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2차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시작 전부터 제3호 법정 앞에서는 피고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의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건의 중대함을 알려주는 듯 피해학부모 및 인애학교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수많은 언론인과 카메라가 3호법정을 주시했다. 공판이 시작되고 담당판사는 피고 A씨를 입장시킨 뒤 양형 이유를 비교적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방청석에 가득 찬 시민들을 의식하며 형량 적용 기준과 양형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판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A씨에게 20년형이 내려지자 방청객은 잠시 술렁이더니 일부 학부모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바깥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징역 20년형은 모자란다는 반응이 학부모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고통을 짊어질 것을 생각하면 적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일부 방청객은 검사구형 18년보다 2년이 늘어나 다행이라는 의견과 함께 피고의 항소에 대비해 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을 키운 교육당국에 대한 처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피해 학부모들은 A씨에게 20년형이라는 법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또 다른 가해자인 학교관리자와 일부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교직원이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권력남용 등으로 피해를 키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 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인애학교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의 분노는 충남교육청과 교과부로 옮겨가고 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6월 충남교육청은 이번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관리자와 교사, 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2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했다. 일부 교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번 재판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제 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솜방망이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가해자가 중형에 처해지고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때,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 관련 교직원을 재조사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제5산단 조성사업, 성남면민에게 상처 줘선 안된다!천안 제5산업단지가 또 다시 천안시의회의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성남면 일원 152만㎡에 조성중인 제5산단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도 시비 2355억원 등 294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저조한 분양률로 매년 지방채 이자만 70억원을 납부해야만 하는 천안시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린 바 있다. 제5산단은 2011년 9월 14.3%의 분양률이 1년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도 26%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 유치업종도 바꾸고 폐기물매립장도 유치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산단 입구에 있는 돈사도 산단부지로 포함시켜 보상비를 주고 이전시키려 한다. 하지만 시에서 내놓는 명분이 너무나 궁색할 정도로 5산단 개발계획 변경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과연 천안시가 추구하는 천안시 발전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제5산단에 입주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1개 업체가 돈사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고 산단 분양가 82만원보다 비싼 평당 100만원 꼴로 보상해 대흥1리로 이전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돈사가 1만평의 거대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제5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전국 각지에서 방사능 다음으로 위험한 지정폐기물을 모아 지하 47m를 파서 묻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대로 추진했다 다시 성남면민을 분노케했다. 가뜩이나 제5산단은 친환경농업지역인 성남, 수신, 병천에 유치하기 위해 친환경 첨단복합산단으로 추진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의 이런 행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천남중학교와 16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동서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성남면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으로 다가왔던 제5산단은 어느새 성남면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배신과 충격만 던져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 지역민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다. 제5산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시기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의 영향은 모두가 분명히 인정하는 저조한 분양률의 주된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주문한 것처럼 시는 분양률을 올린다는 명분을 끌어다 정체불명의 꼼수를 선택하기 보다는 성남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친환경 첨단복합 산단의 모습을 완성시키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 치료기관 절실하다검찰이 지난 10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교사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명의 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천안인애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 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로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 이후 진행된 재판과정은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줬다.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며 사건이 병합되기 시작해 검사 구형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와 피해학생들은 거듭되는 공판으로 인해 제2, 3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피해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정신적 치료 등 정부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비롯해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섯 종류의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경찰과 연계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다른 지원기관과 달리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사건과 이번 천안인애학교 사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천안지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지만 장애인 전문화 기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지역에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을 거울삼아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의 장애인 특화 지원시설을 천안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변화되는 재활용품 수거방식, 성공위한 노력 뒤따라야천안시가 재활용쓰레기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매주 1회 수거하던 것을 월~금요일 5회로 늘리고 수거차량도 압축차량에서 일반 화물트럭으로 바꿔 재활용품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재활용률도 늘리고 골목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천안시가 기대하는 효과다. 또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스티로폼, 건전지 등 세가지 품목으로 간편화 해 배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활용품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늘어나면 처리 후 발생하는 세입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시민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아파트단지는 단지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원룸 촌이나 상가는 배출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주일 후 수거일까지 방치된 쓰레기들로 골목마다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제대로 분리배출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재활용품은 가연성 품목이 많아 행인의 담배꽁초 등 방치될 경우 각종 안전사고의 발단이 되기도 해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주택가 안전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 큰 과제 중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발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문제는 예고기간이 다소 짧다는 것이다. 