꿈이야기를 들려줬다. 그의 가까이서 지켜본 허준영 드럼 연주자는 "저도 드럼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드럼 공부를 하고 천안에서 연주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 교수님은 기획력이 정말 좋으세요. 재즈 빅밴드를 몇 년 동안 유지하시고 20명 가까기의 인원들 연습 시간 맞추는 일도 쉽지 않을텐데,, 그 모든일을 유지 관리 기획하는 것이 대단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진짜 공연 하면 서울이 아닌 내 고장 천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소박한 바램이다. "가평도 7만 도시로 지금은 성공적인 재즈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재즈에 익숙하게 해드리기 위해 '바람난 재즈' 앨범 부터 세월호 추모곡 등 작곡에 열중하며 음악에 열중했습니다" 무한한 발전은 힘들어도 유지하고 조금이나마 발전하기 위해 겸손하게 말하는 그이다. "시간의 사각지대가 벌어지지 않도록 플레이어로서의 발전을 위한 길은 오직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도 좋은 작품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기에 나를 위해 연습하는 것이 곧 노는 시간이 됩니다" 자기개발에도 철저한 그는 마침표 없이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재즈 음악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과 포부가 이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재즈는 '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해진 결과가 없이 공연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는 예술음악입니다. 이것이 제 고장에서 멋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대로 천안 땅에 재즈라는 자유스러운 선율이 시민들의 귓 속에 풍성하게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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