변경된 배출방식은 한 달여 후인 10월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려면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어느 사업이든 성공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인 자원정책과는 청소업체와 재계약과 관련해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채 연장하려다 의회의 지적을 받는 등 그동안 청소행정은 절차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로 혹시 절차상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뒤늦게 발목 잡히는 상황은 사전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주택가 쓰레기 행정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정작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일사분란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깨끗한 골목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교복에 달린 계급장 이제는 떼야할 때고교평준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자 천안지역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갖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천안YMCA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고교평준화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 모임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전교조 관계자는 명문고 학생들의 교복 사랑을 에피소드로 곁들였다. 소위 Big3 학생들은 학교를 나와 학원을 갈 때, 심지어 휴일에도 교복을 입고 다니지만 그 외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복이 학생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계에 몸담은 바 있는 기자는 만 5년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 2년 동안은 최고 명문으로 인정받는 A고등학교에서 이후 3년 동안은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모인 B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기자가 된 후 학교 밖에서 바라본 두 학교는 비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그대로 보여줬다. 가장 먼저 교복에 의한 차별로 비 명문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삼류인생으로 취급하는 부정적 자아의식이 팽배했다는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비평준화 지역은 고교서열화가 고착돼 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무의식 속에 계급을 매기고 있었다. 비 명문고인 B고의 학생들은 명문 A고에 진학한 중학교 동창을 만나면 부러움과 함께 수치심을 느낀다고 종종 이야기 했다. B고등학교 학생들에게 A고등학교의 교복은 양반네의 두루마기와 갓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성 친구도 부러움 혹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다. A고의 학생의 B고의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면 A고 학생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B고의 학생들은 A고 이성 친구를 둔 학생을 부러워했다. 그리고 B고 학생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A고에 갈 수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를 후회하듯 이야기했다. 이처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계급사회를 스스로 정해놓고 있었다.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발견해 계발해야하지만 비평준화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교복만이 존재할 뿐이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를 넘어선 현재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 줄을 세우는 교육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학생 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가 시급하다. 2004년부터 요구한 고교평준화. 충남교육청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
천안예술의전당 20년간 혈세 투입, 시민이 누려야할 문화혜택 개발해야천안예술의전당이 9월3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곳곳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선 BTL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20년간 환급해야 할 6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다. 민간사업자의 거대자본을 끌어 쓴 뒤 건물을 짓고 임대료 명목으로 20년 거치 상환하는 개념의 BTL사업은 마치 20년 할부 카드결제를 고금리의 이자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천안시가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20년간 지불하는 금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금액을 공연임대료 등을 통해 50%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물론 초반에야 흔히 말하는 ‘개업발’도 있을테니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올해 9월~12월까지 대공연장의 공연계약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20년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천안예술의전당 위치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천안예술의 전당이 위치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는 인구밀집지역인 서북구와 20㎞ 가까이 떨어져 있다. 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지역에 짓게 됐다고 하지만 이런 접근성의 한계는 예술의전당의 공연이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고비용의 공연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개관기념 특별공연인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B석이 4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감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또 다른 우려는 유지관리다.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업체인 G사는 특수목적법인 천안예술의전당㈜(민간사업자)에 참여한 업체로 무려 20년 동안 천안예술의전당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말이 좋아 20년 계약이지 사실 예술의전당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독점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BTL사업에 관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G사는 천안 외에도 경주와 안동예술의전당도 관리하고 있다. 시는 1년에 두 번 평가해 하자가 발생하면 천안예술의전당㈜에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TL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20년간 일거리가 떨어질 일이 없는 셈이다. 20년간 수입은 보장돼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일반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크다. 이래저래 걱정 투성이다. 그렇다고 완공된 시점에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은 것은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인애학교사건 더 큰 가해자는 학교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이 천안시민에게 충격을 던져준 지 10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2월16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사가 구속된 후 1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이제 8월27일 최종 진술과 첫 선고공판이 남아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천안 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닮아 있다. 닮아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범행 대상이 특수학교 학생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이 닮았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가 교사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살·은폐했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2010년 9월 교내 상담교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은폐해 가해자의 범행은 1년이나 더 지속됐다. 학교가 묵인한 1년 간 가해자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학교가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모른 체 하며 고통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가해교사가 구속되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한 학교관리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취재 중 만난 학부모들은 성폭행 공판에서 증언하기로 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에 ‘밥도 먹지 마라’고 호통을 치고, 또 다른 교사는 ‘학교 다니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멍청한 X들이 학교 망신을 줬다’는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 또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등 학교생활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분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7월 충청남도교육청은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을 묵인·은폐한 교장에게 감봉3개월, 교감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과연 이 징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사건 발생을 인지한 학교가 묵인·은폐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생 보호에 나섰다면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덜 했을 것이다. 학교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의 승진을 방해하는 사건으로 치부한 학교관리자와 일부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장본인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시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이유이다.
-
망신살 뻗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천안시는 지난 10일 열린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추첨장에 겨우 3명만이 자리에 참석하는 망신을 당했다. 서울은 고사하고 인구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이웃 아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자가 추첨장소에서 천안시의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참여하라고 해도 먹고살기 바쁜데 생기는 것 없이 뭐 하러 하냐며 참여를 꺼린다”면서 “꼭 현수막을 걸어야만 홍보냐. 홈페이지 공고, 관보, 포스터를 통해 알렸다. 홍보를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홍보(弘報)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는 Public Rrelations, publicity, publicize, promote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PR(피알)이라고 해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홍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럼 홍보는 어디까지 해야 성공한 홍보일까? 간단하다. 목적을 달성했을 때 홍보는 성공한 것이다. 일례로 마케팅학계에서는 인지율을 조사해 구체적인 수자로 10% 상승을 목표로 해서 이를 이뤘다면 성공한 홍보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제에 대해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의 홍보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지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안시는 기존에 해왔던 현수막조차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선 홍보활동을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꼭 언론보도나 포스터 등의 방법 외에도 천안시 정도의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전광판을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지를 돌리며 알리는 방법도 있고 대행사를 이용한 퍼포먼스도 가능하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한다. 이런 예산이 부담이라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위원회 공모 전에 개최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UCC공모전 등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모르긴 해도 이밖에도 고민한다면 다양하고 기발한, 또 효율적인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중 하나는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이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앞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
‘사장님 나빠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새로 변경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지청에 구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사업주가 알아서 뽑아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곳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의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취재 중 만난 한 외국인근로자는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1년6개월을 참고 버텼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직산의 모 업체에서 하루 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기 전 파키스탄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아침8시30분부터 저녁5시30분에 2조2교대였으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시급은 432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근로계약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주간근무 시 아침8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일을 했고 야간에는 저녁7시부터 아침8시까지 일을 했다. 일거리가 많을 때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으며 공휴일에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야간수당과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채 1년6개월을 고생했다. 그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 나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사업장으로 이직을 원했지만 변경된 지침 때문에 선택권을 잃고 말았다. 8월1일부터 새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자신에 원하는 사업장 대신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된다. 결국 그는 보다 좋은 환경을 스스로 찾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죽어라 일만 시키는 나쁜 사장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필요해 불러온 자원이다. 최소한 그들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등 행정절차 조속 시행해야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드디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6일 충남도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시행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정한 조례안을 가결, 충청남도 고교평준화 시행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동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놓고 시민단체, 교육청, 도의원 간 갈등이 지속됐다. 진통 끝에 고교평준화 찬성비율이 결정되면서 고교평준화 시행 절차는 교육청의 손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교육청 주도하에 지역별 고교평준화 실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여론조사 찬성비율이 65%를 넘어서면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리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표본 집단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2014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의 눈에는 교육청의 행보가 느릿느릿 거북이로 보일 뿐이다. 취재 중 만난 교육청 관계자는 여론조사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여론조사 찬성비율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찬반 여부에 따른 이후 진행 절차는 숙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적 준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청의 이 같은 준비 미흡은 실망으로 다가온다. 이번 사안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오래 준비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소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안 고교평준화를 숙원으로 안고 있는 지역민들의 가슴은 애가 탈 것이 분명하다. 천안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시행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 선거 홍보물에 ‘평준화 대책위 설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평준화 전향적 검토’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시민들이 나서서 조례안을 제출하며 고교평준화의 길을 연 셈이다. 고교평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안일하고 무반응 적인 대처를 거울삼고 교육청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는 여유로운 대처가 아니라 시급성을 가지고 조속히 진행해 가야할 행정적 과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청은 하루빨리 추후 행정절차 일정을 계획하고 고교평준화 행정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많이 본 뉴스
- 1 '완패' 천안시티 김태완 감독 “감독인 나의 잘못...승리 위해 다시 준비할 것”
- 2 [건강칼럼] 마음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하다
- 3 [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
- 4 [천안갑 여론조사] 신범철 46.1%, 문진석 34.2%에 오차범위 밖 앞서
- 5[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국외출장비, 직원 몫 국제화여비 끌어 썼다
- 6 [특별기획]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사건 배당, 행동 결심한 이유
- 7 [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 8 천안서북서 소속 지구대장, ‘여경 성추행 혐의’ 구속 재판
- 9 [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
- 10 [천안갑 여론조사] 문진석 45.7% vs 신범철 43.0% '초접전’...정당지지, 국힘 6.5%p차 우위
- 11 “지도자로서 맞는 첫 세계대회,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겠습니다”
- 12[단독] [단독] 유명무실 '택시쉼터'...예산 먹는 하마?
- 13[단독] [단독] 천안시 기업유치전문관이 뭡니까? 실효성 대두…실적 찾아볼 수 없어
- 14 [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
- 15[단독] [단독] 신축 아파트단지 공사장 가림막 1차선 도로 점유, 시공사에 특혜줬나?
- 16 [천안병 여론조사] 이정문 55.4% vs 이창수 32.6%...꼭 투표 65.4%
- 17 [천안을 여론조사] 민주 이재관 44.1% vs 국힘 이정만 40.8% '박빙 승부'
- 18 1라운드 로빈 끝낸 천안시티 김태완, “선수들에겐 계속해 응원 보내주셨으면”
- 19[단독] [단독] 민주당 이재관 후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등 고발 당해
- 20[단독] [단독]세종·충남 대표로 북유럽 간다더니...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짓말' 드러나